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합참 “북, 평양서 미상 탄도미사일 발사...실패 추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 3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방송 3법'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국회 의사일정에 복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법안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헌법에서 정한대로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다"며 야당 의원 주도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를 2인에서 4인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언론 정상화 4법'으로 부른다. 지난 18일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여당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6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유력해졌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25전쟁 74주년인 25일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대해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6.25전쟁 74주년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에서 "북한은 퇴행의 길을 고집하며 지구상의 마지막 동토로 남아 있다"며 "주민들의 참혹한 삶을 외면하고 동포들의 인권을 잔인하게 탄압하면서 정권의 안위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여전히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여 끊임없이 도발을 획책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오물풍선 살포와 같이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러시아와 맺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군사, 경제적 협력 강화마저 약속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 아닐 수 없다"며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우리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힘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의원은 25일 6.25전쟁 74주년을 맞아 한국의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6.25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이외에 덧붙이는 내용은 없었다. 한편, 나 의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당 대표 후보 등록을 마쳤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 등이 출마해 4파전으로 전당대회가 치러질 전망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4일 밤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은 350여개이며 남측 지역에 100여개가 낙하했다고 25일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우리 군이 식별한 오물풍선은 350여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우리지역에 낙하한 풍선은 100여개로, 주로 경기북부와 서울지역에 떨어졌다. 합참 관계자는 "현재는 북한이 풍선을 부양하고 있지 않으며, 공중에서 식별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오물풍선 내용물 대부분은 종이류의 쓰레기로, 지금까지 안전위해 물질은 없다고 합참은 덧붙였다.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한 것은 올해 들어 다섯 번째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1일 탈북민단체가 대북 전단 풍선을 북측으로 날려 보내자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렸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오물풍선 살포를 예고한 바 있다. 합참은 "우리 군은 대북 심리전 방송을 즉각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전략적·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 지도부는 24일 경기도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재발 방지책 마련을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등은 이날 저녁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 등을 점검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 등 국민의힘 당권주자 3명도 현장을 찾았다. 나경원 의원은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현장에 혼선을 빚어선 안 된다며 추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먼저,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치료 중인 피해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신속한 수습과 원인 파악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도 공지를 내고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노동자 등 희생자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화재 진압과 구호에 최선을 다하시는 소방, 경찰, 의료 인력의 안전에도 만전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국이 미국 국무부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3년만에 1등급 국가로 상향 분류됐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각) 발표한 '2024년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과 미국, 영국, 대만, 호주, 프랑스 등 33개 국가 또는 지역을 1등급으로 분류했다. 지난 2022년 2등급으로 하향한 지 3년 만에 1등급으로 복귀한 것이다. 미 국무부는 2000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VPA)'을 제정한 뒤 이듬해부터 매년 각국의 인신매매 현황 및 퇴치 노력을 평가해 5개 등급(1등급-2등급-2등급 주의-3등급-등급 외)으로 분류하고 권고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한다. 1등급은 인신매매 근절에 관한 미국 국내법인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TVPA)'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는 국가, 2등급은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진 못했으나 이에 부합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국가를 각각 의미한다. 한국은 2002년부터 매년 1등급을 유지해오다 20년 만인 2022년에 2등급으로 떨어졌고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등급을 유지했다. 미 국무부는 2등급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오는 25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연속토론회 : 지역필수의료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1회차를 개최한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분만 진료대란 등 지역·필수의료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무한경쟁-각자도생의 의료공급체계와 취약한 공공의료, 지역 간 의료 격차, 실손보험을 매개로 한 비급여 진료 증가 등을 포함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구조 개편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윤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의료체계 구조 개편과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지역필수의료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으로, 현장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 1차 연속토론회는 지역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역완결형 전달체계·거버넌스·재정을 주제로, ▲의료생활권(진료권)별 국립대병원 중심 지역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의 의의, ▲책임 네트워크 내 인력 전담 배치 방안, ▲지역완결형 재정 확보 및 지역수가·기금 운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발제자로는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반적인 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구자근 국회의원(재선, 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은 오늘(24일) 산업통상자원부 <첨단 방위산업용 고성능/고신뢰성 시스템반도체 부품 실증 기반구축> 사업에 구미가 선정된 것을 두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방용 시스템반도체 플랫폼 구축은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국방혁신 역점추진 사업으로 국방분야 무기체계, 전자전 등 관련 산업에 최적화된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패키징·모듈화·신뢰성평가 등 全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산자부 공모사업인데, 구자근 의원은 올해 초부터 “구미는 비수도권 유일의 반도체 특화단지이자, 산학연관 반도체 소부장 특화 밸류체인으로 최적화된 후보지다.”라고 강력히 설득해왔다. 국방용 시스템반도체 플랫폼 구축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167억원이며, 이중 국비가 100억원을 차지한다. 정부는 99% 이상 해외 수입에 의존했던 국내 첨단 방위산업용 시스템반도체의 해외 의존도 감소 및 자립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분야 인력 및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 등 구미 소재 주요 방산업체들은 작년 방산 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된데 이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이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22대 국회가 출범한지 25일 만에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7개 상임위 수용을 안건으로 올려 의원들의 추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외교통일·국방·기획재정·정무·여성가족·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보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을 맡게 됐다. 상임위원장 선출은 이번 주 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22대 국회 전반기 18개 전체 상임위원장 중 박찬대 운영위원장·정청래 법사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정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다. 운영위원장을 여당이 맡는 안, 법사·운영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맡는 안 등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모두 거부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무부 감찰담당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광주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검사 출신 초선의원이다. 문재인 정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감찰담당관에 임명하여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한동훈 검사장 감찰 업무를 맡았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검찰 개혁을 완성하면 의원직 그만두겠다고 말할 정도로 검찰 개혁 의지가 강하다.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개원 첫날 발의하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날을 세우고 있다. [Q1] 국회 첫 입성 소감과 국회의원으로서의 포부는? 벌써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달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 많은 것들이 어색합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지원했던 법사위 위원이 됐습니다. 상임위원으로서 검찰개혁과 특검법 추진 등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예정입니다. [Q2] 22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 보는지? 윤석열 정부 들어 민생, 경제, 안보, 물가 등 너무 많은 것들이 무너져있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나 국민들은 하루빨리 민생이 회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8월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끝으로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국민들과 나라가 당면한 거대한 이 위기 앞에서 과연 민주당과 저 이재명은 어떤 길을 가야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겠다"며 "길지 않게 고민해서 저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외교부는 오는 25~27일 서울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4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4차 협상에는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서고 양국의 외교·국방 당국자들이 참석한다. 앞서 한미는 4월 23∼25일 하와이 호놀룰루, 5월 21∼23일 서울, 이달 10~1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각각 1~3차 회의를 열어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고 관심사항 및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분담', 미국은 '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분담의 당위성'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한미는 지난 2021년 3월 2025년 말까지 적용할 11차 SMA를 타결했다. 당시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1조389억원)보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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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08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