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15일(월)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6월 27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현황을 정리했다. 헌법재판소는 ➀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필요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제1항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중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② 상속개시 후 인지 등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제999조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제101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③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의료급여법｣ 제11조의5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관한 부분에 대해 2025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재명 전 대표 연임 반대 51%가 나온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당심과 민심 사이 간극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이 후보에 관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묻자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이나 적극적인 민주당 지지자 여론조사간 갭이 있지 않나. 그런 점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1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NBS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 연임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과반인 51%를 기록했다. 이 후보 연임에 "찬성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35%였다. 이 의원은 "우리 정치가 경쟁적이고 갈등적인 요소가 많고 협력적이고 공존하는 정치 요소가 적다 보니 민주당의 적극적인 당원이나 지지자들은 민주당 구심으로 이재명 전 대표를 선택하는 측면들이 여론조사로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김두관 후보 등이 당대표 후보로 나선 8·18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당권 혹은 특정한 계파의 패권 중심으로 전당대회가 흘러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이 12일 오후 '보수 텃밭'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에서 당심 공략에 나선다.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3번째 합동연설회는 이번 전당대회' 레이스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TK와 부산·울산·경남을 포함한 영남권 선거인단 비율은 40.3%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당대표 후보는 5분 정견 발표에서 서로 자신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맞수'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뿐 아니라, 비례대표 사천(私薦) 의혹 등 원 후보가 한 후보를 향해 제기한 각종 의혹 등을 둘러싸고 후보 간 공방이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방위사업청은 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나토와 우리 군 감항기관의 비행 안전성 인증 능력을 상호 인정하는 '감항인증 인정서'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평가와 현장실사 없이 우리 정부의 인증만으로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인정받게 됐다. 감항인증은 항공기가 비행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이를 정부기관에서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인정은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나토가 인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나토와 군용 항공기 감항 인증 상호인정 체결한 건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방사청은 이번 체결로 나토 회원국들과의 국가 간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가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상호인정 체결로 나토와 항공 분야에서 다양한 실질 협력이 이뤄지고 방산 수출의 경쟁력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부와 소속기관 6개 및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갈등은 물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유보통합'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교육부는 국회에 제출한 보고 자료에서 '교육의 힘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주요 추진과제 8개 항목을 제시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주요 추진 과제는 ▲유보통합 ▲늘봄학교 ▲사교육 부담 경감('공정수능' 등) ▲교육발전특구 ▲교실혁명(AI교과서 등) ▲함께학교(교권보호, 학교폭력 근절 등) ▲대학이 중심이 되는 지역혁신 생태계 ▲고등교육을 혁신하는 기반 구축 등이다. 이 가운데 연두 업무보고에는 아예 포함되지 않았던 '고교학점제 안착 지원'에 관심이 쏠린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원하는 수업을 듣고 일정 기준 학점을 따면 졸업하는 제도다. 내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정식 도입된다. '학교폭력 근절'의 일환으로 체육·인성교육 강화를 포함한 것도 특징이다. 특히 교육부는 새로 도입될 초등 1·2학년 신체활동(체육) 통합교과의 이름으로 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양 정상은 작년 4월 워싱턴 선언 합의에 따라 작년 7월 설립된 NCG(핵협의그룹)가 1년 만에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완성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을 치하하고, 이를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미 핵작전 지침이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이행하는 굳건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동성명에 대해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바이든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정치적 많은 어려움 있었고 결국 큰 성과 이뤘다"며 "한미동맹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11일 한동훈 후보를 향해 "사천 의혹, 사설 여론조성팀(댓글팀) 의혹, 김경율 회계사 금융감독원장 추천 의혹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사실이면 사퇴하겠느냐"고 말했다. 원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실 무근' 한동훈 후보님, 거짓말이 들통나면 후보직 내려놓으시겠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원 후보는 "후보에 대한 검증은 유권자인 당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출마자 모두의 의무"라며 "그런데,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총선을 총괄한 한동훈 후보는 '네거티브'라며 검증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전당대회 이후를 생각해달라'는 선관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네거티브로 오해받을 수 있는 발언은 일체 중단할 작정이었다"며 "그러나 한동훈 후보는, 그러한 저의 결심을 악용해 '구태 정치'라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고 했다. 원 후보는 "진짜 구태정치는 '한동훈식 거짓말 정치'"라며 "한 후보는, 김경율 전 비대위원을 금감원장으로 추천했다는 보도를 '사실 무근'이라 했다. 총선 사천 의혹, 사설 여론조성팀 의혹도 무조건 '사실 무근'이라고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사건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11일 두 번째 TV토론회에서 맞붙는다.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후보는 이날 오후 MBN에서 진행하는 제2차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 참석한다. 