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업체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자,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10월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 참여 업체 관계자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국토위는 이날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 21그램 대표, 원담종합건설 대표, 에스오이디자인 대표, 에이노마드 건축사무소 대표, 경기기술단 설계소장,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등 6인에 대한 증인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설립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에 후원한 '21그램'은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를 수주했다. 21그램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TF 분과장을 맡아 용산 이전 업무를 주도한 김 전 비서관이 공사 참여를 먼저 요청한 곳으로, 윗선 입김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토위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타당성 조사를 맡았던 경동엔지니어링 회장과 상무, 안철영 양평군청 도시건설국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양평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16 재·보궐 선거가 열리는 인천 강화군과 부산 금정구를 연이어 찾아 선거 지원에 본격 돌입한다. 인천 강화군과 부산 금정구는 여권 강세 지역으로 꼽힌다. 한 대표는 27일 오전 인천 강화군에서 열리는 박용철 국민의힘 강화군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한 후 대한노인회 인천시 강화군지회 등을 방문해 지원 유세에 나설 예정이다. 다음날인 28일에는 부산 금정구를 찾아 윤일현 국민의힘 금정구청장 후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두 지역은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지만 의료공백 사태와 김건희 여사 논란 등으로 당정 지지도가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대표가 지원 유세에 직접 나선 건 '텃밭'을 뺏기거나 저조한 득표율을 보인다면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인천 강화군수 재선거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변수로 부상했다. 김기현 전 대표는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당내 위상이 급속도로 추락했고 당 안팎의 사퇴 요구 끝에 결국 중도 퇴진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다른 재·보궐 지역인 전남 영광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다. 무리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협의회에는 당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종구 농업혁신정책관 등이, 민간에서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과 최홍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 안건은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이다. 농림부는 최근 공익직불제 확대,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청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농림부는 공익직불제를 확대·개편해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확립하고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해 농업수입 감소 위험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는 26일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목표로 국가AI컴퓨팅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AI기본법을 올해 내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11월에는 인공지능(AI) 안전연구소를 설립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1차회의에 참석해 "AI가 인류의 삶을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 AI 대전환을 통한 국가 대개조가 미래 명운을 결정할 것"이라며 AI 3대 강국 도약 비전과 함께 민·관 원팀의 국가총력전을 선포했다고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이 밝혔다. 박 수석에 따르면 정부는 AI 컴퓨팅 인프라 제공을 위해 2조원 규모의 국가AI컴퓨팅센터를 구축하고,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규모를 현재 우리가 보유한 규모의 15배인 2엑사플롭스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 같은 규모는 현재 GPU 시장 선두 업체인 미국 엔비디아사의 고가 GPU 제품인 'H100' 3만개를 합친 규모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AI컴퓨팅센터 2곳 정도를 생각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아니지만 송전에 대한 문제가 크지 않은 입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자체 신청을 받아 입지를 선정하고 신속하게 조성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지구당 부활은 정치 개혁일까? 후퇴일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구당 부활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관련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는 10여 개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20년 만에 지구당 제도가 부활하게 된다. 찬반이 엇갈린다. 정치 개혁에 어긋나는 명백한 퇴보라는 입장과 공정한 경쟁·풀뿌리 생활 정치 실현이라는 입장이 충돌한다. 여기에는 정치적 이해득실 셈법도 작동하고 있다. 지구당 제도 재도입과 관련한 쟁점을 정리했다. 지구당 ‘돈 먹는 하마’ 오명으로 2004년 폐지 지구당 제도는 1962년 지역위원장을 정점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의 지역 하부 조직으로 도입됐다. 2004년 폐지될 때까지 지역 정치의 중심 역할을 하며 풀뿌리 생활정치의 근거지로 활용됐다. 하지만 불법 정치자금의 온상으로 지목돼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얻으며 오랫동안 폐지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특히, 2002년 대선 과정에서 치명타를 입었다. 이른바 ‘차떼기 사건’의 원흉으로 지목되면서 폐지론이 비등한 것이다. 차떼기 사건은 현 여권의 전신인 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는 다음달 29일부터 31일까지 국가정보위원 등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정보위는 2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신성범 정보위원장은 "국정원 등 5개 기관에 대해 다음달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비공개 감사하되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에는 777사령부를 현장 심사한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는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민주당에서는 국정원 부서장들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요구하면서다. 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과거 사례를 보니까 증인선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부서장이 배석을 해서 답변하는 경우에 드러내놓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여러차례 있었다"며 "어차피 그 자리에 부서장이 나온다.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인 마당에 부서장들, 1급 부서장들, 본청에 근무하는 2급 부서장들은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당 김병기 의원은 "당일 정무직을 대신해서 답변해야 하는 부서장들, 예를 들면 북한정보국장이 답변하면 추가로 증인선서 받는 건 (가능하다). 전부 다 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치가 길을 잃은 모양새다. 거야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여당은 보이콧으로 대응하는 ‘쳇바퀴’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민생법안 처리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며 ‘협치’를 말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다. 