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서 찬성 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진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논의할지 주목된다. 당 윤리위는 일부 당원들이 "안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에 홀로 찬성해 당론에 따르는 의무를 어겼다"며, 안 의원을 제명해달라는 징계안을 접수한 상태다. 안 의원은 지난달 4일 '채상병 특검법' 표결 당시 "대다수 국민의 뜻은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찬성표를 던졌다. 안 의원은 지난달 31일에도 "제3자 추천 특검법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적합한 안"이라며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는 안 의원이 탈당하거나 제명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친윤계' 강민국 의원은 지난달 4일 채상병 특검 본회의 통과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 지도부에서 안 의원을 제명하라. 아니면 스스로 탈당하라"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의원도 "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정체성이 맞지 않는다면 더는 안에서 분란을 만들지 말고 떠나 자기의 소신과 정체성에 맞는 곳으로 가면 된다"고 했다. 다만 원내 지도부는 특검법 표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야당 단독으로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1차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 증인 29명을 불러 위법성을 따질 예정이지만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은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방통위는 김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청문회를 단독으로 소집한 야당은 이 위원장 취임 당일 KBS 이사 후보 52명과 방문진 이사 후보 31명, 총 83명의 후보 선정과 이사 13명의 최종 선임까지 이뤄진 게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 청문회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원이 오는 26일까지 방문진 새 이사들의 임명 효력을 잠정 중단한 만큼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전날 법원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신임 이사들의 임명 효력을 정지했다. 다만 방통위는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여당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방문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정책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직 인선을 큰 잡음없이 마무리한 한 대표가 본격적으로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한 대표가 원외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자신이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등 당내 분란 소지가 있는 이슈를 민생 행보로 차단하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9일 여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조만간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속되는 폭염과 관련,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1만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번 저희 지원은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바우처 예산의 잔액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한국전력공사(한전) 적자를 가중시킬 위험도 없다. 바로 즉시 시행이 가능한 수준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지난 5일부터 공개 석상에서 취약계층 전기료 부담 완화를 언급했고, 당시 민주당에서도 "한 대표의 제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증시 폭락 사태에 따라 내년부터 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실은 8일 더불어민주당의 영수회담 제안에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국회 정상화가 먼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의 쟁점법안 강행 처리, 각종 탄핵과 특검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회담을 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6일 한 방송 토론회에서 "경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건지, 꽉 막힌 대결적 정국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윤석열 대통령을) 한번 만나서 진지하게 말씀 나누고 싶다"며 양자회담을 제안했다. 이어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7일 최고위원회의 겸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 "경제 비상 상황에 대처하고 초당적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고 촉구했다. 당초 대통령실은 전날까지는 민주당의 이 같은 제안에 "입장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두 번째 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도 한때 제기됐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던 '채상병 특검법'을 또다시 발의하자 부정적 기류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폐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종찬 광복회장이 신임 독립기념관장에 뉴라이트 계열로 분류되는 재단법인 대한민국역사와미래 김형석 이사장이 임명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광복회장은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인사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용산 어느 곳에 일제 때 밀정과 같은 존재의 그림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위 뉴라이트는 ‘1948년도에 건국을 했고 이전에는 나라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연구는 학문의 자유니까 마음대로 해도 좋지만, 독립기념관으로 와서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립기념관을 마치 1948년도 건국기념관으로 만들고 싶은 것으로밖에 인식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이 광복회장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기념관장 후보에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한 뉴라이트 인사가 포함됐다며 후보자 철회와 함께 재선정을 촉구했다. 이 광복회장은 독립기념관장 후보를 추리는 과정에서 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인 김진 광복회 부회장과 한국광복군 출신 독립운동가의 자손인 김정명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가 탈락했다고 강조했다. 광복회에 따르면 후보에서 탈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자유·인권·법치 등 자유주의 가치를 반영한 새로운 통일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8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 30주년인 올해 새 통일 구상을 공개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를 통해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유린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달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는 중요한 토대"라고 역설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통일'을 토대로 새로운 통일 담론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고 한다. 