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블록경제 확대 고려…韓, 경제안보·공급망 안정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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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패권 경쟁과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블록 경제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우리나라와 높은 교역량을 보이고 있는 주변국들과의 협력 강화를 본격화한다.

우리나라 경제의 경우 무역 의존도가 높은 만큼 새로운 통상질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수출 시장 확보는 물론 경제 안보와 공급망 안정화 등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 1278억 달러, 중국 1330억 달러, 아세안 1140억 달러, 유럽연합(EU) 680억 달러, 일본 296억 달러, 중남미 290억 달러, 인도 187억 달러, 중동 197억 달러 등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미국과 중국, 아세안 등 3대 주력 시장에서의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4.5~10.5% 포인트(p) 상승세를 보였고 중남미·인도·중동 등 신흥시장에서 수출액이 고르게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경우 자동차와 일반기계 수출에 힘입어 7년 연속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했으며 8년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 시장으로서 입지를 확고히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다보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나라 수출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대미 수출이 급감할 수 있고 중국향 수출도 위기 신호가 감지되는 중이다.

당장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올 1월부터 중국 수출이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1월 92억 달러, 2월 95억 달러, 3월 101억 달러 등 전년동월대비 수출액은 각각 14%, 1.4%, 4.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는 미중 무역갈등이 본격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여파도 적지 않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미국은 중국에 145% 상호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84% 관세로 맞대응했는데 무역 갈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가 클 수 있어서다.

우리나라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해당 국가의 기업 생산량 감소가 중간재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올 들어 중간재 수출이 급감하고 있는데 미국으로의 수출도 줄어들면 전체 수출액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국을 비롯해 베트남, 중남미 등 우리나라와 높은 교역액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한·멕 FTA 추진, 한·베 FTA 개정 등이 대표적이다.

한중일 3국은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고유의 가치를 지닌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고품질의 상호 혜택이 되는 FTA 실현을 목표로 한일중 FTA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중일 3국은 세계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경제규모는 24%, 상품무역 총액은 19%를 차지하는 만큼 FTA가 체결되면 그 파급력은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3국이 생각하고 있는 무역 자유화 수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 GDP, 후생 개선, 수출입 등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멕 FTA 협상 재개도 속도를 높인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중남미에서 290억24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올렸는데 멕시코의 경우 미국과 체결한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 안으로 한·멕 FTA 합의를 목표로 협상을 시도한다는 구상이다. 멕시코와의 FTA 체결이 현실화되면 현지에 진출한 자동차 부품사의 대미 수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베트남과는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본격화한다. 베트남은 지난해 기준 868억 달러의 교역액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베트남에 583억 달러를 수출했고 284억 달러의 수입액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150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청정에너지, 유통, 섬유·의류 등 다양한 산업에 있어 교역량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이 가입돼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유럽연합(EU)이 주도하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참여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 관계자는 "변화하는 공급망 재편 등에 대응하기 위해 CPTPP, MERCOSUR 가입 등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글로벌 주요국들이 거대 경제블록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실기하면 안된다"고 조언했다.

