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국채금리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매파적 동결'에 2007년 이후 최고치 상승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되 연내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 2007년 이후 최고치이다. 21일(현지시간) 미국 CNBC 등에 따르면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내년 1월부터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관련 다태아(多胎兒)에 대한 지원이 태아 수에 맞춰 늘어난다. 다태아에 대한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가 '일괄 140만원'에서 '태아 당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요양병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퇴원 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다. 헌정사상 첫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처리됐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헌정사상 첫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처리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권보호 4법은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교육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을 의결했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수사기관이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머그샷법)'이 21일 국회 법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작년에 극단적 선택으로 1만2906명이 사망했다. 전년 대비 446명 감소했으며 자살률도 소폭 하락했다. 자살률은 대부분 연령대에서 감소했으나 10대와 40대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1일 통계청이 공개한 '2022년 사망원인통계' 중 자살사망자에 대한 분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인천 연쇄살인범 권재찬에 대한 모든 상고가 기각되고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이틀 사이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연쇄살인범' 권재찬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오전 강도살인 등…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계곡 살인' 혐의를 받는 이은해(32)가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31)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이은해는 무기징역, 조현수는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4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서울 소재 의대와 비수도권 소재 의대 수시 경쟁률 격차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방권 의대에서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을 40%로 늘린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20일 종로학원이 전국 108곳 의약학계열 대학 수시 지원을 분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