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6일 검찰이 최근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것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군사독재 정권에서나 있었던 무차별적인 민간인 사찰"이라며 맹공을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대선 여론조작'사건에 대한 적법한 수사"라고 맞받아쳤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주변에 검찰의 통신 조회 문자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스 피싱 아니냐'는 말이 나돌 정도"라며 "군사독재정권에서나 있었던 무차별 민간인 사찰"이라고 비난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당시 자신을 향한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를 두고 "미친 사람들 아니냐", "이런 짓거리를 하고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합니까"라고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의 표현이라면 윤석열 정권은 미친 사람들이 틀림없다"고 쏘아붙였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것은 윤석열식 블랙리스트"라면서 "검찰은 가입자 정보만 조회했다고 하지만, 통화 내역과 연결되면 누가 누구랑 통화하고 언제 통화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생성되기 때문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당내 5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만나 여의도연구원 개편, '호남동행' 추진 등 당 쇄신 구상을 설명하고 조언을 청취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 권영세·윤상현·조배숙 의원과 오찬회동을 했다. 한 대표는 지난 2일부터 당내 중진 의원들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찬을 분위기 좋게 잘했다. 한 대표가 당의 변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여의도연구원 개편과 여러 현안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며 "여의도연구원장에 우파 이념가를 모셔서 이념에 투철한 이념정당을 만드는 토대를 갖추자는 것이 제 주장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대표께서도 여의도연구원 개편에 공감을 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을 포용해 나갈 것이다"라며 "여의도연구원 개편은 금방하려는 것 같지는 않고 시간을 두고 개편하려는 인상을 줬다"고 언급했다. 중진들은 '호남 동행' 프로그램 재개, 당원 교육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해 조언했고, 한 대표는 "신중하게 하나하나 잘해 나가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6일 오후 "윤 대통령은 오늘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이 대법관과 노경필·박영재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통과시켰으나 이 대법관은 보류했다. 이 대법관은 딸 조모(26)씨가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산 비상장 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6년 만에 약 63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며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다. 이 대법관은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37억원 상당의 해당 주식을 모두 기부한다고 했고,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재석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임명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민주당을 향해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민생 개혁 과제는 8월 안에 여·야·정 협의를 개시"하고 "여야 간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민생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재차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제개편, 연금 개혁, 도시정비법 개정, 간호사법, 반도체법, 기간전력망법 등의 문제들은 한시가 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세제개편 문제는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얻었고,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연금 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기금 손실이 1000억씩 늘어난다는 경고가 있다"며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포괄하는 연금 개혁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 8월 말까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정 협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또 "집값 상승이 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실은 국내 증시 폭락 사태와 관련해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24시간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컨틴전시(contingency plan: 상황별 대응 계획) 플랜에 따라 긴밀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름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 내용을 긴급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상황에 대해 "지난주 후반 이후 미국 경기 둔화 우려 및 미국 주요 기업 실적 악화, 주가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등이 맞물려 글로벌 증시 자체가 큰 폭으로 동반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도 있다"며 "지난주 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주재 회의에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대응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거기 따라 대응하고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6일 오전에 증시 개장 전 최상묵 경제부총리 주재로 'F4 회의(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를 개최한다. F4 회의에서는 간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시장 상황을 감안한 분석을 진행하고 필요시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5일 코스피는 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레이스가 종반부에 접어든 가운데, 한준호 최고위원 후보를 지지하는 서울 서남권 지역의 권리당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5일 오후 6시 30분, 서울약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를 지지하는 서울 서남권 권리당원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준호 후보와 천범룡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춘수 관악구의회 의장, 김용술 금천구의회 의장, 정재동 금천구의회 의원, 노광자 관악구의회 의원, 이정규 사단법인 희망플러스 이사장, 이현범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류동운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강훈 희망포럼 공동대표를 비롯한 서울 관악·금천·동작·구로 지역의 권리당원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한준호 후보는 민주당의 선봉장으로서 언론개혁을 달성하고 제4기 민주정부 수립에 디딤돌을 놓을 적임자”, “한준호 후보는 당원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늘 소통함으로써 당원주권시대에 꼭 필요한 최고위원” 등의 발언을 통해 한준호 후보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보냈다. 한준호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여러분의 새 지도부를 향한 기대와 개혁에 대한 열망을 느낄 수 있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취임 후 처음 열리는 당정협의회다. 당에서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참석한다.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과 한지아 수석대변인,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도 함께한다. 