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9 (금)

  • 맑음동두천 -4.0℃
  • 구름많음강릉 1.7℃
  • 맑음서울 -0.6℃
  • 구름조금대전 -1.2℃
  • 맑음대구 -2.1℃
  • 구름조금울산 5.0℃
  • 구름많음광주 2.3℃
  • 맑음부산 9.4℃
  • 흐림고창 4.9℃
  • 구름조금제주 7.8℃
  • 맑음강화 -2.6℃
  • 구름조금보은 -4.3℃
  • 맑음금산 -4.0℃
  • 흐림강진군 1.5℃
  • 구름많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2.8℃
기상청 제공

정치

정부 "트럼프 상호관세 90일간 유예, 긍정적…미국에 특별대우 요청"

URL복사

정인교 통상본부장 "中관세 풍선효과 예상"
"USTR에 입장 설명…철강·차 관세 철폐 요구"
"단판승부 아냐…타국 보고 국익 극대화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관세만 적용한다고 발표하면서 한국도 당분간은 전세계 국가들과 똑같이 10% 관세를 부과받아 한숨 돌리게 됐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발효됐던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힌 것에 "관세 협상을 지속해 우리 업계 영향을 최대한 줄일 여지가 확보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100%가 넘는 보복성 관세를 부과한 것에는 우리경제에 풍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또한 미국과 협상 타결까지는 지난한 과정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고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에도 25% 국별 관세를 부과한다는 발표가 있었던 만큼 대미수출 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한국에는 25% 관세를 책정했다. 관세는 이날 오전 0시1분부터 발효됐다. 그런데 오후 들어 돌연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관세만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 당분간은 전세계 국가들과 똑같이 10% 관세를 부과받아 한숨 돌리게 됐다. 상호관세와 달리, 10% 관세는 전세계 국가들에 동일하게 적용돼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일 전망이다.

 

다만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 부담은 여전하다. 상호관세 외에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산업도 25%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는 무려 125% 관세를 부과하며 전면공세에 나선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정 본부장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기본관세 10%는 그대로 유지되며, 중국을 대상으로 한 125% 관세로 인해 우리기업의 대중수출, 풍선효과로 인한 제3국 수출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대미 협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중간 무역전쟁이 발생할 경우 일차적으로 중국에 진출해있는 우리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 수출이 막힌 중국 상품 일부가 한국시장으로 쏟아지면서 국내 산업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미국을 방문했던 정 본부장은 이번 조치로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귀국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는 행정부 내에서도 사전에 공유되지 않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정 본부장은 상호관세 등을 협상하기 위해 전날 워싱턴DC에 입국했고, 세계 각국 대표들과 관세협상을 벌이고 있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약 1시간 동안 면담했다.

 

또한 윌리엄 키민 상무부 국제무역 차관 내정자, 제프리 케슬러 산업안보국 차관과도 회담을 진행했는데, 이들과의 만남에서 상호관세 유예 기미를 일체 느낄 수 없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정 본부장은 그리어 대표에게 "우리나라에 부과한 상호관세 및 철강, 자동차 등 관세조치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하며, 관세 인하 등 특별한 대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상무부 인사들과 만남에서는 "철강과 자동차 관세는 우리산업 관점에서 매우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빨리 철폐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그리어 대표 등이 관세 인하와 관련해 확답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회담에서는 양국 무역수지 조정과 조선산업, 액화천연가스(LNG) 분야에 대한 협력 논의가 오고갔으나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대미 무역흑자 축소 방안에 대해서는 "줄이는게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에 수출을 줄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 정부가 역량을 발휘해 수입을 늘리는 쪽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서 미국이 농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을 지적한 만큼, 소고기 월령 규제 문제 등도 염두에 두고 국내에서 검토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협상 타결 시점과 관련해서는 예측이 어렵다고 보고있다. 국내 정치일정도 있으나, 미국도 수십개국과 동시에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본부장은 "미국과 협상은 단판 승부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속적 대화와 끈질긴 설득, 민관 노력 등이 어우러져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우선적으로 협상하라고 했다지만, 우리로서는 다른 나라 협상이 어떻게되는지 봐 가면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협상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무역 분야 외 방위비 문제 등과도 연계하겠다는 의중을 거듭 드러낸 점도 협상을 지연시킬 변수로 평가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지만 한번에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뜻일 것이다. 거기까지 가려면 각료급에서 수많은 회의를 거쳐야 한다"며 "만약 그런 뜻이라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비만학회·한국릴리 미디어 세션...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비만을 질환으로 인식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견이 나왔다. 17일 대한비만학회와 한국릴리가 17일 비만과 2형 당뇨병을 사회적 건강 과제로 규정하고, 치료 중심의 관리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릴리와 대한비만학회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사회적 건강 과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을 주제로 미디어 세션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션은 국내 비만·당뇨병 치료 환경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인크레틴 기반 주사 치료제를 포함한 최신 치료 옵션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논의하고 미충족 수요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2형 당뇨병 및 비만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의 약물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등 여러 비만치료제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대한비만학회 총무이사인 이재혁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왜 비만 치료가 중요한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대한비만학회의 노력'을 주제로 학회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비만은 단순한 체중증가 상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지만, 여전히 법정비급여 질환

정치

더보기
내란특검 수사 결과에 與“헌정 회복 이정표”vs野“태산명동서일필로 끝난 정치보복”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5일 발표된 내란 특검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회복에 많은 기여를 했음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성과 없는 ‘내란몰이’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사태는 권력 유지를 위한 불법 계엄이었다‘ 어제 내란 특검은 12·3 내란 사태 수사의 결론을 공식 발표했다”며 “활동을 마무리한 내란 특검은 헌정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시도에 국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준 과정이었다. 관련자 기소와 사실 규명, 책임 구조의 윤곽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누구든 헌정을 흔들면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도 분명히 세웠다”며 “아직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 내란의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준엄한 단죄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내란 세력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민주주의의 역사에 분명히 새겨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현대 문명을 관통하는 ‘유비쿼터스행복학’의 비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유비쿼터스행복학 비전을 공유하다’를 펴냈다. 교육자이자 다수의 인문·경영·자기계발서를 집필해 온 이정완 저자는 이번 책에서 현대 문명의 핵심 영역(경제, 사회, 정치, 기술, 교육)을 ‘행복’이라는 공통된 언어로 재해석하며, 개인의 감정을 넘어 사회·문명 전체를 관통하는 행복의 구조적 의미를 탐구한다. 저자는 인류가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으로 거대한 편의를 확보했음에도 오히려 불안·소외·갈등이 심화된 현실을 지적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성장 전략이 아니라 ‘행복을 중심에 둔 문명적 전환’이라고 강조한다. 책은 이를 위해 다섯 개의 주요 부문과 국제적 시각까지 폭넓게 다루며, 미래 사회가 어떤 ‘행복 문명’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한다. 제1부 ‘경제와 행복’에서는 GDP 중심 지표가 삶의 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짚고, 포용적 성장·공감 자본주의·윤리적 혁신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제2부 ‘사회와 행복’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단절, 정신건강 문제 등 사회적 불안을 분석하며, 신뢰와 공감의 회복을 핵심 가치로 제시한다. 정치 영역을 다루는 제3부는 투명성,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