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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행안위는 22일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항의 목소리를 내며 회의장을 떠났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개편 및 기획예산처 신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개편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등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내용 등도 함께 담고 있다. 여야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고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졸속 처리'라는 야당 측 입장은 발목 잡기라고 주장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에서) 대통령을 끌어내자고 한다. 이게 말이 되나"라며 "그러니 우리 상임위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가 아니라 정쟁으로 흐르고 발목 잡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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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뉴욕한국문화원 방문 “문화로 만난 서울과 뉴욕, 미래를 이야기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김경 위원장, 아이수루 부위원장, 김형재 위원, 김혜영 위원)은 현지 시각으로 17일 뉴욕한국문화원을 방문해 미국의 비영리 문화예술기관 운영 방식과 기부 문화를 살펴보고, K-컬처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뉴욕한국문화원 김천수 원장의 안내로 지난해 6월 개관한 신청사 내 극장, 미디어월, 전시장, 도서실, 부엌 등의 시설을 둘러보고, 이어자 간담회에서 뉴욕 현지 문화예술계 운영 사례와 한국 문화의 세계적 확산 가능성, 그리고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간담회를 시작하며 김 원장은 메트로폴리탄뮤지엄, 카네기홀 등 주요 문화기관이 민간 주도로 운영되며, 세금 혜택을 기반으로 한 기부 문화가 활성화돼 있음을 설명했다. 그는 "뉴욕에서는 비영리기관 운영이 문화예술 발전의 핵심"이라며 "특히 아트매니지먼트 과목을 통해 학생들이 비영리 경영을 배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경 위원장은 한국에 비해 기부금 수익이 활발한 이유를 물었고, 원장은 "미국은 세액공제 폭이 넓어 회계연도 마감 시기에 기부가 집중된다"며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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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일 안 해도 돈 준다’…청년 실업 대책, 계속되는 엇박자
‘청년 백수 120만’ 시대를 맞아 정부가 청년 고용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백수’는 대한민국에서 15~29세 청년층 중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는 실업자는 아니지만, 실직 상태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또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쉬었음’ 인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난 2월 통계청 발표에서 전년보다 7만여 명 이상 늘어난 120만7천 명에 달했다. 이중 실업자는 약 27만 명, 취업준비자 약 43만 명, ‘그냥 쉬었음’이 약 50만 명으로 그냥 쉰다는 ‘쉬었음’ 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쉬었음’ 인구는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는 공식적인 용어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있더라도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청년(쉬었음 청년, 구직 청년,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데 자칫 일 안 해도 정부가 수당도 주고, 각종 지원도 해준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 청년 세대의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