[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는 5일 제41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울 노원갑, 5선) 의원이 총 투표수 192표 중 189표를 얻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당선됐다. 우원식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22대 국회는 민생과 개혁의 위기, 신뢰의 위기, 입법권의 위기 속에서 임기를 시작했다”며 “갈등을 관리하고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의견이 달라도 합의된 기준은 따를 것 ▲의정활동의 현장성을 높일 것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재의요구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여야 원내 지도부에 대해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우 의장은 “국민의 삶 가까이에 있는 국회, 국민이 기댈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매일 매 순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속에서 국민과 손잡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여수‧순천‧광양 국회의원들이 5일 국회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전남 동부권의 취약한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전남권 국립의대의 순천대학교 유치를 촉구하고,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의 여수 설치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4일에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어느 대학에 할지 전남도가 의견수렴을 해서 알려주면”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전남도가 국립의대 공모 절차를 진행하자,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순천대 국립의대 신설을 요구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권향엽·김문수·조계원·주철현 국회의원은 먼저, “전남 동부권의 3개 시와 6개 군에만 전남 전체 인구의 절반인 89만여 명이 거주하고, 전남 경제생산 실적의 82%를 점하며, 서부권보다 8배 많은 연간 5조 8천억 원 이상의 국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전남 동부권의 경제적 위상을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도청과 교육청, 경찰청 등 핵심 기관뿐만 아니라, 한전과 농어촌공사 등 16개 공공기관이 전남 서부권에만 위치해 ‘전남 동부권 소외론’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남도청 등 행정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5일 인구감소지역의 혁신도시 우선 지정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으로 지방소멸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신규 혁신도시 지정 시 인구감소지역 우선 지정, ▲지방이전 대상에 공공기관 부속 소속기관·연구기관 등 포함, ▲기업, 대학의 지방이전 시 인구감소지역 중 혁신도시 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이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 중 지정된 혁신도시 우선 입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경제 활성화 의무 강화, ▲국가, 지자체 지원 입주기관 범위 확대, ▲입주 연구기관, 종합병원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을 담았다.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은 인구의 절반 이상(50.6%)이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인구 자연 증감 차이가 아닌, 지역 간 이동에 따른 것으로 청년층의 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최근 북한에서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행위로 인한 피해복구 법적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5일 밝혔다. 지난 5월 28일부터 북한이 대량으로 살포한 ‘오물풍선’으로 인해 주차된 차량 등이 크게 파손되는 등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이에 대한 정부의 피해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한정되어 이번 ‘북한 오물풍선’ 사태와 같이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해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이자,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을 맡아오며 국민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민생정치 행보를 보여온 이만희 의원은 적(敵)으로 인한 피해보상 법적근거를 마련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동 법안을 통해,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敵)의 침투·도발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뿐만 아니라, 임시주거시설, 생활필수품의 제공 등이 이루어질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 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인천서구 병)은 5일, 신설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확대하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신설되는 경우 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인프라 확충, 인력충원 등으로 인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존의 교부세 산정기준으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모경종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2건은 신설·분리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일반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거나 단위비용을 조정하도록 하고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이 되도록 명시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보통교부세는 검단구 출범 후 2년간, 특별교부세는 출범 후 3년간 교부 기준이 확대된다. 모경종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검단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내정된 만큼 통과까지 잘 살피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 검단과 관련된 법안을 1호법안으로 발의하겠다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 보람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검단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7개 야당이 공동으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추진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7개 야당은 4일 22대 국회에서 방송3법을 신속히 재추진하기로 결의하고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구성했다. 민주당 고민정·조국혁신당 신장식·개혁신당 천하람·진보당 전종덕·새로운미래 김종민·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대위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공대위는 이날 ▲방송3법 재추진 ▲언론탄압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 ▲방송 독립성 확립·언론 자유 보장 위한 법제도 마련 등을 결의했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독립적이어야 할 방통위와 방심위는 비판 언론 탄압의 첨병 역할을 자임하고 있고 이미 자격을 상실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비판 언론에 대한 편파 심의로 법정 제재를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꾸려진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대해 역대급 법정 제재를 가했다"며 "여당과 보수단체가 민원을 넣으면 심의 대상에 올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육군은 7공병여단이 3일부터 5일간, 경기도 여주시 남한강 일대에서 미 2사단·한미연합사단 다목적 교량중대와 함께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한미 양국의 실전적 도하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됐다. 