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석유공사가 올해 홍보비 예산 90%를 집행한 상황에서 내부에서 예산협의도 되지 않은 채 방송 협찬 계약을 진행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국민 의혹 해소를 위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24년 기재부가 발표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광고(홍보)예산은 기관설립목적 및 경영목표와 광고효과 등을 감안하여 절감 편성하고, 기관 이미지 등 단순 홍보성 광고비 편성을 지양하되,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강화 등을 위한 예산은 적정수준으로 편성할 수 있다. 이재관 의원실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고선전비로 22년 5.71억원, 23년 3.86억원, 24년 5.28억원 등 지난 3년간 총 14.86억원을 편성해 12.89억원을 집행했다. 그러나 올해 책정된 광고선전비 예산 5.28억원 중 9월 기준 4.78억원을 집행하면서 잔액이 5천만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왕고래프로젝트를 홍보하기 위해 YTN과 MTN에 각각 3억, 1.5천만원 등 총 3.15억원의 방송 협찬을 계약하면서 예산을 집행해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근 10년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서 김앤장법률사무소로 이직한 인사들의 월 급여가 이직 직전보다 3.5배 수준으로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월 급여는 3천만원이 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지난 10년간 방통위와 과기부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인사는 각각 4명과 3명이었다. 방통위 이직자 4명의 이직 전 평균 보수월액은 899만4088원이었으나, 김앤장 이직 후 평균 보수월액 3312만7500원으로 이직 전과 비교해 3.7배에 달했다. 과기부 이직자 3명은 평균 보수월액 922만5030원에서 김앤장 이직 후 평균 보수월액 3270만1666원으로 3.5배 이상 받고 있었다. 퇴직공직자는 별도의 취업심사를 받지만 취업제한 조항은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 있는 기관에 취업하려면, 윤리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1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로펌도 취업심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새 공유숙박 수입이 10배가 증가했으며, 이 중 2030세대가 약 4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공유숙박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21억 원에서 2022년에 223억 원으로 약 10배가 증가했다. 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30세대는 2020년에 9억 7천 7백만 원에서 2022년에 97억 3천 4백만 원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40대는 6억 9천 9백만 원에서 55억 1천 1백만 원으로 약 7.8배 증가했으며, 50대는 1억 7천만원에서 32억 5천 6백만원으로 약 19배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60대 이상은 2억 7천 2백만 원에서 38억 6천만원으로 14배가 증가했다. 이 중 1억 원이 넘는 수입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연령대 역시 2030세대였으며, 2020년 2명에서 2022년 22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어 40대 50대 60대는 2020년도에 단 한 명도 없었지만, 2022년도에 14명, 7명, 4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한편, 3년 새 10배가 넘는 수입이 증가했음에도 과세의 사각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특별한 이상 없이 생활하는 기간을 뜻하는 '건강수명'이 소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의 건강수명은 2011년 71.8세에서 2021년 73.4세로 1.6세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소득 하위 20%는 64.7세에서 65.2세로 0.5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는 10년 만에 7.1세에서 8.2세로 1.1세 더 벌어졌다. 자살사망률, 치매 관리율, 고혈압 유병률 등도 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여성 자살사망률은 2018년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가 인구 10만명당 8.9명에서 2022년 10명으로 1.1명 늘었다. 치매는 소득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격차가 2018년 52.2%p에서 2023년 56.5%p로 커졌다. 여성의 암 발생률도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가 2018년 97.3명에서 2021년 117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방산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시도가 5년 이래 최다치를 기록했다. 2020년도부터 올해 8월까지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건수가 82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방산기술보호 통합실태조사 대상 방산업체에서,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인원 비율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연도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체계업체(완성품을 만드는 업체)의 경우 2020년 9건, 2021년 12건, 2022년 3건, 2023년 1건, 2024년 8월까지 1건으로 총 26건이고, 협력업체는 2020년 3건, 2021년 16건, 2022년 12건, 2023년 6건, 2024년 8월까지 19건으로 총 56건으로 집계되었다. 