정치권은 추석 연휴 ‘강제 휴전’이 끝나자마자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단독 처리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여야 내부 사정도 복잡하다. 여권은 의정 갈등 문제와 김건희 여사 특검 해법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불협화음이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 내달 실시될 국정감사를 비롯해 각종 입법,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을 두고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싸늘한 추석 민심... 대통령·거대 양당 지지율 박스권 갇혀 추석 연휴 전후 발표된 여론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윤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20%대에 고착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갤럽이 추석 직전인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한 결과, 윤 대통령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개혁신당이 10.16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네 지역구 모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는 10월 보궐선거에서 저희 개혁신당은 네 지역구 모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아무리 규모가 작은 보궐선거라고 하더라도 후보를 내서 민심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끝내 적합한 인재를 찾지 못했다"며 "모두 지도부의 책임이다. 죄송하다"고 했다. 그는 "급할 것 없다는 위로의 말을 전해주시는 당원들도 계시지만 지도부의 입장으로선 그 말씀이 더욱 따갑고 뜨끔하다"며 "명실상부 원내 3석의 정당으로서 개혁의 기치를 들고 새로 출범한 저희 2기 지도부가 1기 지도부와 비교해 그 창당의 초심과 정신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본다"고 했다. 이 수석최고위원은 "앞으로 저희는 내년 4월, 그리고 오는 지방선거의 성공을 위해 지금부터 당의 상황을 점검하고 우리가 설정해야 할 대전략은 무엇인지 심도있게 고민하겠다"고 했다. 그는 "당원, 당직자, 지지자할 것 없이 우리가 지금 하는 당의 운영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듣고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겠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조선업 호황으로 선박건조 수리업의 사업장 수, 근로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산재사고는 늘고 있지만, 처벌 건수는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혜경 의원(진보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466개소이던 선박건조 수리업은 2024년 6월 말 현재 8,403개소로 많이 늘어났다. 2020년 143,446명이던 근로자 수는 2022년 127,758명으로 줄었다가 2024년 6월 말 현재 136,541명으로 회복 중이다. 산재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선박건조 수리업의 산재 사고는 2020년 2,492건에서 2023년 3,754건, 2024년 6월 말 기준 1,758건으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사망자 수는 2020년 28명에서 2023년 51명, 2024년 6월 말 기준 25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산업안전 점검·감독을 통한 처벌 건수는 감소하고 있다. 2020년 선박건조 수리업체 중 산업안전 점검·감독을 받은 대상사업장 100곳 중 17곳에서 처벌이 이루어졌지만, 2023년에는 사업장 270곳에서 산업안전 점검·감독을 했지만, 처벌은 5곳, 과태료 부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26일 형법상 외환의 죄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 간첩행위뿐 아니라 사이버 통신망 공격, 허위사실 유포 등의 공작으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외환(外患)의 죄는‘적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북한 이외의 다른 나라들이 간첩행위 등으로 우리나라에 안보 위협을 가할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국가기밀을 탈취하는 단순 간첩행위를 넘어 허위사실 유포, 정보통신망 침입 등 안보에 타격을 입히는 공작들이 자행되더라도 법적제재를 가할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사이버 공격 등의 안보 위협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공을 대상으로 한 국가 배후 또는 국제 해킹조직의 사이버 공격은 하루평균 161만 건이었다. 2022년 119만 건보다 35% 급증한 수치로, 공격 건수는 북한이 80%, 중국이 5%를 차지했다. 피해의 심각도를 기준으로 하면 북한이 68%, 중국이 21%으로 집계된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은 이처럼 증가하는 외국의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경관 및 안전상의 이유로 전국에서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은 가운데 지역별 지중화율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의 지중화율은 62.2%인 반면, 경상북도는 7.8%로 집계되었다. 두 지역 간 격차가 약 8배에 이른다. 지중화율 상위 지역은 서울(62.2%), 대전(57.6%), 인천(47.1%), 세종(46.7%), 부산(45.3%)으로, 모두 45% 이상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하위 지역인 충남(12.5%), 전북(12.4%), 강원(11.2%), 전남(9.3%), 경북(7.8%)은 모두 13% 미만으로 나타나, 상위 지역과 큰 격차를 보였다. 지역 간 지중화율 차이의 주요 원인으로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이 지목된다. 지중화 사업에 필요 예산은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가 각각 50%씩을 부담한다. 이에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전선 지중화 여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전선 지중화율이 높은 지역의 재정 자립도가 45%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반대로 지중화율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물 제작)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이다.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 하더라도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여야는 딥페이크 처벌법을 둘러싼 대체토론 과정에서 개정안 14조2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할지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어기도 했다.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이를 저장했다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주장과 현행 법체계나 법적 용어간 충돌을 야기할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4일(화) 1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자원 선순환과 탄소 저감의 길, ‘축분 바이오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지연 의원(국민의힘, 경북 경산시)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농어민신문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농·축업 분야의 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축분 바이오차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와 축산단체,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와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가축분뇨 처리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축분 바이오차의 추진 전략을 모색하였다. 주제발표에는 축산환경관리원 이상원 부장이 ‘탄소 저감 위한 가축분뇨 다각화 사업 추진 현황 및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분뇨 처리 방식을 다각화해야 하며, 바이오차를 비롯해 고체연료 등의 분뇨 처리 비중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서 바이오씨앤씨 김창섭 대표는 ‘축분 바이오차 산업 육성 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로 현장사례를 공유하며 바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6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6년 01월 29일 07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