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하여,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미경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마사회이 지난 7일 서울 용산에서 행정안전부와 ‘안전문화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는 한국마사회를 비롯한 18개 공공기관 및 LG생활건강 등 11개 민간기업이 참여했다.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수칙 준수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지난 2015년 처음 시작된 동 협약은 참여기관별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해 보다 체계적인 안전문화 확산 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안전문화 확산 공로를 인정받아 ‘안전문화 대상’을 수상하기도 한 한국마사회는 협약식에 이어 개최된 ‘안전문화포럼’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했는데 과거 산재발생 패턴 분석 결과를 반영한 세이프티룰(Safety rule) 도입, 자발적 안전문화 활동을 위한 1부서-1안전과제 도입 등이 높은 호응을 얻었다. 한국마사회 추완호 경영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 경영가치로 더욱 안전한 사업장 조성에 힘쓰겠다”며 “임직원들이 다같이 힘을 모아 일상에서도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분쟁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정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통해 하청업체의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더 커다란 주의가 요구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아직도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건립 중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현장도 마찬가지다. 시공사인 시앤디건설(주)과 하청업체인 승우개발(주) 간 논란은 은평구청 공무원들의 관리감독 부재에 따른 부실공사 의혹까지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발주처, 하도급계약 미성립 ‘논란’ 관리감독 부재 원도급사인 시앤디건설은 지난 2024년 4월 15일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 건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시스템 동바리 설치 및 해체, 형틀 공사를 승우개발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사범위는 지하 2층부터 지상층까지 바닥 거푸집 설치/해체 및 데크 설치공사와 지하 2층부터 지상층까지 형틀거푸집 설치 및 데크 설치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하 4층부터 지하 2층까지 시스템 동바리 시공을 진행했다. 논란은 하도급계약성립의 유무와 이에 따른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이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양사 간에 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오늘(10일)은 서울 최저 기온은 영하 7.2도(은평구 영하 12.2도)로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내일(11일) 아침까지 기온이 평년(최저 -10~0도, 최고 3~9도)보다 3~10도가량 낮아 강추위가 이어지겠고 내일 낮부터 차차 기온이 올라 평년과 비슷하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예상 적설은 ▲충남서해안·전북서해안 1~5㎝ ▲서해5도, 전북중부내륙, 광주·전남서부, 제주중산간·산지 1㎝ 안팎 ▲경기남부, 세종·충남내륙, 충북중·북부 1㎝ 미만 등이다. 예상 강수량은 ▲충남서해안·전북서해안 5㎜ 미만 ▲서해5도, 전북중부내륙, 광주·전남서부 1㎜ 안팎 ▲경기남부, 세종·충남내륙, 충북중·북부 1㎜ 미만 등이 되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쌓인 가운데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이날 오전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조금 내리거나 날리는 곳이 있겠다. 이날 낮 최고 온도는 0~7도를 오르내리겠다. 아울러 낮 기온은 중부내륙·전북내륙·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0도 이하를 기록하겠고 일부 강원내륙·산지, 전북동부는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겠다. 특히 경기내륙, 강원내륙·산지, 충청
지난 12월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의 잔해와 동체 착륙의 흔적이 남아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 [시사뉴스=박용근 기자] 지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국내공항에서도 종단안전구역 권고기준 240m를 미달하는 지역공항에 항공기 이탈을 방지를 위해 강제 제동시스템이 도입될 전망이다. 지난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는 동체착륙을 시도한 후 활주로를 벗어나는 오버런(Over-run)으로 인해 방위각 시설인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 하면서 17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항공기를 강제 제동할 수 있는 장치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9일 국토교통부와 국내공항 등에 따르면 정부가 종단안전구역 권고에 미달하는 지역공항에 활주로 이탈 방지 시스템(EMAS·Engineered Materials Arrestor System)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MAS는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오버런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기 하중에 의해 시멘트 블록을 파손하면서 항공기 랜딩기어를 잡아 감속시키는 긴급제동 시설을 말한다. 