연합자산을 활용한 작전 수행방법을 정립하고, 한미 도하자산의 상호 운용성을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훈련에는 7공병여단과 2항공여단 301항공대대, 2기갑여단 기보대대TF,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다목적 교량중대 장병 총 590여명이 참가했다. 리본부교(RBS)와 미 개량형 전술부교(IRB)를 포함한 공병장비, 시누크(CH-47D)·K1A2전차·K808장갑차 등 항공 및 기갑전력 총 243대가 투입됐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5일 22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한다. 하지만 여야가 원구성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 불참 속 '반쪽 개원'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원 구성 '담판'을 시도할 예정이어서 막판 타결될 여지도 있다. 민주당은 협상 결과와 별개로 이날 오후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일정에 반발하며 본회의 보이콧'을 예고했다. 여야는 전날까지 원구성 협상을 이어왔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상임위 배분을 놓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가 불발됐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6월 5일 (본회의와) 7일 (원 구성 협상 시한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훈시적 조항"이라며 여야 대화와 합의에 기초해 국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대로 개원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법이 관례보다 더 중요하다. 그리고 더 우선이다"라며 단독 개원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민주당은 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국과 '핵심광물대화'를 출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일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본회의'를 마친 뒤 정상회의를 함께 주재한 모리타니아의 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 대통령과 공동 언론발표를 진행했다. 모리타니아는 올해 아프리카연합(AU) 의장국으로 아프리카 국가의 대표로서 윤 대통령과 함께 언론 발표에 나섰다. 먼저 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은 양측이 약속한 '한-아프리카 핵심광물대화'에 주목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국과 '핵심광물대화'를 출범하기로 했다며 "이는 공급망의 안정을 꾀하면서 전세계 광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에도 기여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동반성장과 관련해 이날 정상들과 합의한 경제동반자협정(EPA)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알렸다. 이어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실현에 맞춰 무역과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을 위한 투자 중 교육 투자를 위해 한국은 '테크 포 아프리카(Tech 4 Africa)' 이니셔티브를 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본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3일 "한국은 아프리카의 진실된 친구로서 함께 미래로 나아갈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아프리카 48개국 정상·대표단 60여명과 국내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공식 환영 만찬을 열었다. 김건희 여사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사를 통해 한국의 경제 발전 성공 경험을 설명하고 아프리카와의 협력관계 강화 의지를 내보였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아프리카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이유는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보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발전해나갈 지혜와 영감을 얻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지난 70년 전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냈다"며 국가 지도자, 기업인, 국민이 '삼위일체'로 노력해 한국 경제가 도약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겪었고 가장 극적으로 경제발전과 번영의 길을 개척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프리카의 발전과 번영을 향한 열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한국은 아프리카의 진실된 친구로서 함께 미래로 나아갈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3일 발표했다.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국정 브리핑'에 나서 "우리 정부에 들어와 지난해 2월, 동해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기업인 미국의 엑트지오사에 물리탐사 심층분석을 맡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다"며 "이는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에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금부터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실제 매장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 시추 단계로 넘어갈 차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1개당 1000억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다. 다만 시기를 두고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어 실제 종부세 완화 논의가 구체화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종부세라는 제도는 필요하다"면서 "1가구 1주택, 실거주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세금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종부세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의 경우 지금 제도가 적절한지 한번은 점검이 필요하다"며 "무조건 완화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가진 부담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인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 의원 연구모임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3일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면서도 다만 "조정할 필요는 있다"며 추후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종부세 개편 논의를 본격화 하는 것과 관련해 "종부세 관련 여러 논의들이 있지만 추후 민주당 안에서 종합적인 채널을 통해 한번 검토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아프리카 10개국 정상과 연쇄 회담을 갖고 아프리카 각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소토, 코트디부아르, 모리셔스, 짐바브웨, 토고, 르완다, 모잠비크, 상투메프린시페, 기니비사우, 카보베르데 10개국 정상과 연이어 회담한다. 전날에는 탄자니아와 에티오피아 정상과 회담했다. 이들 국가는 4일 개막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공식 방한국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프리카 각국과의 양자회담에서 교역·인프라·자원 협력, 북한 핵 등 국제문제 대응 공조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참석국 정상들과 각국 대표단을 맞이하는 환영 만찬을 개최한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본행사는 4일 열린다. 5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무역협회가 주관하는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이 개최된다.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한국이 처음 개최하는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는 아프리카연합(AU) 회원국 55개국 중 회원국 자격을 유지하면서 한국과 수교한 48개국이 모두 참가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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