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방 5개국 정상들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통해 하마스의 끔찍한 테러행위를 비판하면서 이스라엘의 확고하고 단합된 지지 표명했다. 미국과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정상이 9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백악관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리시 수낵 영국 총리, 그리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끔찍한 테러 행위에 대한 확고하고 단합된 지지를 표명한다"고 발표했다. 공동성명에서 정상들은 "우린 하마스의 테러 행위에는 어떠한 정당성도 없으며, 보편적으로 규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테러리즘에는 어떠한 정당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며칠동안 전 세계는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집에 있던 가족들을 학살하고, 음악 축제를 즐기던 젊은이 200여명을 학살하고, 노인과 어린이, 그리고 가족 전체를 납치해 인질로 잡는 것을 공포에 떨며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국가들은 그러한 만행으로부터 자국과 국민을 보호하려는 이스라엘의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또 지금은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그 어떤 세력도 이익을 위해 이번 공격을 악용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정상들은 또 "우리 모두는 팔레스타인 국민의 정당한 열망을 인정하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민 모두에게 동등한 자유라는 평등한 조치를 지지하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하마스는 그러한 열망을 대변하지 않으며, 팔레스타인 국민들에게 더 많은 테러와 유혈사태 밖에 제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며칠 동안, 우리는 동맹국으로서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궁극적으로 평화롭고 통합된 중동 지역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단결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스라엘의 반격에 맞서 하마스 측이 인질 처형·중계에 하겠다고 위협했다. 지난 주말 이스라엘을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측이 이스라엘의 반격에 맞서 인질 처형 및 그 중계를 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다. 아랍권 언론 알자지라에 따르면 하마스 군사 조직인 카삼 여단은 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민간인을 표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에는 인질 처형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위협은 이스라엘이 지난 주말 하마스의 기습에 대응해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스라엘방위군(IDF)은 이날 공군 항공기로 가자 지구를 공습했다. 카삼 여단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민간 건물을 경고 없이 공습할 때마다 이스라엘 인질을 한 명씩 처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인질 처형을) 오디오와 비디오로 중계할 수밖에 없다"라며 "유감스러운 결정이지만, 우리는 시오니스트 적과 그 지도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스라엘 외교부에 따르면 하마스는 현재 100명 이상의 인질을 붙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스라엘 외에도 타국 국적자들이 다수 인질로 잡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이날 태국 정부는 자국민 11명이 하마스 측에 인질로 잡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마스가 억류한 인질 중에는 중국·러시아 국적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인질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랍연맹 소속인 카타르가 나서서 하마스와 협상을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팔레스타인은 카타르와 마찬가지로 아랍연맹에 소속돼 있다. 그러나 CNN과 알자지라에 따르면 아부 오바이다 카삼 여단 대변인은 이날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인질 문제를 협상하거나 숙고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박과 압박으로 협상을 이뤄내지 못하리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현재 하마스가 매우 많은 인질을 구금 중이며, 일부는 이미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CNN은 하마스가 관리하는 곳에서 민간인 최소 4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오바이다 대변인은 이와 함께 이번 공격이 여러 해에 걸친 계획과 준비 끝에 이뤄졌다며 "신성한 알아크사에 대한 신성 모독 등으로 시오니스트의 횡포가 극에 달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스라엘 당국은 이날 하마스 발표 전 가자 공습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가자의 이스라엘 인질이 피해를 보더라도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공격하겠다"라는 것이다. 다만 이스라엘 당국은 실제로는 인질 억류 정보가 있는 지역은 공격을 삼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한글날 경축식 기념사에서 "AI 시대를 이끌어나갈 세계인의 언어가 바로 한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글이 AI 환경에서 가진 잠재력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시 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 제577돌 한글날 경축식 기념사를 통해 "이미 전 세계 석학들이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적 우수성에 찬사를 보내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 순방 중인 한 총리를 대신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독했다. 한 총리는 한글이 AI 환경에서 가진 잠재력을 강조하며 정부 지원 의지를 밝혔다. 한 총리는 "국내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도 한국어 서비스를 앞다투어 제공하며 우리말에 기반한 AI 환경 구축에 뛰어들고 있다"며 "우리 고유의 언어와 문자 체계로 '초거대 언어모델 개발'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것은 참으로 가슴 벅차고 놀라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AI 디지털 시대에 대비하고 한글의 가치를 더 많은 세계인과 나눌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AI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한국어 자원을 확대하고 다변화되는 언어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어문규범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역, 세대, 성별에 따른 언어와 디지털 언어는 물론 수어·점자 등의 언어자료까지 분석하여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한글 확산 강화 구상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기준 세계 85개국 약 240여 개의 세종학당에서 12만명의 학생들이 한글을 배웠고, 해외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가 연 37만명이라고 소개하며 "세계 속 한글 확산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세종학당을 2027년까지 350개소로 확대해 한국문화를 더욱 넓고 깊이 있게 알리겠다. 