윤석열 '공수처 체포방해' 2심서 징역 7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 2심 재판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내란전담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이동현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3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보다 중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정부·경제계 합심,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삼성·SK·현대차·LG 대거 참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박람회를 개최했다. 정부 관계부처와 6대 경제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2026 대한민국 상생 채용박람회'가 28일과 29일 양일간 서울 서초구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및 7개 경제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말 선포된 '청년 일자리 첫걸음 실천 선언'의 후속 조치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통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4%로 전년 동기 대비 0.6%포인트 올라 팬데믹 정점이던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취업자 수 역시 전년 대비 15만6000명 감소한 342만여 명으로 집계되어 같은 기간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8일 정부의 '청년 일자리 첫걸음 실천 선언'의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약 700개 기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2200명 이상을 채용한다. 지난 27일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삼성·SK·현대자동차·LG 등 국내 주요 15개 그룹 대거 참여한다. 이번 박람회는 온·오프라인 총 7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대기업 파트너사부터 중견·중소기업, 스타트업, 외국계 기업이 대거 참여해 폭넓은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현장에는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상생채용관'에는 삼성·SK·현대자동차·LG 등 대기업의 파트너사와 중견·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글로벌 기업 등 169개 우수기업이 참가해 현장 면접을 진행하거나 기업 채용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삼성전자·현대건설·한국오라클 등이 참여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과 삼성물산·포스코·한샘 등 '상생 프로그램 홍보관'이 함께 마련된다. 이를 통해 청년 구직자에게 직무 이해 및 역량개발을 위한 상담을 지원한다. 아울러 참여기업은 현직자와의 1대 1 커피챗, 기업 인사담당자의 취업 실전 특강, 집중면접관(현장 면접, 퍼스널컬러 진단, 정장 대여, 헤어·메이크업 지원) 등을 운영한다. 다양한 체험형 이벤트도 진행된다. 취업의 기운을 받는 곳으로 유명한 관악산 연주대 등 전국 주요 명소를 배경으로 하는 '합격 기원 발광다이오드(LED) 포토존'과 자신의 직무 역량을 표현하는 '자기 PR 명함 만들기' 프로그램 등이 준비된다. 정부는 지역 청년과 기업을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온라인 채용관을 열었으며, 7월 말까지 4개월간 구직자들에게 온라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청년 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도 엄중한 과제이고, 이번 박람회가 보여주듯이 청년 일자리 해결은 정부와 기업이 협력할 때 가능한 것"이라며 "이번 행사가 일회성 행사를 넘어 대기업과 파트너사가 상생하고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움직여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 더불어민주당의 공천배제 결정에 “존중하며 백의종군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배제 결정을 수용할 것임을 밝혔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오늘 저는 (중앙당)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공관위의 고심과 전략적 판단을 존중하며 백의종군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용 전 부원장을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보궐선거에선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은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김 전 부원장을) 공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 하남시갑’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이광재 전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경기도 평택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김용남 전 의원을, ‘경기도 안산시갑’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남국 전 의원을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음을 발표했다. 김용 전 부원장은 28일 “저의 희생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승리에 밑거름이 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내려놓겠다”며 “하지만 명확히 밝힌다. 저에 대한 기소는 명백한 정치검찰의 조작이자 치졸한 정치 보복이다. 제가 여기서 무너진다면 그것은 곧 조작 수사가 승리하는 선례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코 멈추지 않고 끝까지 증명하겠다”며 “검찰의 조작기소를 처절하게 깨부수고 현장에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과 이재명의 연결 고리인 김용이 입을 열면 이재명 재판을 즉각 재개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대구광역시장 후보자로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 정무위원회, 3선)이 확정된 것에 대해 “명백한 윤어게인 공천이다. 추경호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다”라며 “12·3 내란 당시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존 트럼프 참석 만찬장 밖에서 무장괴한 총격!...“당국자들 쏘려 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 밖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주요 외신들 등에 따르면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오후 8시께 컬럼비아구(District of Columbia)에 있는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린 백악관출입기자협회가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했다.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총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가 몇 차례 들렸고 즉시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무대 위로 올랐다. 무대 위에 마련된 헤드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배우자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제임스 데이비드 밴스 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은 테이블 아래로 몸을 숨긴 후 경호를 받으며 행사장 뒤로 피신했다.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 등 주요 참석자들은 모두 부상 없이 무사히 빠져나갔다. 총격 사건은 만찬장 외부에 있는 보안 검색 구역에서 발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직접 올린 24초 분량의 영상을 보면 보안 요원들이 행사장 밖 검색대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빠르게 뛰어 가는 모습이 보인다. 보안 요원들은 즉시 총을 꺼내 대응에 나서 무기를 갖고 있던 총격범을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용의자가 발사한 총탄에 보안요원 한 명이 맞았지만 방탄조끼를 입고 있어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용의자는 캘리포니아주 토런스 출신의 콜 토마스 앨런(31)으로 확인됐다. 구직·구인 소셜네트워크 링크트인에 올라온 정보에 따르면 앨런은 시험 준비 및 개인지도 업체인 C2 에듀케이션에서 시간제 강사로 일했는데 지난 2017년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기계공학 학사 학위를, 작년에는 캘리포니아주립대 도밍게즈힐스 캠퍼스에서 컴퓨터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해 “용의자가 50야드(약 45ｍ) 지점에서 돌진했지만 요원들이 신속히 대응했다”며 “붙잡힌 용의자의 '단독범행'일 것으로 생각한다. 그는 정신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범행 동기가 이란 전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알 수 없다. 우리는 (수사를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미 CBS 방송에 따르면 한 사법당국 관계자는 “용의자는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에게 총을 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며 “용의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적'이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 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연방수사국)는 용의자의 범행 동기와 공동정범 존재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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