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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신년사 원론적 수준…대화 문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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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체적인 제의는 없어”…김정은“통일 바란다면 누구와도 대화” 언급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북한이 1일 신년사를 통해 '자주통일 새 시대', '8·25 합의' 등을 언급하며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는 "원론적 대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 자료를 내고 "우리 정부에 대해 '체제대결' 정책 전환을 요구하면서도 구체적인 대화 제의는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 간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평화통일의 한반도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직시하고, 남북 간 신뢰를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2016년을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해'로 규정한 점에 주목했다.

앞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이날 낮 12시(평양시간·한국 낮 12시 30분)부터 29분간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의 새로운 전환을 촉구했다.

세부적으로는 전력·석탄·금속·철도 부문 주력, 농·축·수산업 증산, 경공업 현대화 및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 주택·교육문화 시설 공급, 산림복구 본격화, 과학기술 개발·보급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

또한 대외경제 부문에 대한 언급 없이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전면적 확립을 강조하며 집단주의적 경쟁과 자강력(自强力) 제일주의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촉구했다.

정치·군사 부문에서는 사상교육 강화, 당 중심의 일심단결 및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극복, 군에 대한 당적통제를 바탕으로 한 진짜배기 싸움꾼 양성, 다양한 군사적 타격수단 개발 등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금년 신년사는 제7차 당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제와 인민 생활 향상 등 내부과제 제시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36년 만에 당 대회가 개최되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책 노선과 비전의 제시 없이 예년 수준의 분야별 과업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전면적 확립에 대한 구체적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2015년도 신년사와 달리 '경제개발구' 등 대외경제 부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신년사에서)청년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한편, 사회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사회 모든 분야에 대한 당적 통제 강화 및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밖에 정부는 북한이 예년과 달리 '핵 억제력 강화'와 '병진노선'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며 대미(對美) 평화협정만 언급한 점도 특이점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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