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7일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여론조사 기관은 등록이 취소되고, 1년간 재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박정훈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와 관련해 그간 국민적인 불신이 깊어져 있다"며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고치지 않고서는 우리 정치가 쇄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는 지난 2022년 보궐선거와 2024년 총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야당인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리를 방어하기 위해 정치권을 왜곡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서도 굵직한 정치인들이 정치 브로커들에게 휘둘린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들을 혁신하지 않고서는 우리 정치가 한 발 나아갈 수 없다"며 "한동훈 대표도 '명태균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여론조사를 왜곡할 수 있는 상황을 더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김건희 여사가 대외활동을 중단하고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에 협조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재차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와 관련한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게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들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야당의 무리한 정치공세도 있었지만, 그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들도 있었다"며 "의혹의 단초를 제공하고 제대로 설득하지 못해 민심이 극도로 나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와 관련한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인적쇄신은 꼭 어떤 잘못에 대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정치, 민심을 위한 정치를 위해 필요할 때 과감하게 하는 거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해 드리고,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정치 브로커와 기회주의자들이 보수 정치와 국민의힘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17일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여야는 이날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지역 소재 법원 20곳과 검찰청 13곳,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7곳과 지방거점국립대 6곳, 지역거점병원 4곳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다. 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의 적절성,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집중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론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대전 카이스트를 찾아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원 등 53곳에 대한 감사에서 연구개발(R&D) 예산과 이공계 인재 양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충청북도청과 경상북도청에 대한 감사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국석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은 17일 헌법에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명시했다고 공개했다. 이틀 전 있었던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 육로를 폭파한 사실도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남부국경의 동, 서부지역에서 한국과 련결된 우리 측 구간의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매체는 "국방성 대변인은 15일 낮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구간을 폭파의 방법으로 완전 페쇄하였다고 발표하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 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북한은 7~8일 개헌 권한을 가지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지만, 남북관계 및 통일 등에 관한 조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통상 중요 개헌 사항의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관영 매체에 보도해왔는데 생략된 것이다. 이를 두고 개헌 작업 자체가 미뤄졌을 가능성과 헌법을 개정해놓고 비공개했을 가능성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0·16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각자의 텃밭 사수에 성공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은 더 공고해질 전망이다. 진보 진영 조희연 전 교육감의 유죄 판결로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선 진보 성향 정근식 후보가 보수 성향 조전혁·윤호상 후보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가 61.03%를 득표해 당선됐다.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8.96%를 얻었다. 금정구는 전통적인 국민의힘 우세지역이지만 야권 후보 단일화와 당정 갈등 이슈 등이 불거지면서 여야 후보가 막판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력을 기울이면서 최대 격전지로 꼽혔지만 국민의힘이 수성에 성공했다.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는 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41.09%를 얻어 진보당 이석하(30.71%), 조국혁신당 장현(26.56%) 후보를 이겼다. 영광군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지만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약진하면서 막판까지 야당 후보들끼리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기초단체장(부산 금정, 인천 강화, 전남 곡성·영광) 4명과 서울시교육감을 뽑는 10.16 재·보궐 최종 투표율이 24.62%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5개 선거구에서 전체 유권자 864만5180명 중 212만877명이 투표를 마쳤다. 투표율은 지난 11∼12일 이뤄진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투표율을 합산해 반영한 수치다. 관심지역인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율은 47.2%이다. 금정구 유권자 19만589명 중 90,010명이 투표했다.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투표율은 70.1%로 영광군 유권자 4만5248명 중 3만1729명이 투표를 마쳤다.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와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 투표율은 각각 58.3%, 64.6%다. 기초단체장 재보선이 치러진 4곳만 놓고 볼 경우 투표율은 53.9%로, 지난해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투표율(48.7%)보다 높다. 보수와 진보 단일 후보가 맞붙은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율은 23.5％로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했다. 재보선 투표는 이날 오후 8시까지 전국 투표소 2천404곳에서 진행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지방공무원의 영리 겸직 건수가 최근 3년 사이에 87%나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600여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 겸직 건수가 101건에서 246건으로 2.4배로 증가했고, 강사나 교수 등 교육 분야 겸직이 453건이었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대구를 제외한 235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겸직 건수는 2020년 1천618건에서 지난해 2천615건으로 62% 늘어났다. 겸직 중에서도 영리 겸직은 859건에서 1천609건으로 87% 늘어나 비영리 겸직 증가율(33%)보다 훨씬 높았다. 부동산임대 겸직의 경우 246건 중에서 서울과 경기 지역이 2023년 각각 60건, 80건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영리 겸직 건수가 가장 큰 분야는 강사, 교수 등 교육 분야로 453건이었고, 기관·단체·협의체 임원 등이 327건으로 뒤따랐다. 임원 겸직의 경우 월 50만∼76만원, 회의 참여당 20만∼30만원의 참가비를 받는 영리 겸직도 상당수 있었다. 인터넷 블로그나 유튜브 활동 겸직도 70건이다. 