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이날 여야는 의료 공백 사태 책임과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 구성, 신임 각료들의 역사 인식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한다. 여당에서는 김미애·조정훈·주진우·최형두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이들은 의대 증원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2025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증원 재조정은 어렵다는 정부 입장을 옹호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 증원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를 향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 야당에 대해서는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이용우·남인순·백혜련·김윤·김준혁·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야당은 최근 응급 의료 차질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부각하면서 2025학년도 정원 조정 가능성까지 포함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의료 대란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가 필요하다며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미국이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에 자비어 브런슨 중장을 내정했다. 브런슨 중장은 현재 육군 1군단장을 맡고 있으며 대장으로 진급할 예정이다. 미 국방부는 11일(현지시각)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브런슨 중장을 4성장군으로 진급하고 유엔사령부·한미연합사·주한미군사령관으로 지명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2021년 7월부터 주한미군과 연합사를 이끌어왔다. 통상 주한미군사령관은 4성 장군 중에서 임명되는데, 이번에는 3성 장군을 승진시켜 임명했다. 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사 사령관을 겸임하는 자리로 최종 부임까지는 상원의 인준 절차가 필요하다. 브런슨 장군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출신으로 햄튼대에서 정치학을 공부한 뒤 1990년 임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육군은 "브런슨 장군은 재래식 및 특수작전 부대에서 장교로서 수많은 지휘와 직책을 역임했다"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작전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브런슨 장군이 임명되면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에 이어 두번째 흑인 주한미군사령관이 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이 12일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73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7시10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미사일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에 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미·일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7월 1일 이후 73일 만이다. 당시 북한은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바 있다. 이 중 한 발은 600여㎞, 다른 한발은 120여㎞를 비행했다. 합참은 120여㎞ 비행한 탄도미사일을 실패로 추정하며 평양 인근에 추락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사이버서밋코리아 2024' 참석하여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북한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며 방어 능력과 안보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사이버안보 강국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 사이버 훈련 허브로서 국제적 위상을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사이버 서밋 코리아(CSK) 2024'에 참석했다. 국정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공동 주최로 올해 처음 열린 CSK 주제는 'AI·양자·우주시대, 글로벌 사이버안보를 위한 한발 앞선 노력'이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디지털 혁명 시대를 맞아 사이버 공간이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았는데, 편익이 커지는만큼 도전과 위협도 증가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조직과 사이버 범죄자들은 고도화된 사이버 기술을 악용해 더욱 다양하고 정교한 방식의 공격을 펼치고 있고, 사이버 공격이 핵심 기반시설에 치명적 타격을 준다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까지도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사이버 위협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국제 연대를 바탕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고리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시설의 저장률이 90.8%로 포화 직전 상태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국회 예결위원회)이 11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리원전의 경우 고리 1호기가 100% 저장율을 기록한 가운데, 저장용량 8,038다발 중 현 저장량이 90.8%인 7,297다발로 오는 2028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광에 위치한 한빛원전과 울진 한울원전도 6~7년 이후에는 곧 포화상태에 이른다는 전망도 내놨다. 한빛원전의 경우 오는 2030년이면 포화상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저장용량 9,017다발로 현 저장량은 81.5%인 7,350다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울원전의 경우에도 한울 1호기가 97.2%, 2호기 95.1%, 6호기 93.8%의 저장율을 기록하면서, 저장용량 8,669다발 중 현 저장량이 80.5%인 7,350다발로 오는 2031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신념과 정책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리 원전산업을 거의 고사 직전까지 몰아 원전 생태계가 거의 무너지다시피 했다”며, “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자본잠식으로 대규모 정산 미지급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에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명목으로 약 52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지원한 사실이 밝혀졌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으로, 소비자가 농축산물 구매 시 할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aT는 목표 달성 계획과 운용 역량, 매출 실적 등을 검토하여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에 참여할 유통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문대림 의원은 자료 검토를 통해 aT의 사업 참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재정 건전성을 확인하는 지표나 항목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미 감사보고서에는 재정건정성에 심각한 경고가 공시돼 있었으며, 티메프는 재무제표상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금액인 ‘완전자본잠식상태’였다. aT는 사업자 공모 신청 시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지난 1월, 티몬, 위메프 등의 업체를 지원업체로 선정해 예산을 배정했으며,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야 지원사업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aT는 티메프가 자본잠식 상태였던 지난 5년간 약 52억 원(티몬 21억 원, 위메프 31억 원)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하기 위한 ‘자동차 수리비 합리화법’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동차정비업자는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 중고부품 또는 재생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중고부품 또는 재생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정비 의뢰자가 부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안내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해외에서는 중고차에는 중고부품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대다수가 신부품으로 교체되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보험료 인상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최근 보험개발원 발표에 따르면 자동차 수리비 청구금액은 3년 간 매년 늘고 있으며 2021년 약 79만원이던 건당 수리비 청구액은 지난해 86만원까지 오르며 약 8.5% 증가했다. 