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당정은 14일 쌀값 안정을 위한 실무 협의회를 열고 올해 공공 비축 매입 물량을 늘리고 재배면적 감축 물량을 시도별로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정부가 과거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확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추가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켜서 결과적으로 농업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문제유발법이라 생각한다"고 밀했다.
이어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적인 시장격리를 반복하기보다 공급 과잉에 따른 쌀수급 불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가장 선제적인 시기에 수확기 대책을 마련했고 예상되는 쌀 초과 생산량보다 더많은 총 20만t의 적극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비축 및 중간 정산금도 올해 4만원으로 상향했고, 벼매입자금도 지난해보다 9000억원 더 증가한 4조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올해 벼멸구 등 피해작 또한 과거에 비해 이른 시기에 평년 대비 높은 가격으로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수급관리를 추진해 수확기 쌀값 상승폭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확기 작황과 정부대책 등으로 산지 쌀값 하락폭은 완화되고 있으며, 11월5일자 산지 쌀값은 보합세로 전환됐다"고도 분석했다.
그러면서 "올해 수확기 동안 공공비축미곡과 시장격리곡을 포함한 약 56만t과 피해 벼를 연내 매입하고 수급 상황이 쌀값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소통과 점검을 더 강화해나가겠다"고 했다.
당정은 2024년산 쌀이 12만8천t(톤) 이상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간 내림세에 있던 산지 쌀값이 지난 5일 80㎏에 18만2천700원을 기록하는 등 보합세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 비축 및 시장 격리 등 올해 총 56만t의 수확기 쌀을 수매하고 공공비축미 잔여 예산 발생 시 쌀을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해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재배면적 감축 물량을 각 시도에 배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으로, 12월 지역별 설명회도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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