이는 항공기 동체의 무게로 시멘트 블록을 부숴가며 제동하는 원리를 말한다. 그런데 현재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40대 유부녀가 남성 시청자에게 혼인·출산 사실을 숨기고 발레리나인 것처럼 속여 1억5000여 만원을 편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부장판사)는 전날인 8일(사기)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인터넷방송을 보고 연락한 시청자 B씨를 상대로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발레슈즈가 필요하다"며 현금을 받거나 인터넷쇼핑 물품 대금을 대신 결제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427차례에 걸쳐 총 1억5963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인터넷방송을 통해 자신이 대학교에서 발레를 전공했고 현재는 학생 등을 상대로 발레 교습을 하는 발레리나인 것처럼 속였다. A씨는 또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B씨의 감정을 이용하기 위해 자신이 미혼이고 출생한 자녀가 없으며 B씨와 교제를 이어가거나 결혼할 것처럼 행세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007년 이미 혼인해 2012년 아들을 출산한 유부녀였다. 또 대학교에서 발레를 전공하거나 발레 관련 일을 한 적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가 A씨의 환심을 사기 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5학년도 서울대 정시 합격자 N수생 비중은 57.4%이고, 삼수생 이상은 21.0%로 서울대 삼수 이상 합격생 비중이 지난 2016년 학년도 이후 최근 10년새 최고치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종로학원의 '최근 10년간 서울대 정시 합격자 현황분석'에 따르면, 2025학년도 서울대 정시 합격자 1570명 가운데 재학생 비중은 40.3%(633명)로 전년 대비 2.2%포인트(p) 증가했다. N수생 비중은 57.4%(901명)로 2.2%p 줄었다. 삼수 이상 학생은 21.0%(330명)로 1.7%p 증가했지만 재수생이 36.4%(571명)로 4.0%p 줄어든 영향이다. 삼수 이상 합격자 비중은 최근 10년내 최고 수준이다. 삼수 이상 비중은 지난 2016년 9.6%(89명)에 그쳤으나 점차 증가해 2021년 16.6%(133명)으로 증가했다. 통합수능이 시작된 2022년에는 20.5%(224명)으로 증가했다가 2023년 17.6%(249명), 2024년 19.3%(298명), 2025년 21.0%(330명)로 증가했다. 서울 소재 합격자 비중 상승도 두드러졌다. 서울 소재 학생 합격자 비중은 46.8%(718명)으로 전년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 서초4)은 6일(목) 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 제6기 겨울방학 대학생 인턴 11명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 의장의 격려사와 대학생 인턴 학생들의 자기소개를 마친 후, 지방의회의 발전 방안과 서울시의회의 역할 등에 대한 인턴들의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인턴 학생들은 인턴십 지원동기와 실제로 대학생 인턴십에 참여하면서 겪었던 경험 등을 비롯하여 그동안 서울시의회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 질의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유연재 인턴이 ‘올해 1월 신설된 현장민원담당관의 운영 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했으며, 최 의장은 “현장민원담당관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신설했으며, 향후 민원을 단순히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자료를 기반으로 시민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서울시의회가 앞으로 나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싶다”고 밝혔다. ○ 성신여자대학교 김봉연 인턴이 ‘서울시가 직면한 가장 큰 사회적 문제는 무엇인지,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최 의장은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서울시 역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마사회는 지난 1월 19일, 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경영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사업 및 정책에 대해 “ESG 기반의 사전검토제”를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전검토의 대상은 한국마사회의 주요 사업 및 정책 추진과 관련된 기본계획이며, 사업 주관부서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ESG 요소를 바탕으로 설계된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가 점검을 한 후 최종 결재 상신하는 방식으로 검토가 이루어진다. 체크리스트는 총 5개 분야(▲환경, ▲인권, ▲의사결정, ▲내부통제, ▲정보공시) 12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환경 분야에는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대한 대책 여부, 인권 분야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여부‧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 여부 등 항목이 포함되었다. 한국마사회 추완호 경영관리본부장은 “제도를 마련할 때 말산업 이해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 및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까지 폭넓게 고려하고자 했다. 