조사결과 방산관련 자료유출이 총 37건으로, 그 중 사이버 해킹으로 인한 유출만 29건이었다. 이 외 미유출이 33건, 인력에 의한 분실이거나 사이버공격 추적 불가 등이 12건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2023년 &l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와 주변인들에 대한 쇄신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여권 내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여사 라인이 어디 있나, 오직 대통령 라인"이라며 한 대표의 요구를 일축했고, 친윤계도 "도곡동 7인부터 정리하라"며 반격에 나섰다.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양측 인식차가 큰 만큼 다음 주 초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대표 측은 대통령실 전·현직 비서관과 행정관 등 7명 안팎을 김 여사 측근 그룹인 '한남동 라인'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 라인이 실제로 가동됐고 대통령실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한 대표 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친한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그 직책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부적절한 정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지목한 것"이라고 했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건들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실의 라인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라며 "최종 인사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다. 여사 라인이 어디 있나"라고 정면 반박했다. 국민의힘 친윤계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0.16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남 영광 등 텃밭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광은 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으로 분류되지만 이번 재보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장현 후보를 내세워 민주당에 도전장을 낸 데 더해 진보당 이석하 후보가 일부 여론조사에서 다른 후보를 위협할 정도로 약진하면서 민주당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광역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아닌 기초단체장을 뽑는 미니 선거지만 '이재명 2기 체제'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여서 이 대표의 리더십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선거가 치러지는 4곳 가운데 부산 금정과 전남 영광이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인천 강화군은 국민의힘이, 전남 곡성군은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특히 영광군수 재선거 승리가 절실하다. 텃밭으로 꼽히는 전남 2곳 중 1곳이라도 내준다면 이 대표의 리더십도 적잖게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영광군수 재선거는 장세일 민주당 후보,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 이석하 진보당 후보가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판세를 박빙 우세로 판단하면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에너지취약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에너지바우처' 활용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바우처 미 사용률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노인과 장애인에서 월등히 높았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에너지바우처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은 지난 2019년 17.3%에서 지난해 38.6%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체 미사용액 중 노인과 장애인의 비율이 74.7%로 집계됐다. 영·유아와 임산부, 한부모 가정 등보다 노인과 장애인 등에서 활용 비율이 보다 높은 이유는 접근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는 직접 차감되는 방식이지만 액화천연가스(LPG)와 연탄, 도시가스 보일러 등은 바우처를 직접 구입해야 차감 받을 수 있는 수고가 따르기 때문이다. 실제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농촌 지역에는 요금이 자동 차감 되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편이다. 대신 96.2%가 개별 난방시설인 LPG와 연탄 등에 의존한다. 자동 차감되지 않는 에너지를 쓰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10일 쿠팡 로켓배송 과로사한 고 정슬기씨의 산재 신청이 승인된 가운데,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고 정슬기씨의 산재를 은폐하려 한 쿠팡 대리점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산재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10일 환노위에서 공개한 녹취록에서 대리점은 “산재신청하면 개인보험(유족 보험금)이 안 나온다” 는 허위사실을 재차 강조하고, “2억(산재보험금추정) 보다 1억5천 합의금을 받고 개인보험 받는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합의금은 세금을 안 낸다”, “나 같으면 산재 안한다” “산재신청하면 유가족 괴롭힌다더라”고 말하고 있다. 정혜경 의원은 “사실상 산재 신청을 방해하는 행위인데,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조치할 수 있는것이 별로 없다 . 