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KB국민은행이 지난 5년간 605억원 손실을 보면서까지 알뜰폰 고객유치 노력을 했음에도 시장점유율은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영업 손실이 2019년 8억원, 2020년 140억원, 2021년 184억원, 2022년 160억원, 2023년 113억원으로 5년간 적자가 총 6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측은 알뜰폰 사업 주요 투자 비용으로 통신시스템 구축비 189억원, 고객센터 인건비 202억원, 내부 인건비 186억원 등 577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인건비(388억원)가 시스템 구축비보다 2배 더 많다. KB국민은행은 2019년 4월 알뜰폰 시범사업(사업명 KB리브모바일)을 시작했고, 2024년 3월 금융·통신을 결합한 차별화된 서비스, 소비자 편익 증대, 가계통신비 절감 목적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KB리브모바일의 시장 점유율은 2020년 1.5%, 2021년 3.7%, 2022년 5.3%, 2023년 4.8%로 5% 수준에 불과하며, 2023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관련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결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8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환경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고, 미래 세대에 과중한 감축부담을 이전해선 안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난 8월 29일, 2020헌마389(병합) 사건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정부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이에 따라 2031년 이후 감축 목표는 구체화 되지 않은 상태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따라 ‘2031년 이후 감축목표를 강화하지 않으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위험이 커질 것’이고, ‘위험상황으로서의 기후위기의 성격상 미래의 부담을 가중시키 않게 위해서는 가장 의욕적으로 감축목표를 정하고 계속 진전시켜야 한다’는 등을 이유로 해당 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박정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이 7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한 국정감사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비수도권 투자 기업에게 현행보다 파격적인 보조금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역량을 고려해 산자부가 직접 ‘수도권 기업과 리쇼어링 대상 해외진출 기업과 지방도시의 매칭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산업부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 한국형 퀵스타트프로그램,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균형발전과 지방의 기업 유치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도시들은 대기업은커녕 중견기업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어 지자체만의 역량으로는 기회발전 특구도 신청할 수 없는 수준이다. 거의 모든 부분에서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수출 대기업들은 우리나라 수준의 세제특례 정도로는 지방 이전은 커녕 사업 확장도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강승규 의원은 “산업부가 지방균형발전 위해 고민해야할 지점은 첫째, 비수도권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한도 대폭 상향(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든, 리쇼어링 정책이든)이며, 둘째, 지방과 기업의 적극적인 매칭 주도” 라며, "산업부 차원에서 지방과 중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에게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2024.8월)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 적발 및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안사고 예방법」에 따라 지정된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해 적발된 건수는 2019년 63건, 2020년 37건, 2021년 39건, 2022년 22건, 2023년 165건, 2024년 8월 기준 52건으로, 총 378건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전라북도가 1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시 126건, 울산시 43건, 충청남도 21건, 경기도와 제주도가 각각 16건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에 따른 과태료 총액은 5년여간 4,845만 원으로 조사됐으며, 1인당 평균액은 약 13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으로 발생한 안전사고는 2019년 2건, 2020년 3건, 2021년 5건, 2022년 3건, 2023년 6건 등으로 최근 5년간 19건이 발생했고, 사망자는 2021년 1명, 2023년 4명 등 총 5명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출입통제장소를 무단으로 출입해 매년 안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불법체류자 중에 마약사범 비중이 최근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출입국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경기 이천시)에게 법무부와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2017년 대비 2023년 3.5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24명에서 2,187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불법체류자 중 마약류 사범 숫자도 덩달아 폭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155명에 그쳤던 불법체류자 마약류 사범은 2023년 1,083명으로 7배나 늘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보다 불법체류자들의 마약류 사범 증가폭이 2배나 높은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전체 외국인 마약류 사범 중 불법체류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24.8%에서 2023년 49.5%로 껑충 뛰었다. 마약류 사범의 절반가량은 불법체류자인 셈이다. 불법체류자들의 마약범죄는 같은 불법체류 외국인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갖는다. 실제로 작년 1월 경남 경찰청은 네덜란드에 있는 공급자로부터 SNS를 통해 마약을 넘겨받아 투약한 불법체류 외국이 40명을 검거한 바 있다. 또, 지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8일 10개 상임위(법사·정무·교육·과방·외통·국방·산자·보건복지·농해수·환노)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논란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에 대해 국정감사에 나선다. 여야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장시호 위증교사 사건'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법사위는 검찰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장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노태우 비자금'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법무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의 출석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정무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권익위 전원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 가방 사건(청탁금지법 위반)을 다수결로 종결 처리 경위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첫날부터 김건희 여사 의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법제사법·문화체육관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등 10개 상임위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했고, 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겨냥해 공세를 폈다. 국회는 7일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2024년도 국감을 진행했다. 