사전검토제가 ESG를 고려한 합리적인 사업·정책 추진과 리스크 관리의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직원의 ESG마인드 내재화를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최근 「ESG나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연일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오는 2월 9일(일)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렛츠런파크 서울 11경주에서는 강추위를 뜨겁게 녹일 1등급 레이스가 펼쳐진다. 4세부터 7세까지 다양한 연령의 경주마 11두가 총 1억 1천만 원의 상금을 놓고 1400m를 달리는 이번 경주는 설 휴장 이후 첫 번째 1등급 경주인만큼 경마팬들의 관심이 모인다. 절대강자 없이 치열한 레이스가 예상되며, 한파로 인한 경주마와 기수의 컨디션이나 주로상태 등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 이번 경주 우승이 유력한 4두를 살펴본다. 빅스고 (수, 한국 6세, 레이팅 96, 마주 이선호, 조교사 우창구, 승률 28.6%, 연승률 50%) 한국마사회의 유전체 기반 경주마 선발‧교배 프로그램인 K-Nicks(케이닉스)를 통해 선발한 ‘빅스’의 자마. 21년 데뷔 후 불과 1년 반 만에 1등급까지 승급했으며, 작년 2월 세계일보배(L,1200m) 대상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형제마들 중 단연 돋보이는 성적을 냈다. 하지만 세계일보배 이후로는 예전만큼의 기세를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이다. 한편 작년 10월 1등급 경주에서 ‘라온포레스트’에게 3/4마신 차로 우승을 내주었는데, 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가 어린이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보장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 ‘어린이 안심승하차구역’ 설치율이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의 33%에 그쳤다. 자치구별로는 관악구(71%)가 가장 높은 설치율을 기록한 반면, 동작구(3%)는 최저 수준에 머물러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율 현황 및 자치구별 격차 서울시 내 어린이 보호구역 1,680곳 중 ‘어린이 안심승하차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546곳, 설치율은 33%에 불과하다.▲설치율 상위 자치구:관악구 71%, 마포구 66%, 용산구 54%, 강북구 53%, 강서구 52% ▲설치율 하위 자치구:동작구 3%, 동대문구 7%, 송파구 15%, 은평구·금천구 18% 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 많은 강남구(21%), 송파구(15%), 노원구(24%) 등의 설치율이 평균 이하에 머물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불법 주정차 여전… 스쿨존 안전 위협 지난 2021년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스쿨존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지만, 불법 주정차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픽업·드롭오프 구역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학부모들이 임시로 불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6일) 2014년부터 11년간 고대구로병원에서 운영했던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가 예산 삭감으로 문 닫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서울시가 긴급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안을 확인하자마자 즉각적인 예산 투입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활용을 지시하였고, 이러한 발 빠른 대처로 다음 달부터 예정되어 있던 전문의 2명의 수련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 의원(송파4)은 그동안 국립중앙의료원, 고대구로병원 등과 지속적으로 꾸준한 소통을 이어오며, 중증외상센터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서울시와 예산지원을 위해 물밑에서 노력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성배 대표는 “그동안 주변에 정형외과 외상전문의나 병원장님들과 교류하면서 중증외상센터의 고충을 전달받아 왔다. 단순히 의술의 문제를 넘어 중증외상센터는 외상 사고율이 높은 저소득층의 생존권과 복지와 관련되기에 더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예산 사태도 미리 예견된 것이었는데, 국비로 안 되는 상황이라 시비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하에 시장님과 소통한 덕분에 신속한 대처가 이뤄진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7일) 금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겠고 전라권서부와 제주는 모레까지 이어져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며 "당분간 기온이 매우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예상 적설은 ▲제주산지 10~30㎝ ▲전북서해안·남부내륙 5~25㎝ ▲ 제주중산간·전북·광주·전남 5~20㎝ ▲대전·세종·충남·충북·울릉·독도 5~10㎝ ▲서울, 인천, 경기남부·북서부, 서해5도, 강원중·남부내륙·산지, 제주해안 3~8㎝ 등이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5~30㎜ ▲전북·광주·전남 5~20㎜ ▲ 울릉·독도 5~15㎜ ▲대전·세종·충남·충북 5~10㎜ ▲서울, 인천, 경기, 서해5도, 강원내륙·산지, 경북북부 5㎜ 안팎 등이 되겠다. 이날 강원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다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는 오전 9시~정오께에 대부분 그치겠다. 중부지방과 경북내륙, 경남서부내륙은 최소 이날 오전까지 1~3㎝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수 있겠다. 현재 서울 동남·서남권을 포함해 인천·경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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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3일 14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