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6월)까지 화장품법을 위반해 행정처분된 업체가 총 1,463개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302개소, 2021년 367개소, 2022년 341개소, 2023년 325개소로, 올해 6개월(128개소)을 제외하고 매해 평균 330개소의 화장품 업체가 적발된 셈이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총 1,463개소 중 ‘허위, 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1,158개소(7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질관리 미흡’ 업체는 171개소(12％), ‘표시기재 위반’은 89개소(6％), ‘변경사항 미신고’는 45개소(3％) 순이다. 행정처분을 내린 지방청별로는 서울이 690개소 ▲경인 357개소 ▲대전 149개소 ▲부산 111개소 ▲대구 94개소 ▲광주 62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화장품의 경우 샴푸, 바디워시, 물티슈, 메이크업 제품 등 일상에 맞닿아 있어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5월 처분된 ㈜브리드비인터내셔널은 쿠팡, 11번가, 위메프, 티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국회에서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의를 열고 청년 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은 청년의 힘이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격차 해소 정책들도 결국은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며 "청년의 날이란 것을 법정으로 지정해서 기념해야 한다는 건 역설적으로 청년이 그만큼 어렵고 그렇게라도 챙겨야 하는 상황이란 것 보여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정치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크게 느낀다는 말씀으로 시작한다"며 "현란한 구호나 슬로건을 찾아보려고도 노력했지만 결국 오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하는, 이런 구체적인 청년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하나하나의 디테일들을 찾아나가고 그걸 그때그때 개선하는 것이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난 토요일이 청년의 날인데 마냥 축하할 수만은 없었다"며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을 얻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 경제활동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이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마약류 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세 미만 청소년 중심으로 향정사범의 급증세가 두드러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경기 이천시)에게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로폰, 케타민 등 향정신성 의약품(이하 향정) 사범 단속 인원은 2021년 10,631명, 2022년 12,035명, 2023년 19,556명으로, 지난 2년 사이 약 8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상반기까지 향정사범 단속인원은 지난해 동기대비(7,407명) 약 18% 증가한 8,721명으로, 올해 말에는 지난해보다 향정사범 단속인원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20세 미만 10대 청소년 향정사범 증가세는 특히 심각하다. 15세 미만 향정사범은 2022년 41명에서 2023년 90명으로 2배 넘게 급증했고, 15세에서 20세 미만 향정사범은 2022년 291명에서 2023년 1,293명으로 불과 1년 사이 무려 약 4.4배 폭증했다. 특히, 15세에서 20세 미만 중고등학생 중에 향정사범이 올해 상반기까지 이미 313명에 달해, 지난해 동기대비(261명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우리 군은 북한 쓰레기 풍선에 대해 '낙하 후 수거' 원칙을 이어가되 국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 군사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3일 북한 쓰레기풍선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북한의 계속된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이 지난 5월 28일부터 오늘(23일)까지 22차례에 걸쳐 총 5500여 개의 쓰레기풍선을 부양했다"며 "국제적으로도 망신스럽고 치졸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쓰레기풍선 살포가 장기화하면서 일부에서는 공중 격추 등 군의 물리적 대응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합참은 "공중격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위해물질이 확산될 경우 우리 국민의 안전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풍선부양 원점에서부터 실시간 추적·감시하고 있다"며 "낙하 즉시 안전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수거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한 조치"라며 "군을 믿고 의연하게 대처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덧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에 불복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이 대표에 대한 여러 재판 중 첫 번째 결심 공판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예상했다시피 민주당에서는 떠들썩하게 왁자지껄하게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규탄하면서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한다고 한다"며 "이렇게 속 보이고 시끌벅적하게 사법시스템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 사안이 그렇게 어렵나. 선거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했냐, 안 했냐라는 너무 단순한 사안"이라며 "거짓말이었으면 유죄,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무죄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를 향해서는 "재판에서 당당하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해놓고 왜 이렇게 안달복달하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24일 예정된 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에 대해서는 "시행팀, 유예팀 이렇게 팀을 나눠서 작위적으로 역할극을 한다고 한다"며 "약속대련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할극"이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4일 예정된 당지도부 만찬에 앞서 독대 요청을 한 것에 대해 "사전에 공개가 되는 것은 약간 좀 이례적인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 최고위원은 23일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통상적으로는 대통령과 만나서 이런 대화가 있었다라고 추후에 공개를 하면 훨씬 더 신뢰성도 높아지고 좋아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잘 조화롭게 대화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이야기인데 이것이 사전에 공개가 됨으로써 양쪽 다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부연했다. 예정된 대통령과 지도부 만찬과 관련해서는 "이게 여러 사람이 오는 것이 이상하다든가 또는 사진 찍고 밥만 먹고 헤어지면 뭐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좀, 사실은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이 만나는 것 자체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며 "인원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가 없고 인원이 적다고 해서 아주 의미가 있고 그런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일부 친한계에서는 지도부 전체가 모인 만찬 자리에서 민감한 현안 논의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전남 영광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조국혁신당과의 경쟁이 치열한10·16 재·보궐선거 지원 사격에 나선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호남 민심을 청취하고 선거 전략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후 영광 터미널 시장을 방문해 민생 현장을 살핀 뒤 영광농협에서는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도 가진다. 