법사위의 법원행정처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조속한 심리를 촉구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 사건 1심은 공소 제기로부터 6개월 이내, 합계는 1년 이내에 하는 게 원칙이라며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1월15일에 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1심만 26개월, 799일이 걸렸다. 방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정치적 쇼가 있었냐"고 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이 대표가 대북송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동남아시아 순방 두번째 국가인 싱가포르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싱가포르 국빈방문에서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 로런스 웡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이어 양국 경제계가 참여하는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세일즈 외교를 펼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싱가포르 의회에서 개최되는 공식 환영식 참석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방문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싱가포르의 국가 원수인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 면담과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이 함께 조약·MOU 서명·교환식을 갖고 공동언론발표를 한다. 또 윤 대통령은 싱가포르에 진출한 기업 현장을 방문하고,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한다. 윤 대통령의 이번 필리핀 방문에서는 양국 간 무역과 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싱가포르와 AI, 디지털, 첨단기술 분야로 협력 수준을 확장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번 필리핀 방문은 2011년 11월 이명박 대통령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종오 의원(국민의힘)이 6일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회원종목단체 재정자립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다수의 종목단체가 여전히 재정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결산 세입 자료에 따르면, 일부 단체는 자립에 성공해 100%에 달하는 재정자립도를 기록했지만, 상당수의 단체는 여전히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며 자립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채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대한체육회의 관리와 지원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다. 2021년 결산 자료에 따르면, 1위인 한국브리지협회는 자체 수입 280,366,867원을 기록하며 재정자립도 100%를 달성했다. 대한골프협회와 대한양궁협회는 각각 88.85%와 86.27%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하며 상위권을 차지했다. 대한핸드볼협회와 대한검도회도 80% 이상의 자립도를 보이며,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했다. 2022년에는 대한요가회와 대한카바디협회가 각각 100%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하며 상위권에 위치했다. 대한골프협회는 재정자립도 88.75%, 대한주짓수회는 87.71%로 뒤를 이었다. 2023년에도 대한골프협회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비서실을 퇴직한 공직자 44명이 취업 승인을 받아 현대자동차, 쿠팡 등 국내 주요 대기업과 금융권 공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2022년 5월~2024년 8월 대통령비서실과 기획재정부 및 소관 기관에서 퇴직한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 심사 대상자 183명 중 179명(98%)이 취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통령비서실, 기획재정부, 국세청, 통계청, 한국투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9개 기관 중 6개 기관이 100%의 취업 심사 통과율을 보였다. 관세청과 한국은행은 93%, 조달청은 83%였다. 취업 승인을 받은 퇴직 공직자는 국세청이 67명으로 가장 많았다. 2위는 대통령비서실(44명), 3위는 관세청(26명), 4위는 기재부(15명)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대통령비서실 출신 퇴직 공직자 44명은 현대자동차 부사장, KT스카이라이프 사장, 쿠팡 이사 등 대기업의 핵심 요직으로 재취업했다. 금융감독원 공시 기업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출신 퇴직 공직자들이 자리를 옮긴 KT스카이라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지난 4.10총선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총 4차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로부터 고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따.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6일 여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연구소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여론조사 기준 위반행위로 총 4차례 고발 처분과 1차례 과태료 처분, 3회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해당 연구소가 지적받은 위반행위는 대부분 '표본 대표성 미확보'와 '미신고'였다. 고발 처분 1건은 2019년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 후보자 의뢰로 비공표용 조사 9건을 신고 없이 실시했고, 임의 구축한 전화번호 DB로 조사 했기 때문이라고 박 의원은 밝혔다. 법원은 연구소 대표와 연구소에 각각 300만원 벌금을 선고했다. 또 연구소는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과 2020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표본 대표성 미확보와 편향된 질문지 사용 등으로 여심위로부터 두 차례 고발당했다. 두 사안을 병합 심리한 법원은 연구소 대표와 연구소에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제8회 지방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공격 사주 의혹' 감찰 지시로 제기된 당내 비판에 대해 "구태정치에 익숙해 있는 것 아닌가"라며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김대남씨 또는 관련자들이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이번에 잘 기획해서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는 발언으로 한 대표 공격 사주 논란이 일었다. 한 대표는 이와 관련해 당의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은 포용하는 정당이지만, 포용은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한다"며 "우리 당은 서울의소리 같은 극단적 악의적 세력과 같이 야합해서 우리 당의 소속원을 공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가 '뭐 별거 아닌데 넘어가주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구태정치에 익숙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우리 국민, 우리 당원 그리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필리핀을 국빈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경제인들이 함께하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 정상회담에서는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은 양국의 외교·안보 관계를 강화하고, 원전 건설을 포함한 경제 협력 확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와 필리핀 독립 영웅 '호세 리잘'을 기리는 리잘 기념비에 헌화하고 필리핀 순방 이틀째 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말라카냥 궁으로 이동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부부와 함께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다. 환영식 후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한달 간격으로 비슷한 시기에 취임해 매년 다자회의 계기에 회담을 가지며 돈독한 신뢰를 쌓아왔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양국 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자는 데 공감하고, 양국 협력을 무역, 투자에서 나아가 공급망, 에너지, 방산, 해양 등 미래지향적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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