올해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 30주년인 데다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남북 관계를 한민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국', '불멸의 주적' 등으로 규정한 만큼 우리 정부 역시 새로운 통일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가 8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대화를 시작하면서 개원 두 달이 넘도록 대치를 이어온 국회가 정상화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나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당대표 직무댕행 겸 원내대표가 나란히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데 따른 협상이다. 전날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은 "정부와 국회 간 상시적 정책협의기구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화답했다. 다만 전날 국민의힘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 제안했던 양당 간 실무협상은 성사되지 않았다. 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취재진에게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려면 주체가 누군지, 언제 할 것인지 등이 다 조율된 상태에서 발표가 돼야 한다"면서 "현재 조율이 하나도 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7일 국회에서 첫 정책위의장 회동을 통해 시급한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의 초전도체 기업 '서남' 주식 매도 관련 이해충돌 논란과 배우자의 과태료·지방세 체납 이력, 장남의 병역 기피‧위장전입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유 후보자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초전도체 기업인 서남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과 관련, 지난 6일 과방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사전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이해충돌 가능성이 우려돼 보유하던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고 밝혔다. 문승현 서남 대표이사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장남의 고의 병역 기피 의혹을 두고는 지난달 25일 입장문을 내고 "장남이 유학기간 중 질병으로 입원해 귀국이 늦어졌고, 최종적으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며 "고의로 병역 검사를 기피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스테이지엑스 제4 이동통신 자격 선정 취소 논란 등과 관련해서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 후보자는 사전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R&D 예산 삭감과 관련 "정부 예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경제 비상 상황 대처와 초당적 위기 극복 협의를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퍼펙트 스톰(초대형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 혼자의 힘만으로는 위기를 돌파하기 어렵다. 여야가 '톱다운' 방식의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영수회담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 대책 상당수는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들로 이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선 정부와 여당, 야당이 모두 참여하는 정책 논의 기구가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며 "영수회담과 더불어 그 연장선에서 정부와 국회 간 상시적 정책협의 기구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민생 관련 입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해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 업체에 약 1조 2000억 원의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 절차는 이번 주 안에 마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29일 발표한 티몬·위메프 사태 대책의 후속으로, 소비자·판매자 피해를 빨리 구제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담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56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약 6000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 이번 방안의 뼈대다. 지난달부터 위메프·티몬 사태로 일반 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금이 최소 60억원으로 집계됐다. 여행상품과 상품권 등을 포함하면 금융감독원 소비자환불 신청 기준 13만8000건, 594억원가량이다. 피해가 접수되고 있어 향후 피해금은 더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6일 검찰이 최근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것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군사독재 정권에서나 있었던 무차별적인 민간인 사찰"이라며 맹공을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대선 여론조작'사건에 대한 적법한 수사"라고 맞받아쳤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주변에 검찰의 통신 조회 문자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스 피싱 아니냐'는 말이 나돌 정도"라며 "군사독재정권에서나 있었던 무차별 민간인 사찰"이라고 비난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당시 자신을 향한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를 두고 "미친 사람들 아니냐", "이런 짓거리를 하고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합니까"라고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의 표현이라면 윤석열 정권은 미친 사람들이 틀림없다"고 쏘아붙였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것은 윤석열식 블랙리스트"라면서 "검찰은 가입자 정보만 조회했다고 하지만, 통화 내역과 연결되면 누가 누구랑 통화하고 언제 통화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생성되기 때문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당내 5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만나 여의도연구원 개편, '호남동행' 추진 등 당 쇄신 구상을 설명하고 조언을 청취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 권영세·윤상현·조배숙 의원과 오찬회동을 했다. 한 대표는 지난 2일부터 당내 중진 의원들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찬을 분위기 좋게 잘했다. 한 대표가 당의 변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여의도연구원 개편과 여러 현안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며 "여의도연구원장에 우파 이념가를 모셔서 이념에 투철한 이념정당을 만드는 토대를 갖추자는 것이 제 주장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대표께서도 여의도연구원 개편에 공감을 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을 포용해 나갈 것이다"라며 "여의도연구원 개편은 금방하려는 것 같지는 않고 시간을 두고 개편하려는 인상을 줬다"고 언급했다. 중진들은 '호남 동행' 프로그램 재개, 당원 교육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해 조언했고, 한 대표는 "신중하게 하나하나 잘해 나가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6일 오후 "윤 대통령은 오늘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이 대법관과 노경필·박영재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통과시켰으나 이 대법관은 보류했다. 이 대법관은 딸 조모(26)씨가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산 비상장 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6년 만에 약 63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며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다. 이 대법관은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37억원 상당의 해당 주식을 모두 기부한다고 했고,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재석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임명동의안을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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