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초당적 모임을 추진한다고 3일 전해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공통 공약 추진 협의 기구 설치에 이어 양당 초선 의원들이 협치 물꼬를 틀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초선모임 대표인 김대식 의원은 "여야 대표회담 전부터 (민주당 의원들과) 얘기를 했었다"며 "봉사활동을 시작할까 했는데 일단 각당 초선모임 대표단 5명끼리 식사를 먼저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회동 이름은 정치를 식사로 시작하자는 뜻에서 '정식합시다'라는 이름으로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108명 중 44명이, 민주당은 현역 의원 170명 중 70명이 초선이다. 이들은 조찬·오찬 모임부터 연탄 배달 등 자원봉사도 함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김 의원 측은 민주당 초선 모임 대표인 이재강 의원에게 오는 24일 서울 모처에서 회동하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의원과 초선 모임 운영위원인 고동진·신동욱·최은석·안상훈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도 초선 모임 대표단 5명이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10시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다. 박 원내대표 연설문의 핵심 키워드는 '헌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헌법정신'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정 기조를 과감하게 전환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또 각종 사회참사와 재난을 지적하고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다할 것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의 남발도 환기시킬 전망이다. 윤 대통령 취임 후 21번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민생 외면'과 '국회 무시'로 간주하고, 이런 국정운영에 따른 부담은 국민에 전가됐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의정 갈등이 의료 대란 사태로 이어진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 기구 설치도 제안할 예정이다.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범죄 근절과 민생회복특별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여당의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채해병 특검법'과, 주가 조작 등 김건희 여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 처리 방침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12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대통령실은 3일 "기시다 총리가 6∼7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며 "윤 대통령은 이 기간 중 기시다 총리와 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한일 셔틀 정상외교를 벌이고 임기 중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양국간 발전 방향을 논의차 방한을 적극 희망해 성사됐다"며 "그간 양국 협력 성과를 되돌아보면서 양자,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변인실은 "기시다 총리는 그간의 총리 경험을 바탕으로 후임 총리의 대외 정책과 향후 한일관계 발전에 대해 건설적인 조언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일 간 셔틀외교 차원에서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양국은 세부 일정을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도 "기시다 총리가 방한한다면 어느 지도자가 국정을 맡든 한일 간 미래를 위한 협력과 시너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나가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허성무 더불어민주당(경남 창원시성산구) 의원은 실종성인법 제정 및 실종자 신원 확인을 위한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이 이날 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종 성인은 매년 증가 추세로 2021년 6만6259명, 2022년 7만4936명, 2023년 7만4847명으로 나타났다. 실종아동은 2021년 4만1122명, 2022년 4만9287명, 2023년 4만8745명이다. 2023년 실종성인의 사망률은 전체 1.4%로 실종아동의 사망률인 0.29%에 비해 약 4배 이상 높다. 그동안 실종성인은 실종아동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어 가족이 실종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미성년자의 경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에 따라 DNA 확보 및 비교가 가능해 가족이 DNA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실시간으로 비교·확인이 가능하다. 반면 성인 실종자의 경우 법률적 근거가 없어 가족들의 DNA 확보 및 비교·분석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등록된 불상변사자 수는 4755건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는 매년 평균 100건씩 새롭게 등록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지하수’ 자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입법·정책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3선)은 5일(목) 오후 2시 원주시립중앙도서관 1층 강당에서 ‘지하수 관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고경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이학박사)이 ‘지하수 이용 및 관리 정책의 현황과 진단’을 주제로 발표한다. 고 박사는 발제를 통해 최근 빈발하는 기후재난 상황에서 지하수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지하수 자원의 활용도와 공공성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어 고문현 한국ESG학회장을 좌장으로 ▲손영철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개발처 지하수자원부장 ▲김형수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장 ▲전만식 강원연구원 분권연구실 연구위원 ▲김경준 강원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나광열 신림면 생수공장 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토론을 진행한다. 한편 원주시 신림면의 경우 농업용수, 생활용수 등 지하수 고갈 우려에 따라 주민 청구로 현재 생수공장 설립 임시허가 취소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송 의원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 청취를 위해, 토론자로 참여하는 나광열 반대추진위원장을 비롯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2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천호텔의 방화구획이 ‘방화문’으로 밝혀졌다. 열려 있던 객실문이 실제 방화문으로 확인됐으며, 방화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부천소방서는 해당호텔을 “방화구획 양호”로 조사한 결과서가 나와 큰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 허석곤 소방청장은 “해당 호텔의 객실문은 방화문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 27일 양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화재안전조사 결과서’에 따르면, 부천소방서에서 2월 16일 화재가 발생한 호텔을 방문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유지관리 양호’라고 적시했다. 이 호텔 객실문의 방화구획은 방화문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문이 자동으로 닫혀야하지만 화재 당시에는 열린 채 방치됐다. 