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서울시의회, 개헌안에 지방 분권 포함시켜야…."중앙집권체제 한계 심화

URL복사

"현행 헌법, 지방 자치에 추상적·소극적"
자치 강화, 지방 행정 체제 개편 다룰 듯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방의회인 서울특별시의회가 개헌안에 지방 분권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심판 여파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계에서 분출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개헌안에 지방 분권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사무처는 '제10차 개헌 시 지방자치에 관한 개헌 방향'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를 통해 시의회는 지방 자치 강화를 위한 개헌 방안을 독자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지방 행정 체제 개편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중앙 정부가 과도한 권한을 보유하면서 지방 정부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억제되고 있는 등 현행 중앙 집권 체제의 한계가 심화되고 있다"며 "현재 중앙집권적 국가 구조의 한계와 지방 정부의 자율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분권 개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현행 헌법은 지방 자치에 관해 추상적이고 소극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어 지방 정부가 독립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헌법적 기반이 부족함에 따라 지방 자치의 실질적인 보장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지방 자치를 헌법적으로 보장해 중앙-지방 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국외 선진 입법 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한 지방 자치 강화에 관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따라서 이론적 논의를 통해 헌법과 지방 자치의 관계를 살펴보고 지방 자치에 관한 국외의 헌법 규정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보다 구체적인 지방 자치 개헌안과 지방 행정 체제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 지방 정부 기관 구성 다양화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