아울러, 관련 전문 인력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국가적 지원을 통해 한글문화의 산업화와 정보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한글의 세계사적 의의도 짚었다. 그는 "한글은 문자를 창조한 사람과 함께 창제 원리와 그 속에 담긴 철학이 온전히 전해지는 세계 유일의 문자"라며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든 군주는 역사상 세계 어디에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문화가 K-컬처라는 이름으로 세계인의 심장을 두드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던 저력의 바탕에도 우리의 한글이 있었다"며 "한글에 대한 자긍심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일명 '정순신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은 내년 3월 시행된다. 정순신 방지법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징계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최장 7개월 이내 마쳐야 한다는 원칙이 담겨있다. 교육부는 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올해 상반기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계류돼 있던 총 35건의 여야 발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묶어 낸 합의안이다. 정 변호사 아들 정모씨는 2018년 6월 학교폭력 가해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를 잇달아 제기해 8개월이 지난 2019년 2월에야 전학을 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정씨와 마주쳐야 했고 2년 간 정상 수업일수가 단 2일에 그쳤지만, 정씨는 전학 후 정시로 서울대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법률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징계 조치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에 대해 1심은 소 제기 90일, 2심과 3심은 각각 60일 이내 판결을 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징계는 현행법에 서면사과(1호)부터 강제전학(8호), 퇴학(고교만, 9호)까지다.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우려한 가해자가 집행정지와 소송을 걸어 징계를 무력화하고 학교를 다니며 피해자와 접촉해 2차 가해를 입힌다는 지적이 많았다. 재판 강행 조문은 당초 법원행정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의 단계에서 삭제될 뻔 했으나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공직선거법도 재판에서는 의무가 아닌 '훈시'로 해석한다는 해명이 받아들여졌다. 법원행정처는 당초 다른 사건과 형평성 문제가 있고 재판부의 여건상 강행 규정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며 반대했으나, 교육부는 원안 통과 입장을 밝혔다. 학교폭력 가해 조치에 불복해 제기된 집행정지를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또는 보호자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조문도 마련됐다. 다만 피해자 측과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경우 집행정지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법원행정처 측 우려가 있어 '피해자 측이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불복 소송이나 집행정지가 제기된 경우 피해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한다. 피해자 측은 지원조력인(전담지원관)을 통해 법률, 상담, 치유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피해자 측이 학교장에게 가해자의 출석정지, 학급교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학교장은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이를 조치한다. 개정 법률은 가해자 징계 조치도 보다 강화했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징계 조치가 결정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금지, 교내봉사, 심리치료, 출석정지를 가해자에게 부여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이같은 '학교장 긴급조치' 범위에 '학급교체'를 추가했다. 또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가해자에게 '접촉·협박·보복금지'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등을 맡는 교사들도 보호한다. 개정 법률에는 교원은 정당하게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거나 생활지도를 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시·도교육청 단위에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도 개정 법률에 담겨 앞으로 관련 사안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순신 방지법은 국가 수준에서 피해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치유, 심리 안정화와 학업 지원을 전담하는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할 법적 근거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준비를 거쳐 오는 2026년 하반기에 국가 수준의 전문교육기관을 개원할 예정이다. 정순신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날은 지난 4월12일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의결된 지 177일만이다. 교육부는 내년 1학기에 법률이 시행되기 전 하위 법령을 정비해 현장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단식 이후 회복 치료에 주력하면서 당무를 비롯한 외부 활동을 최소화해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표결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단식을 이어가던 지난달 18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후송된 지 18일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5시35분께 국회에 도착했다.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택시를 타고 국회를 찾은 이 대표는 차에서 내린 뒤 후 지팡이를 짚으며 본회의가 진행 중인 국회 본청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취재진 질문에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입원 중 갑자기 표결에 참석한 이유, 당무 복귀 시점 및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등판 여부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체포동의안 가결로 당내 계파 갈등이 불거졌는데 통합 메시지를 낼 것인지, 현재 공석인 지명직 최고위원을 언제 임명할 것인지 등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대표가 장기간 단식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 중에도 국회를 찾은 이유는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 표결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자칫 의결 요건 미달로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건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이 대표에게 민주당이 이번 표결에서 175표가량만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3인(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 대표는 지난달 18일 장기 단식에 따른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이후 회복 치료에 주력하면서 당무를 비롯한 외부 활동을 최소화해왔다. 