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은행 임직원이 저지른 횡령 피해액이 46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명구 의원(국민의힘·경북구미시을)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 중소기업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은 총 18건, 피해액은 46억 400만 원에 이른다. 횡령 사유로는 가상자산 투자, 주식 투자, 도박자금 마련 등이 있었다. 2019년에 A대리는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고객 예금 24억 500만 원을 횡령하여 면직됐다. 이는 단일 사건으로 최대 금액이다. 주식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객 대출금 5억 2,900만 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또, B대리는 시재금 1억 5,300만원을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환수 실적은 저조했다. 미환수금이 15억 1,200만 원이었는데, 이는 전체 횡령액의 3분의 1에 달했다. 징계부가금도 부과되지 않았다. 징계부가금은 횡령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에게 최대 5배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이나, 기업은행은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2020년부터 국책은행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을)이 10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이 올린 금융회사 제재안 4건 중 1건꼴로 제재 수위를 낮춰주고 과태료·과징금을 원안보다 32% 감액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8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로 올린 금융회사 제재안은 총 736건이었다. 금융위원회로 회부된 362건 중 수정의결 된 것은 88건으로, 그 중 73건의 제재 수위가 낮아졌다. 그 결과 금융감독원 제재안에 적시된 과태료·과징금 515억 8천44만원 중 187억 2,990만원이 삭감되어 최종 328억 5,054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선물위원회로 회부된 374건 중 수정의결 된 것은 97건으로, 그 중 92건의 제재 수위가 낮아졌다. 그 결과 금융감독원 제재안에서 적시되었던 과태료·과징금 695억 7,050만원에서 203억 8,658만원이 삭감되어 최종 491억 8,392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헌승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올린 제재 수위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치면서 과도하게 완화되면서 금융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인천을 찾아 두 번째 강화군수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나선다. 이날 인천 강화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도 개최한다. 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군 강화문화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한 후 강화군 일대서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 집중 유세를 벌일 예정이다. 한 대표가 보선을 앞두고 강화군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에서 지역 맞춤형 공약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앞서 여당 프리미엄을 내세워 교통 인프라 확충과 대남 방송 정신적 피해 보상 등 지역 민원 해결을 공언한 바 있다. 인천 강화는 여권 강세 지역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지역구 3선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을 지낸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탈당해 무소속 출마하면서 보수표 분산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안 전 시장발 이탈표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표심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달 27일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경선 기회가 있는데도 당을 탈당해서 출마하는 건 주민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행동이자 명분이 없는 행동이다. 당 대표로서 복당은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단언했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0·16 재보궐선거가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전남 영광에서 이틀 연속 지원 유세를 이어간다. 이 대표는 전날 오후부터 영광에 머물며 장세일 군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고 있다. 현 판세가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후보 3명이 접전을 벌이는 만큼 이 대표가 직접 1박2일간 영광 곳곳을 훑으며 지지층 공략에 올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영광군지회, 영광군청 사거리 주변 상가 등을 돌며 유권자들에게 자당 장세일 후보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이어 영광군청 사거리에서 장 후보를 지원하는 집중 유세를 벌이고, 노인복지관에서 배식 봉사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전날 영광 거리유세에서 시민들을 향해 "여러분은 영광군수를 뽑는 데 더해 대한민국의 잘못된 정권에게 날릴 경고장을 들었다"며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모두 우당이지만 지금은 (민주당에) 힘을 모을 때"라고 했다. 이어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에 경고장을 날려 이 나라가 망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길로 돌아가게 할 결정적 기회이고 위기이기도 하다"라며 "재보선을 첫 출발선으로 삼자"고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국이 9일(현지시각) 3년 임기의 유엔 인권이사회(UNHRC) 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유엔총회는 이날 미국 뉴욕에서 개최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을 2025~2027년 3년 임기의 이사국으로 선출했다. 이번 선거에는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태평양 그룹 5개 공석을 놓고 한국을 포함해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사이프러스, 마셜제도 등 6개국이 입후보 했다. 한국은 표결에 참여한 총 190개국 중 161개국의 지지를 얻어 태국, 사이프러스, 카타르, 마셜제도와 함께 당선됐다. 임기는 2025~2027년이다. 한국이 이사국을 수임하는 것은 지난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초대 이사국으로 진출한 이래 6번째다. 앞서 2006~2008년, 2008~2011년, 2013~2015년, 2016~2018년, 2020~2022년 총 5차례 이사국으로 선출된 바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인권위원회가 유엔총회 산하 기구로 격상되면서 출범했다. 국제사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에 관한 문제 및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협의하고 필요 시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라오스에서 개최되는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또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와 만나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 취임 후 3번째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아세안이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14년 만에 최고 단계로의 격상으로, 아세안이 대화상대국 11개 나라 중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은 나라는 5개국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와 관련해 "한-아세안 관계가 이제 최장의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증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은, 지난 35년 간 한국과 아세안이 함께해 온 협력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한-아세안 협력의 전방위적 확대를 모색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아세안+3(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한일중 협력 메커니즘의 복원을 평가하면서 아세안+3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는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10일 