자동 닫힘장치 ‘도어클로저'가 없었는데도 부천소방서는 ’유지관리양호’로 조사한 것이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르면 방화문은 방화 기능을 하기 위해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등을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 발화지점인 810호의 객실문이 열려 있지 않고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딥페이크 제작물을 유포 목적이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판매, 유포 및 이용 포함)하거나, 해당 제작물을 소지, 구입, 시청하여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포괄적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법(형법 개정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합성하여 만든 가짜 영상, 사진, 음성) 범죄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AI를 활용해 딥페이크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 소지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영국의 경우 올해 4월 영상물이나 이미지를 유포할 의사가 없었다 해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제작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세계 각국이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을 위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법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유포할 목적에 한정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유포했다는 사실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 처벌할 수가 없고, 이를 소지, 구입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특검법을 추진할 의지가 있긴 한지 직접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의 채해병 특검법 발의 입장을 철회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표가 용산과 당내 반발에 부딪혀 친한계 인사들마저 특검 발의에 부정적으로 돌아섰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집권여당 대표가 국민께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저버리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정치 불신을 낳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고 당대표에 취임한지도 40여 일이 지났다"며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포함해 한 대표 제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조건만 붙일 뿐 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또 국회 탓을 하며 어제 22대 국회 개원식에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며 "지난 2년 반 동안 오만과 독선의 폭주로 국민을 업신여기고 21번의 거부권으로 국회를 무시해온 대통령이 국회 상황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반도체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한다. 당 대표 취임 이후 첫 TK 방문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반도체 소재·부품 업체를 방문한 뒤, 구미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산업 종사자들이 참석하는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에 자리할 예정이다. 앞서 한 대표는 반도체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이후 새마을재단을 찾아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회동하고, 구미 소재 낙동강 체육공원에서 열리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한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기간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면담을 하려고 했으나 불발 된 바 있다. 한 대표의 이번 TK(대구·경북) 방문은 국민의힘의 정통적인 지지층 민심 껴안기 행보로 보인다. TK 지역은 여당 전체 당원의 40%가 몰려있어 보수진영의 '심장'이라 불린다. 한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TK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전통적 국민의힘 지지층을 다잡기 위한 행보라는 것이다. 당내 친한계보다 친윤계가 상대적으로 많은 TK 지역 방문을 통해 당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틀째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씨와의 친분 여부와 2020년 이른바 '추-윤 갈등'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반기를 들었던 점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심 후보자의 정책 능력 검증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도덕성 검증에 각각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앞서 야당 주도로 총 8명을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ESI&D) 대표,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임선웅 뉴스타파 기자 등이다. 이 중 김진우 대표는 김 여사의 친오빠다. 심 후보자와 김 대표는 서울 휘문고 동창으로,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 과정에서 김 여사의 영향력이 발휘됐는지가 쟁점이다. 심 후보자는 서면 답변을 통해 김진우씨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도 "개인적 친분이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2020년 '추-윤 갈등' 당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가 3일 건군 76주년 국군의날(10월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안건을 즉시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도 오전 국무회의 통과 직후인 당일 오후에 재가했었다.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의힘이 장병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지정을 요청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당정은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군의 사기가 진작되고, 소비 진작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22대 국회 시작을 알리는 개원식이 여야의 극한 대치 끝에 9월 정기국회 첫날인 2일 열렸다. 지난 5월 30일 임기 시작 이후 96일 만으로 1987년 직선제가 도입된 후 '최장 지각' 국회 개원식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22대 국회 개원식 겸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했다. 단순 의전행사인 개회식과 달리 개원식에서는 국회의원 선서, 국회의장 개원사, 대통령 연설 등이 이어져 왔는데 윤 대통령 불참으로 행사는 약식으로 치러졌다.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7월5일 개원식을 열 계획이었으나 채상병 특검법과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불발됐다. 우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오늘 임기 첫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뒤늦은 개원식을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모처럼 양당 대표 회담이 있었고 대통령도 (개원식에) 참석했으면 국민 보기에 좋았을 텐데 참으로 아쉽다"고 했다. 그는 "갈등하고 대립하는 속에서도 할 일을 하는 게 정치"라며 "민생·미래 의제가 정쟁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국회 기후특위 구성, 인구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년 만에 열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여야 대표회담에 대해 "정치복원의 시작"이라고 2일 자평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치 상황을 넘어서서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 중심으로 정치를 하자는 의기투합을 했던 점에 대해 의미를 부여한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한 번에 모든 게 이 만남 하나로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너무 순진한 기대고 우리는 현실에 사는 사람들"이라며 "대화해보니 지금 저희가 이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쟁점 중에 상당 부분은 이미 합의가 돼 있는 그러니까 공감대가 이루어진, 다만 우선 순위에만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많이 있어서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을 위한 정치, 격차해소를 위한 정치에 대해서는 저희도 대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투쟁의 정치와는 별도로 분리해서 국민만 생각하고 신속하게 답을 낼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도 그런 취지에는 공감했다는 점이 어제 회담에서의 가장 큰 성과였다고 생각한다. 자주 만나겠다"고 다짐했다. 회담에 동석했던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이날 SBS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7월 03일 13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