다만 이번 표결 참여가 퇴원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상적인 당무 복귀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 대표 측은 "투표 이후 병원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을 표결에 부친다. 앞서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제기한 채모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의혹에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보호출산' 지원 특별법이 6일 국회 본회의 통과되면서 내년 7월부터 경제·사회적 이유 등으로 아이를 낳아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서 임산부가 익명으로 아이를 출산하는 '보호출산'이 가능해진다. 위기임산부가 상담기관을 통해 보호출산을 신청하는 경우 가명과 관리번호를 받아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 지자체는 태어난 아이에 대해 보호조치와 입양 등 절차를 밟는다. 아이는 성년이 된 후 또는 미성년이라도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생모의 인적사항 또는 본인의 출생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 6월 경기도 수원에서 냉장고 영아 사망사건이 발생한 후 출생 미등록 아동의 안전 사각지대 논란이 제기되자 국회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신고하고 심평원은 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제도다. 내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학대·유기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출생통보제의 취지이지만 이 제도로 인해 위기상황의 임신부가 신원이 드러날까 두려워 병원 밖에서 아동을 출산해 유기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호출산제는 이처럼 경제·사회·심리적 이유 등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위험하게 아이를 출산하는 사태를 막고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경우 1차로 중앙·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아이를 낳아 키우는데 필요한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등 상담을 받게 된다. 상담 후에도 익명 출산을 희망하는 경우 보호출산 제도의 절차와 효력, 자녀의 권리 등에 대해 안내를 받고 임산부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가명과 관리번호를 부여받는다. 임산부는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을 받고 출산할 수 있다. 의료비는 국고로 전액 지원된다. 출산 전후로는 미혼모 시설에 머무르거나 의료비, 산후조리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상담기관은 지자체에 보호출산으로 아이가 태어난 사실을 통보하고 지자체는 출생등록을 하게 된다. 이 아이는 입양되거나 가정·시설 등에서 보호조치를 받는다. 법안에는 가급적 위기임산부가 아이를 직접 기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부모가족 복지제도 등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과 서비스 연계 외에도 보호출산 후 최소 7일간 아이를 직접 양육할 것인지 숙려하는 기간을 둔다. 이 기간 후 생모는 지자체에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지자체는 지체 없이 아동에 대해 보호조치하고, 입양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입양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부모 인적사항과 유전적 질환, 아이의 성별이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는 지역상담기관이 직접 기록하며 아동권리보장원에 정보를 이관해 영구보존한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가 성년이 되거나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은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장에게 부모의 인적사항과 자신의 출생 정보를 공개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생모가 동의했다면 서류 전체가 공개되며, 동의하지 않았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생모 인적 사항을 제외한 출생 정보만 공개한다. 생모가 사망했거나 의료상 목적 등 사유가 있다면 전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약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19일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위기임산부들이 체계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어떤 임산부라도 안전하게 병원에서 출산하는 길이 열려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철저히 준비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 시켜 당론 채택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 부결시키기로 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 부결 당론 채택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고위공직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능력과 자질 면에서 여러 문제가 있는 후보라는 의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당론 부결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가 최종적으로 당론 부결을 제안했고,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오늘 참석한 의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당론 채택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인사 문제에 관해선 자율투표에 맡기는 관례가 있었으나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경우 당론 채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가 최종적으로 최고위원회와 협의해 의총에서 제안했고 의원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준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굳이 당론 채택까지 필요하냐는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있었다"면서도 "홍 원내대표가 그런 의견을 가진 의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가슴에 담고 있고, 신임 원내대표의 첫 의사결정인 만큼 힘을 실어달라고 헀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석한 의원들의 반대 없이 최종적으로 부결 당론을 채택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또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했다"며 "노조법과 방송 3법 등 4건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으로 제출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의 위임을 받아서 사회를 진행하는 김영주 부의장이 상정할지 여부는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인사청문위 보고도 받았다. 