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국(60)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오전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에서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은 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유파트너스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자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6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동원 판사)는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미 양국이 5일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H가 참여한 가운데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최근 핵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는 북한에 경고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는 이날 B-52H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한 가운데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CNN, 미 정치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맨해튼 형사법원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핵심은 5일 당정이 발표한 징계 기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보존 연장과 대학입시 정시 반영이다. 교육부가 이런 기조를 밝힐 때부터 징계에 불복하는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지만 이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북유럽 국가 핀란드가 4일(현지시간) 미국과 유럽의 군사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한 공식 가입 절차를 완료했다. 이로써 핀란드는 31번째 나토 회원국이 됐다. 나토는 창설 74주년이 되는 날 새 회원국을 맞았다. CNN, 가디언 등 외신들에 따르면 페카 하비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통합수능 3년 차인 2024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 이과는 어려운 국어 과목인 언어와 매체를, 문과는 이과 수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종로학원이 지난달 23일 치러진 2024학년도 대입수능 첫 모의고사의 표본조사(고3 687명, 재수생 1289명 대상)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근 국내에서 마약으로 인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장을 만나 급증하는 마약범죄에 대한 대책을 들어봤다. 국내 마약류 문제 심각성 정도와 사용자가 다양해진 이유는? 지난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연이어 마약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마약범죄는 과거 고소득 계층 등을 중심으로 퍼졌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연구원, 가정주부, 심지어 중·고등학생까지 확산하고 있다. 이렇게 마약투약 계층이 다양해지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