이번 방송토론회는 지난 9일 TV조선에 이어 두 번째다. 최근 차기 대표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한 후보를 견제하려는 세 후보의 공세와, 이에 맞서는 한 후보의 방어 전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토론회에서 후보들간에는 '김건희 여사 문자' 관련 의혹과 총선 책임론 등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나 후보는 "민주당의 의회 폭주에 맞설 적임자는 원내 당 대표"라며 원내인 자신의 강점을 부각했다. 원 후보는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화합 요청에 협조하겠다"며 자신이 제기한 한 후보의 '사천 의혹' 등에 대해 이날은 말을 아꼈다. 반면 윤 후보는 한 후보가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논란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한 후보는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자신을 떨어트리려는 목적이고 구태 정치"라고 반박했다. 남은 방송토론회는 16일(채널A), 17일(CBS라디오), 18일(KBS), 19일(SBS) 총 4차례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10일(현지시간)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에 우려를 표명하고 인도태평양이 나토에 중요 파트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명에서 정상들은 "북한과 이란은 러시아에 탄약과 무인기(UAV)와 같은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이는 유럽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하며, 러북간 관계 밀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에 대한 이란의 어떠한 탄도미사일 및 관련 기술 이전도 중대한 긴장 고조를 의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에서 정상들은 인태 지역 파트너 4개국(IP4)과의 협력 의지도 확인했다. 나토 정상들은 "우리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EU)의 정상급 인사들과 공동의 안보 도전 및 협력 분야를 논의하기 위해 만날 것"이라며 "인도태평양 상황이 유럽대서양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나토에 중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양자회담을 열어 북러 군사 밀착에 우려를 표하며 긴밀한 대응 의지를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지난 5월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뵙고 다시 또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다"며 "기시다 총리와 저의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협력의 성과를 쌓아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적 경제적 밀착을 가속화해 나가는 움직임은 동아시아는 물론이거니와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나날이 엄중해지는 국제 안보 상황 속에서 우리 양국이 3년 연속 IP4(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의 일원으로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전략적 함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러-북의 밀착은 한미일의 캠프 데이비드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보여주고 있다"며 "한일 양국이 나토 회원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북대서양의 안보와 동북아의 안보가 서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5차 회의가 개최됐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SMA 5차 회의는 10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용산구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진행됐으며 오는 12일까지 사흘간 이어진다.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안보협정 수석대표 겸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서고 양국의 외교·국방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스펙트 선임 보좌관은 이날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배포한 성명에서 "미국은 제12차 SMA 5차 회의에 참여해 한국 카운터파트와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5차 회의는 지난달 25~27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4차 회의를 가진 지 13일 만이다. 그간 매 차수마다 협상 장소를 한미 번갈아가며 개최해왔지만, 이번에는 4차에 이어 2차수 연속 서울에서 갖게 됐다. 당시 4차 회의에서는 양측이 분야별 쟁점 사항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대해나가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보다 앞선 4월 23∼25일 하와이 호놀룰루, 5월 21∼23일 서울, 6월 10~12일 미국 워싱턴DC에서는 각각 1~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다음 지방선거, 대선 승리를 위해 민주당을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확실히 발전시키겠다"며 8·18 전당대회에서 대표직 연임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더 많은 민주당원들이 더 큰 자부심과 열정으로, 더 단단하게 뭉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더 크게 이기고 그 여세로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당원 중심의 대중적 민주정당으로 더 확실하게 발전시켜야 한다"며 "당원이 당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당 활동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긍심과 책임감으로 당의 의사와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길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의 주인은 250만 당원 동지들이다. 당원중심 대중정당으로의 더 큰 변화가 필요하다"며 "당원들이 더 단단하게 뭉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더 크게 이기고 다음 대선도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에너지 대전환과 AI(인공지능) 시대라는 새로운 변화에 발맞춰 신성장과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국가비전을 준비해야 하는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한 김두관 전 의원이 일부 '약속대련' 아니냐는 시선에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제 정치를 해야하지 않겠나"라고 10일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번 출마가 약속대련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에 "제가 참여정부 행정자치부 장관도 하면서 나름대로 김두관 정치를 해왔다. 어찌 보면 정치를 정리해야 될 시점이고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제 정치해야 하지 않겠나"고 답했다. 당초 이재명 전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추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민주당 일극체제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김 후보가 이같은 상황에서 출마하자 일각에선 당내 우려를 희석시키고 차기 지방선거 공천 등을 염두에 두고 출마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김 후보는 "제가 2010년 경남도지사를 이미 지낸 바가 있고 다시 도정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는 이 전 대표와 연락을 주고받았느냐는 질문에 "총선 끝난 이후 제가 오히려 우리 당 압승한 것에 축하를 드리고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지 못한 미안함 때문에 전화를 한번 드렸다. 그 이후에는 통화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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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2일 11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