처벌 조항을 만들거나 근절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정혜경 의원은 지난 7월 21일 자택에서 심장통증을 호소하다가 쓰러져 병원에서 사망한 쿠팡 용인2캠프(동탄) 택배 노동자 사망사고를 설명하며, “이분은 야간에 주7일 근무를 했다고 알고 있다. 본인들이 산재 신청을 해도 되는 줄 몰랐다가, 기사 검색하며 의원실로 연락이 와서 확인했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근 금융기관의 부실 대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별 고정이하 여신 변동현황’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고정이하여신은 업권에 관계없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정이하여신은 금융기관이 빌려준 자금이 3개월 이상의 연체가 발행하여 회수가 어려운 부실대출을 의미한다. 2022년 1/4분기 말 금융권 전체의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총 25.2조원이었지만 올해 2분기말 73.9조원으로 3배(293%) 가까이 증가했다. 이 중에서 비은행권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2022년 1/4분기말 21.4조원에서 67.8조원으로 3배(316%)가 넘는 46.4조원이 증가했다. 반면, 은행의 고정이하여신은 3.8조원에서 6.1조원으로 2.3조원(62%)만이 증가하여 은행의 고정이하여신 비중은 15.1%에서 8.3%로 감소했다. 부실이 가장 심각한 업종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포함된 상호금융이다. 상호금융의 부실대출은 2022년 1/4분기말 12.1조에서 2024년 2분기말 41.1조로 3.4배가 증가했다. 2022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만남이 재보궐 선거 후인 다음 주 초로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은 10·16재·보궐선거 후 일정 조율을 거쳐 내주 초 빠른 시일 내에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달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을 앞두고 윤 대통령과 독대를 요청했고, 윤 대통령은 참모들의 건의에 따라 최근 이를 수용한 바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 내 김건희 여사 측근(이른바 '한남동 라인')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면서 윤-한 독대가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다만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 '독대'를 요청했으나 대통령실은 그 형식을 독대로 할 지, 극소수의 참모가 배석할 지에 대해선 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한 언론에서 '재보선 이후 독대' 를 보도했을 당시에도 '독대'는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13일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만남 형식, 일정, 의제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한 만남을 내주 초로 잡으면서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대구수성구을)이 해외 빅테크 기업의 매출 등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구글의 연간 국내 매출액은 12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나, `24.4월에 공시된 구글코리아 감사보고서의 지난해 매출액은 3,653억원, 영업이익은 234억원에 불과하다. 최근 2년간 구글이 납부한 법인세는 각각 155억 원, 169억 원으로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한데,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을 90% 이상 점유하는 구글의 영향력은 국내 어떤 IT 기업보다 큰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낮은 매출 및 법인세 규모는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도 구글은 여전히 수익의 대부분인 앱마켓 매출을 싱가포르 법인(구글 아시아퍼시픽)에 귀속시키면서 국내 매출에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2020년 국세청에 따르면 이런식으로 글로벌 IT기업 134곳이 납부한 세금은 2,376억원으로 네이버 한 개 업체가 내는 법인세 4,500억원보다 적은 수준이다. 국제사회의 디지털세 도입이 국가간 이견으로 지연되면서 일부 국가는 이러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디지털세와 유사한 법안을 개별적으로 제정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을)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이 사우회 출자회사에 연간 36억원 규모용역을 위탁하면서, 연평균 9억원을 사우회에 배당시켜 임직원 복지재원으로 사용하고 퇴직 임직원을 대표‧부대표직에 재취업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기금 신용협동조합은 1985년 『신보공영』이라는 출자회사를 설립해 용역서비스업, 인쇄‧출판사업 등의 위탁업무를 맡기다가, 2000년 신협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152호, 2000.7.11. 시행)개정으로 신협중앙회 및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관련 주식 처분을 요구받았다. 이후 신용보증기금 임직원은 2003년 12월 신용협동조합과 별도 조직인 『사우회』를 설립해 『신보공영』을 인수하고, 이름을 『SB에이드』로 변경해 계속해서 기관의 용역사업을 위탁시켰다. 2023년 기준 총자산 64억, 매출액 69억, 당기순이익 18억원이며, 신용보증기금 유동화 수탁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이익이 전체 매출총이익의 8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연평균 14억원 규모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는데, 그 중 9억원을 『사우회』에 배당해 신용보증기금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7월 02일 18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