이 분야 수입은 대부분 미미했지만, 연간 기준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친한계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6일 명태균씨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김건희 여사가 지칭한 '오빠'를 대통령실이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황당하다"며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실의 해명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명태균 본인이 '녹취록도 까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사가 또 다른 상황에서 대통령 그때 당시 후보에 대해 똑같은 표현을 한다든가 약간 좀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내용들이 만약에 있다면,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한 게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 설명이 맞기를 바라지만 지난번에 '여사 라인은 없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나 이번에 '친오빠'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만약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면 대통령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릴 텐데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쓸까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명씨의 추가 폭로 예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라는 질문에는 "단순한 윤리적인 혹인 정서적인 비난을 받는 것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0.16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4곳(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곡성군)과 교육감을 선출하는 서울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투표는 이날 오후 8시까지 전국 투표소 2천404곳에서 진행된다. 사전투표를 포함한 최종 투표 결과는 이르면 자정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사전 투표는 지난 11∼12일 이틀간 진행됐다. 투표율은 8.98%였다. 이번 선거에서 최대 격전지는 막판까지 혼전 양상을 보여온 부산 금정구청장과 전남 영광군수 선거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일대일로 맞붙었다. 또 다른 승부처인 전남 영광군수 선거에서는 민주당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후보가 도전장을 내면서 야권 3파전으로 치러진다.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재·보궐 선거는 12년 만에 보수 교육감 탄생할지 관심이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 선거가 없지만, 지난 4월 총선 이후 열리는 첫 선거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표심 변화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선거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의 하반기 국정 동력에 일정 부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추진 절차에 착수한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대통령 관련 위법사건 수사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시 여당의 추천권을 제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입법 없이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상설특검 요구안과 국회 규칙 개정안 처리를 적극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본회의 의결까지 추진할 것이라 밝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상설특검을 반대하는 만큼 민주당은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확대하는 규칙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8일 박성준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 명의로 대표 발의된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는 사건에서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16일 기획재정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규모 세수 결손, 글로벌 기업 법인세 납부 문제를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 등을 중덤 점검할 전망이다. 기재위는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나선다.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전망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서 매출을 올리고도 법인세를 적게 납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위원회는 미주반이 주과테말라대사관, 구주반이 주알제리대사관, 아주반이 주중국대사관 등을 상대로 현지에서 국감을 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정부 대전청사에서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치산협회, 산림조합중앙회를 두고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국회에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감사한다. 복지위에서는 건보 재정 적자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국회에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새만금개발공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주 국회의원(민주당 최고위원)이 15일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방산업체 풍산의 레바논에 대한 81mm 박격포탄 1만2004발 수출을 추진에 대해 "외교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방산 수출은 아주 중요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만 전쟁 중인 나라에 살상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국가를 위기로 빠뜨릴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현 시점에서 레바논에 포탄이 수출되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헤즈볼라로 유출될 우려가 있어 이스라엘과의 외교 갈등, 국제적 비난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이같은 질의에 "수출예비승인 검토 의뢰(지난8월23일)가 됐고, 저희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이나 외교부 등 여러 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수출이 타당한 것인지를 검토한다"며 "(김병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안이) 위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잘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전쟁하고 있는 나라에 살상무기를 보낼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지난 국회서 통과를 못했고, 이번에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유동화회사보증 사업의 연대채무가 경영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지난 5년간 회수율이 0.69%에 불과한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폐지된 연대보증제도를 우회적으로 활용하는 행태가 경영자의 재기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신보가 법적 보호 취지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2013년 기업 회생 시 경영자의 연대채무를 감면하도록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을 제정했다. 이는 경영자가 기업의 재기를 위해 재정적 책임을 덜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였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운영하는 유동화회사보증 사업은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시켜 문제점을 낳고 있다. 유동화회사보증은 기업이 발행한 자산을 기반으로 유동화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해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다. 하지만 회생인가 시점에서 신보가 아닌 유동화회사가 채권자로 남아있다는 이유로, 경영자는 여전히 막대한 연대채무를 떠안아야 한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연대보증제도는 2018년 정부와 국회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신보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7월 02일 18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