윤 원내대변인은 유 후보자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장관 후보자로 부적격하지만 한 차례 장관을 하면서 쌓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과보고서 채택은 적격과 부적격을 병기해서 채택하는 것으로 협의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했다. 김 후보자에 관해선 "검증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는 후보자"라며 "오늘까지 정회 상태로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자정까진 기다려보면서 후보자와 여당의 청문회 참여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수도권 지하철 내일 첫 차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1400원으로 인상된다.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오는 7일 첫차부터 1400원으로 오른다. 지하철 요금이 오르는 건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7일 첫차부터 1250원에서 1400원(교통카드 기준)으로 150원 인상된다. 시는 당초 지하철 기본요금을 300원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시민들의 물가 상승 부담 등을 고려해 나머지 150원은 내년 하반기에 추가로 올리기로 했다. 앞서 지난 8월 버스 기본요금이 기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 인상된 바 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지하철 1회권 가격은 기존 1350원에서 150원 오른 1500원으로 조정된다. 정기권(30일 내 60회) 요금도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상향 조정된다. 서울 전용 1단계 정기권은 기존 5만5000원에서 6만1600원으로, 18단계 정기권은 11만7800원에서 12만3400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인상 전에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기간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어린이 요금도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인상된다. 청소년 요금은 80원 오른 800원, 어린이 요금은 50원 오른 500원으로 조정된다. 청소년·어린이 요금은 일반요금의 43~64% 수준으로 할인 적용되고 있다.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과 오전 6시 30분 이전에 이용하는 첫 번째 교통수단에 대해 20%를 할인해주는 조조할인 등의 정책은 유지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에 돌입했다. 여야가 투표율에 '촉각'을 세우는 이번 선거는 6일부터 7일 이틀 간 실시된다. 보궐선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리전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선거가 내년 총선 전초전으로도 평가받으면서 패배시 책임론에 휩싸일 수 밖에 없는 여야 지도부는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보궐선거는 평일에 치러지고 유권자들의 주목도가 떨어져 통상 투표율이 저조한 편이지만 여야가 지지층을 투표장에 끌어내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율은 다소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통상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정당이,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 정당에 유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강서구는 국회의원 갑·을·병 지역구가 모두 민주당 소속이고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많은 표를 받은 야권 강세 지역으로 높은 투표율은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관측이 존재한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투표가 평일에 치러지는 만큼 휴일을 포함하는 사전투표율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정당이 유리하고, 본 투표율이 높으면 보수 정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보통 보궐선거가 30% 중후반대 나오지 않느냐. 그런데 관심이 높기 때문에 40%는 넘기지 않을까"라며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분노,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게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달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강서구청장 선거는 사전투표가 20%대에 이른다면 야당이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다면 여당에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걸고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다. 장기 단식으로 회복 치료 중인 이재명 대표는 5일 병상에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독려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번 보궐선거는 정권의 폭정을 멈추고 강서구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6일과 7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딱 세 표가 부족하다"며 "국민이 승리하고 역사가 진보하는 위대한 행진에 빠짐없이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에 맞서 여당 프리미엄을 내세워 재개발·재건축사업 가속화, 김포공항 일대 고도 제한 완화 등 지역 숙원 사업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고 지역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수층 결집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김태후 후보는 사전투표 전날인 5일 이명호 우리공화당 후보와 단일화하며 막판 보수 세몰이에 나섰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블랙리스트 존재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절대 존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유 후보자는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존재'에 대해 묻자 "실재하지 않았다. '블랙리스트'라는 말 자체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2017년 공개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문건 등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과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 등의 문건이 작성됐다는 것이다. 일부 문화예술단체들은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유 후보자의 지명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임 의원은 이날 한 언론이 보도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직원의 검찰 진술을 토대로 유 후보자가 해당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캐물었다. 이에 유 후보자는 "없다"며 "실제로 제가 보거나 전달받은 일이 없고, 국정원에서 문체부에 찾아와 직접 뭘 주고 간 적도 없다. 그 진위나 누가 작성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임 의원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발간한 백서에 후보자의 이름이 무려 104번이 언급돼 있다. 그 정도로 증언이 후보자를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는 "104번 언급도 처음 들었는데, 가슴 아프다. 백서는 사실 일방적으로 기록됐다. 