정부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자리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정이 온오프라인으로 계속 논의해 왔다"며 "정부 측 안을 체크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 대표는 지난달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티메프 사태와 관련 "정산 주기를 개선하는 문제와 위탁형 이커머스에 있어 에스크로(제3의 금융기관과 연계한 정산금 지급 방식) 도입 등 자금 보관 문제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등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하자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해 폭염 대처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183곳 중 182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5일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5월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1546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1명으로, 지난 3일에만 3명이 사망했다. 3일 오후 2시51분께 광주에서 밭일을 하던 87세 여성이 열사병으로 숨졌다. 같은 날 오후 2시5분께 경남 창녕군 창녕에서는 70세 여성이 도로 갓길에서 나무판자 위에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경남 창원에서는 오후 4시54분께 홀로 밭일을 하던 50세 여성이 논밭에서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가축, 양식 등 재산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3일까지 가축 폐사는 25만7483마리로, 돼지 2만1603마리, 가금류 23만5880마리가 폐사했다. 양식 피해도 5867마리 발생했다. 폭염 피해가 커지자 행안부는 17개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해 폭염 대처상황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검찰의 야권과 언론인 대상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해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정권"이라며 비판했다.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정권의 추악한 독재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수천명을 상대로 통신사찰을 해왔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박 권한대행은 "국민을 입틀막하고 방송장악 쿠테타로도 부족해 대놓고 불법적 정치사찰을 자행하는 지경까지 이른 것"이라며 "국민과 야당 탄압에 눈이 멀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암살미수 테러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맨 시기에 통신사찰을 강행했다"며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도 혀를 내두를 포악한 정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과거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통신조회를 두고 '불법사찰', '게슈타포'라고 비판한 발언을 인용해 "그 말대로라면 윤 정권은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정권"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총선 직전에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사찰을 한 배경이 무엇인지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앞에 해명해야 한다"며 "영부인 앞에서는 비굴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대 이재명 시즌2가 시작될 전망이다. 에필로그 편이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국회 체포동의안을 둘러싼 법무부 장관 대 민주당 대표 간의 공방이었다면 시즌1은 4.10 총선을 두고 벌인 선거 사령탑 간 대결이었다. 이제 집권여당 대표와 거대 야당 대표로서 한판 승부를 펼치게 됐다. 바야흐로 차기 대권을 향한 흥미진진한 시즌2가 도래한 것이다. 성공하는 쪽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 두 사람은 여러모로 대조적이다. 살아온 인생사도 그렇고 대중적인 이미지도 결이 다르다. 무엇보다 ‘정치인 한동훈’, ‘정치인 이재명’의 성패를 가를 급소는 따로 있다. 한 대표에게는 ‘용산의 시간’이 관건이고, 이 대표는 ‘서초동의 시간’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넘기 쉬운 허들은 아니다. 이 때문에 두 사람 간 시즌3이 개봉될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 韓 엘리트 검사·李 소년공 출신... 대조적인 인생스토리 한 국민의힘 대표는 1973년생 51살, 이 민주당 대표는 1963년생으로 딱 10살 차이다. 나잇살 차이만큼 살아온 인생사 또한 차이가 있다. 한 대표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지방검찰청, 대검찰청 등에서 근무하며 검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접전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일(8월 1주차)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8.5%, 민주당은 36.3%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조사보다 0.1%p, 민주당 지지율은 0.2%p 상승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9.4%, 개혁신당 4.3%, 진보당 1.9%, 새로운미래 0.9%, 기타 정당 1.6%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한 무당층은 7.2%였다. 양당 모두 미미한 지지율 변동을 보이며 직전 조사(7월4주차)에 이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다. 야권의 법안 처리 강행에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는 등, 여야 대치가 지속되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권역별로는 국민의힘은 대구·경북(52.3%), 대전·세종·충청(46.0%), 부산·울산·경남(40.6%), 인천·경기(38.0%), 서울(36.8%) 등에서 강세를 보였다. 민주당은 광주·전라(50.4%)에서 앞섰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60.8%)과 60대(5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원외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을 선임했다. 당 수석대변인에는 곽규택·한지아 의원을, 전략부총장에는 신지호 전 의원을 내정했다. 조직부총장에는 정성국 의원을 지명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조직부총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선임하려고 한다"며 "수석대변인에는 곽규택 의원과 한지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략부총장에는 신지호 전 의원을, 조직부총장에는 정성국 의원을 선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인선 안건을 논의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상훈 의원의 정책위의장 추인 여부를 결정한다. 한 대표 측은 추경호 원내대표와 신임 정책위의장 인선 관련 조율을 거치고 대통령실 의견을 구한만큼, 김 의원이 무난하게 추인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가 25년 만에 전면적인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완화에 나섰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10% 포인트 인하하고, 자녀공제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하는 게 골자다.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과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현실에 맞게 낮춰야 한다는 게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상속세 과세 대상이 극소수라서 부의 대물림만 확대할 거라는 게 이유다. 실효세율도 낮다고 비판한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여야 간 치열한 ‘부자 감세’ vs ‘세제 정상화’ 프레임 공방이 시작됐다. 정부, 25년 만에 상속세 과세표준·세율 완화 공식화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5일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1999년 이후 25년 만의 전면적인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완화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 등을 담겨 있다. 배당을 늘린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늘리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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