이 대표가 재보선을 지원하기 위한 첫 현장 일정으로 영광군을 택한 건 조국혁신당과의 접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11일 진행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장세일(29.8%) 후보와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간 격차는 0.5%포인트에 불과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추석 연휴 전부터 한 달간 월세방을 얻어 후보 지원에 나서는 등 호남 쟁탈전에 본격 뛰어들었다. 이에 민주당은 '이재명표 공약'을 내세운 정책 협약식을 통해 군소정당인 조국혁신당과 차별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국회 과반의석의 제1야당으로서 에너지 고속도로 구현 등 호남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을 밝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주 만에 3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부정 평가는 6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으로 낮아졌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주보다 3.3%p 오른 30.3%로 집계됐다. 국정 수행 지지율이 30％대를 나타낸 것은 지난달 네 번째 주 조사(30.0％) 이후 4주 만이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2.5%p 내린 66.2%를 기록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6%였다. 권역별로는 서울이 10.1%포인트 오르면서 38.7%를 기록했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10.0%포인트 오른 39.8%, 대전·세종·충청은 3.8%포인트 오른 34.2%였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9.2%포인트 하락하면서 31.9%를 난타냈다. 광주·전라도 1.7%포인트 하락한 12.9%였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2.0%포인트 하락한 21.6%였다. 그외 연령층에서는 지지율이 올랐다. 60대는 9.9%포인트 상승한 43.3%, 20대는 9.0%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 대비 데이트레이딩(당일 매매) 비중이 59.1%로 확인됐다. 지난 2월 60%를 기록하며 치솟았던 당일 매매 비중은 7월에는 54%까지 감소했으나, 지난달 들어 다시 5%p 이상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코스닥 시장의 당일 매매 비중은 2019년 48.1%에서 2023년 55.9%로 약8%p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의 누적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 대비 당일 매매 비중은 56.7%을 기록했다. 거래 금액을 살펴보면, 코스닥 전체 거래 금액은 올해 7월 171조원에서 8월에는 158조원으로, 전월 대비 7% 감소했으며 이는 2023년 10월 이후 최저 거래 금액이다. 이에 대해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만약 금투세가 도입되면 단타 거래 비중이 80%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투세 도입 시 5,000만 원 이상 이익이 나면 최고 27%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데 누가 이익을 남겨서 세금을 내려 하겠는가”라며 “단기 매매로 전환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성욱 경희대 세무학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을)이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에 각각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9~2023) 무자격 조합원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무자격 조합원 35만 3,384명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가짜조합원’이라 불리는 무자격조합원 문제는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를 앞두고 매번 지적되고 있지만 그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무자격조합원은 사망, 파산, 자격상실 등으로 선거자격을 잃었으나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이들을 말한다. 농협의 경우 5년간 26만 4,080명이 적발되었는데, 연도별로는 ▲2019년 56,560명 ▲2020년 45,266명 ▲2021년 49,201명 ▲2022년 66,747명 ▲2023년 46,306명이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43,019명 ▲전남 36,733명 ▲경북 34,535명 ▲충남 31,563명 ▲전북 29,350명 순으로 높았다. 특히, 적발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해서 봤을 때 농협은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가 있기 직전 해(2014년 10만 1천명, 2018년 9만 2천명, 2022년 6만 6천명)에 무자격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대한체육회가 규정에도 없는 ‘끼워팔기’ 방식으로 50개가 넘는 산하 회원종목단체의 감사를 특정 회계법인에 모두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북구을)이 20일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으로 S회계법인이 체육회 외부감사에 선정되어 회계감사를 도맡아왔다. 또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회계감사 비용을 댄다는 이유로 각 종목단체에 2017년 이후 S회계법인을 명시해 ‘외부회계감사 실시 통보’ 공문을 보내왔다. S회계법인은 올해 한 곳을 제외한 55개 종목단체의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각 종목단체에서 별도로 회계법인을 지정할 경우엔 체육회가 감사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김승수 의원실에 따르면, 50개가 넘는 종목단체의 감사를 특정 회계법인 한곳이 전담하다 보니 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특히 배트민턴협회의 경우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중간 감사 결과 발표에서 협회장의 횡령·배임 의혹이 제기됐는데, 정작 2021~2023년 회계감사 보고서에는 후원금 수입과 경기비 지출 등에서 별도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인 19일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담론과 통일담론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이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말한 데 이어 문 전 대통령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내놓아 주목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한반도의 상황이 무척 엄중하고 위태롭다"며 "한걸음 삐끗하면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가 폐기됐고, 남북 간 오물풍선과 대북 확성기 방송 같은 비군사적 형태의 충돌이 시작됐다"며 "남북한 당국은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당장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미국 대선도 언급하며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도 갈수록 커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과거처럼 이른바 '패싱'을 당하고 소외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절차가 20일 종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결심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변론 종결은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이뤄지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부터 이른 오후 사이에 지난 기일부터 이어져 온 이 대표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최종 재판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절차에선 구형 의견을 포함한 검찰의 최종 의견, 이 대표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 순으로 이뤄진다.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관련 수사가 진행될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이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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