행정안전위원회 등 9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윤석열 정부 계엄령 준비 의혹, 대규모 세수 추계 오차 발생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김건희 여사의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 강혜경 전 김영선 캠프 회계 책임자를,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김 전 의원과 명씨, 김 전 행정관은 검·경의 관련 수사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도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행안위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방위는 합동참모본부와 국군수송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심리전단,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지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수교 50년이 되는 내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또 바이오·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전략물자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공급망파트너십 약정(Supply Chain Partnership Arrangement)'도 체결했다. 먼저 양 정상은 내년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 시대 변화에 맞게 양국 협력의 패러다임을 진화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를 토대로 세계적인 금융, 물류, 교통 허브인 싱가포르와 전통적인 교역·투자에서 AI·디지털·첨단산업·스타트업 등 미래 분야로 협력 기반을 확장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성과는 바이오·에너지·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파트너십 약정(SCPA)' 체결이다. SCPA는 다자 협정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공급망 협정을 양자 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싱가포르가 첫번째 체결국이 됐다. SCPA에 따라 양국은 공급망 교란 징후를 포착하면 신속히 상호 통보하며, 공급망 교란 발생 시 5일 내 긴급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휴학한 의대생들이 내년 1학기 돌아오는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밝혔지만 '군 휴학' 의대생이 이미 1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지난달 23일 기준 '의대 군 휴학 허가 및 수강신청 현황'을 보면, 전국 40개 중 자료를 제출한 37개 의대에서 총 1059명이 군 입대로 휴학했다. 의대에서 군 입대 휴학을 낸 학생은 2021년 116명, 2022년 138명, 2023년 162명 수준이었는데 의정갈등이 빚어진 올해 그 규모가 1년 만에 6.5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한 후 군의관(39개월)보다 짧은 현역병(육군 18개월)으로 군 복무를 해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기준 의대 37곳에서는 학생 3693명이 수강을 신청했다. 전체 의대 재적생 1만9374명 대비 19.1%로 나타났다. 다만 2학기 개강을 하지 않은 3곳을 포함 총 4곳에서 수강을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다. 같은 상임위에 속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강원대·경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불법 복권 및 사이버도박 사이트를 신고해도 차단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복권 관련 불법 사이트 차단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된 2만266건의 불법복권사이트 중 7,897건(39%)만 차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복권사이트 차단 절차는 복권위원회가 ‘동행 클린센터’를 통해 불법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면 방심위의 심의를 거쳐 불법사이트를 차단한다. 하지면 방심위의 의뢰심의까지는 평균 96.7일이 소요되어 차단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7월까지 2,838건이 신고되었으나 0.9%인 26건만 차단 처리되었는데, 3월 이후에 신고된 건들을 방심위가 심의하지 못해 미처리가 누적2됐기 때문이다. 2020년 6월 이후 총 1,967건이 ‘미유통’을 사유로 기각되었는데, 방심위의 늦장 심의로 사이트가 이미 사라진 것이 주요인이다. 한편, 복권 관련 ‘불법 사이버도박 스팸 신고’의 차단율 역시 2022년 이후 올해 7월까지 10.3%에 불과한 것으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KB국민은행이 지난 5년간 605억원 손실을 보면서까지 알뜰폰 고객유치 노력을 했음에도 시장점유율은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영업 손실이 2019년 8억원, 2020년 140억원, 2021년 184억원, 2022년 160억원, 2023년 113억원으로 5년간 적자가 총 6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측은 알뜰폰 사업 주요 투자 비용으로 통신시스템 구축비 189억원, 고객센터 인건비 202억원, 내부 인건비 186억원 등 577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인건비(388억원)가 시스템 구축비보다 2배 더 많다. KB국민은행은 2019년 4월 알뜰폰 시범사업(사업명 KB리브모바일)을 시작했고, 2024년 3월 금융·통신을 결합한 차별화된 서비스, 소비자 편익 증대, 가계통신비 절감 목적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KB리브모바일의 시장 점유율은 2020년 1.5%, 2021년 3.7%, 2022년 5.3%, 2023년 4.8%로 5% 수준에 불과하며, 2023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관련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결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8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환경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고, 미래 세대에 과중한 감축부담을 이전해선 안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난 8월 29일, 2020헌마389(병합) 사건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정부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이에 따라 2031년 이후 감축 목표는 구체화 되지 않은 상태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따라 ‘2031년 이후 감축목표를 강화하지 않으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위험이 커질 것’이고, ‘위험상황으로서의 기후위기의 성격상 미래의 부담을 가중시키 않게 위해서는 가장 의욕적으로 감축목표를 정하고 계속 진전시켜야 한다’는 등을 이유로 해당 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박정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이 7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한 국정감사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비수도권 투자 기업에게 현행보다 파격적인 보조금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역량을 고려해 산자부가 직접 ‘수도권 기업과 리쇼어링 대상 해외진출 기업과 지방도시의 매칭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산업부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 한국형 퀵스타트프로그램,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균형발전과 지방의 기업 유치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도시들은 대기업은커녕 중견기업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어 지자체만의 역량으로는 기회발전 특구도 신청할 수 없는 수준이다. 거의 모든 부분에서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수출 대기업들은 우리나라 수준의 세제특례 정도로는 지방 이전은 커녕 사업 확장도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강승규 의원은 “산업부가 지방균형발전 위해 고민해야할 지점은 첫째, 비수도권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한도 대폭 상향(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든, 리쇼어링 정책이든)이며, 둘째, 지방과 기업의 적극적인 매칭 주도” 라며, "산업부 차원에서 지방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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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6일 23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