백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소문이 이렇더라, 누구 의견이 이렇더라고 돼 있다"며 "이명박 정부 때 블랙리스트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 장관 두 명과 비서실장, 청와대 수석과 행정관,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 등이 구속되고 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제 얘기를 104번 언급하면서 왜 저를 구속 안했는지 궁금하다"며 "제가 현장에 있던 사람이다. 정말 몇 명이 그런 걸로 배제당했는지 알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등에서 저를 부른 적은 없고 백서 조사에서도 제 의견을 일체 물어본 적 없다"고 덧붙였다. 또 유 후보자는 자신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고, 저를 반대한다고 또다른 피해를 입히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할 일을 더 많이 생각할 때다. 반대하는 분들이나 반대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 치유와 공감과 소통되는 문체부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요청안에 재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안 송부 20일 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산회했다. 여야는 보고서 송부 시한인 지난 4일까지 보고서 채택 논의를 위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불발됐다. 국회가 재송부 시한인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다음날인 7일부터 신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했다. 정부는 5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 관련, "도쿄전력은 조금 전인 10시30분부터 2차 방류를 시작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확인과 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도쿄전력의 전날(4일) 17시 기준 상류수조 채취 시료와 K4-C탱크 측정 삼중수소 농도 수치가 배출기준치 미만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그러면서 "우리 검토팀도 방류 데이터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차 방류 현장 점검을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한다. 한편 매일 대면 형식으로 75회를 이어온 '일일브리핑'은 내주부터 주 2회로 축소된다. 월요일은 박 차장이, 목요일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브리핑에 나선다. 박 차장은 "어제(4일)까지 총 75회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오염수 관련 기술적·과학적 배경, 우리 측 대응 방향 등 방류 전반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린 결과 대부분 이슈에 대한 과학적 설명과 정부 측 입장이 국민들께 잘 전달되었다고 판단된다"고 자평했다. 그는 다만 "방류 완료, 이상상황 발생 등 주요 계기 시에는 월·목요일이 아니더라도 브리핑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장과 박 차관이 브리핑해온 방류 모니터링 데이터와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등 일일 단위 정보는 서면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노동조합이 노조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고용당국이 양대노총 등 노조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조 회계 공시 제도는 노조 회계 투명성에 관한 획기적인 이정표가 됨으로써 노조 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 중이다.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은 조합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노조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해 결산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노조가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관한 규정은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특히 개정안은 1일부터 운영 중인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통해서도 결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는 해당 시스템에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은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계 공시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조합원은 편리하게 재정 정보에 접근해 알권리를 보장받고, 노조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는 어느 노조가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어 노조 선택권과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당초 정부는 이러한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그 시기를 3개월 앞당겨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조와 산하 조직은 11월30일까지 2022년도 결산 결과를 시스템에 공시해야 조합원이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대상 노조와 산하 조직은 673곳이다. 이 중 한국노총 및 가맹 노조와 산하 조직이 303곳, 민주노총 및 가맹 노조와 산하 조직이 249곳이다. 세액공제 범위는 조합원이 올해 10~12월 납부한 조합비다. 세액공제 비율은 15%이며 1000만원 초과분은 30%다. 올해 1~9월 납부한 조합비의 경우 회계 공시와 관계 없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해당 노조나 산하 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받는 상급 단체와 산별 노조도 회계를 공시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양대노총 등 총연맹이 공시하지 않으면 모든 노조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납부하는 조합비는 노조가 직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매년 4월30일까지 공시해야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일단 제도 시행 초기인 데다 추석 등 연휴가 있었던 만큼 이날 현재 공시 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표한 노조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10월1일부터 시스템을 운영했고, 연휴 기간이 지나면서 점차 공시하는 노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노동계와 접촉면을 넓혀가면서 회계 공시가 (투명성 강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고용부가 제도 시행 전인 지난달 15~26일 노조 673곳을 대상으로 권역별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전체의 12.5%인 84곳 참석에 그쳐 예상 참여율을 가늠해볼 수 있다. 최종 참여율은 11월30일 이후 집계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의 불만을 증폭시켜 노조를 옥죄고 상급단체 탈퇴를 부추기려는 의도"라고 했다. 민주노총도 "소득공제를 볼모 삼아 '돈 가지고 장난치는' 치졸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외도 노조 회계 공시 제도가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과 영국 등이 대국민 공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면서도 "조합비 세액공제 연계는 없고, 상급단체와 연결되는 부분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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