통계청의 자동차수리비지수도 113.74로 10년 전보다 21% 가량 늘어나는 등 자동차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정비업자는 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8개의 경제단체들이 기업경영과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사항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면서 경제단체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개 단체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법안 중 기업경영과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사항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 5월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8월 말까지 법사위에는 총 18건의 상법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중 14건이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위에도 최근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이 올라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최근 논란이 된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외에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 실시 의무화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독립이사제 도입 및 이사회 구성방식 강제 ▲권고적 주주제안제 도입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담겨 있다. 이들 단체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9일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고,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지원 계획을 국민들에게 설명했다.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의 걱정도 많이 있다"며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연휴 비상응급주간'으로 지정하고 4000개소 이상의 당직의료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9일 보건복지부 잠정 추계에 따르면 일 평균 7931개소가 연휴 기간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설이나 과거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의원 및 직원 대상 기후위기 특강에 참석했다. 특강의 주제는 「기후위기 시대 대한민국 경제의 생존전략과 국회의 역할」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겸 국회의장 직속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장이 강의를 맡았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이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없이는 환경은 물론, 국제정세, 경제문제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며 “탄소국경조정제도, 미국의 IRA, 유럽의 리파워EU 등 기후위기 대응정책이 무역장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기후위기를 여러 의제 중 하나가 아니라 절박한 생존의 문제, 미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내가 지구를 지킨다는 의지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제22대 국회에서는 입법권, 예산권 등 실질적 권한을 가진 상설 기후특위 설치에 속도를 내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 또, 탄소중립기본법이 2031년 이후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이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기후위기 교과서가 교육청 인정을 통과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기후위기 대응 입법과 정책에 책임이 있는 우리 국회의 노력이 정말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10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환자 가족의 요청이나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 시 기존에 진료받던 병원에서 사본을 발급받아 다른 기관으로 일일이 제출하는 방식으로 환자의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그 밖에 전송 요청의 방법·절차, 전송의 절차 및 기한, 대리인의 요건 등 진료기록의 전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전송시스템이 보편화된 우리나라에서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진료기록 사본을 일일이 복사하여 전달하는 불편함을 아직도 보완하지 않는 것은 행정부의 업무태만이다”며 “국회가 국민의 불편함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지난달 14일, 검찰이 세무조사 관련 청탁과 뇌물을 교부받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가운데, 최근 5년간 금품수수나 기강위반 등 각종 비위로 징계 처분받은 국세청 공무원은 모두 34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징계 처분받은 공무원이 5년새 최다로 기강해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국세청 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4명에서 2020년 65명, 2021년 50명, 2022년 64명이었다가 지난해에는 75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27명이 징계를 받는 등 5년간 총 345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별로는 기강위반이 265명(76.8%)으로 가장 많았으며, 업무소홀 41명(11.9%), 금품수수 39명(11.3%)으로 나타났다. '기강위반'은 근무지 이탈, 복무규정 위반 등이며 '업무소홀'은 고지 잘못, 징세 누락 등이 해당된다. 징계받은 직원 중 37명이 파면 또는 해임, 면직 처리됐고, 나머지는 정직이나 감봉 등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금품수수의 경우 2019년 13명에서 2020년 4명으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과 네덜란드 간 경제안보, 공급망 분야 공조 강화 등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9일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한국과 네덜란드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한한 얀 페이터 발케넨데 네덜란드 전 총리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접견하고 이같이 양국 간 반도체 동맹을 비롯한 경제안보, 공급망 분야 공조 강화 등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를 발케넨데 전 총리의 역할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반도체 동맹’을 체결하고 협력의 장을 확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네덜란드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 ASML의 성공 사례를 지켜보면서 기술과 문물을 융합해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는 네덜란드인의 개방성과 창의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것이 지난해 네덜란드 국빈방문의 소중한 수확"이라고 평가했다. 또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기후 위기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 중이며, 저탄소·친환경 녹색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발케넨데 전 총리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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