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역풍…朴대통령 여론 달래기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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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문화창조벤처단지에서 열린 문화창조벤처단지 개소식에 참석해 입주기업인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과 관련한 후폭풍이 거세지는데 대해 어떤 대응에 나설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안부 협상과 관련, 결단을 내린 박근혜 대통령이 확산되는 부정적 여론을 어떻게 달랠지 주목된다.

한·일 관계 개선의 최대 숙제로 남아 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협상이 정상 차원의 결단으로 마침내 타결됐음에도 여론의 평가가 결코 호의적이지 않아 국민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위안부 해법은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전제로 한 조기 해결이었다. 지난 10월 일본 언론들과의 서면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조속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위안부 할머니들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협상 결과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한국 정부의 '굴욕 외교'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제 강점기 우리의 아픈 역사를 상징하는 위안부 문제는 정치·사회적으로 민감도가 대단히 큰 사안이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지난 12차례의 위안부 관련 국장급 실무협의 결과를 매번 챙겼고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때마다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 타결을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위안부 합의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점차 확산될 경우 여론의 화살이 이번 협상의 최종 책임자인 박 대통령에게 쏠려 집권 4년차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박 대통령이 위안부 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지난 28일 저녁 대(對)국민 메시지라는 이례적 형식을 빌어 "일본의 잘못된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는 한일관계 개선과 대승적 견지에서 이번 합의에 대해 피해자 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도 지난 29일 외교부 임성남 1차관과 조태열 2차관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쉼터와 경기도 나눔의 집에 각각 보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직접 이해를 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대협 쉼터를 찾은 임 차관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당신 어느 나라 소속이냐, 일본과 이런 협상을 한다고 알려줘야 할 것 아니냐"고 호통을 들었던 것처럼 비판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후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마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을 청와대에서 접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직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나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피해자 할머니들을 직접 만난 적이 없다.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 만남을 미뤄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점에서도 위안부 협상이 타결된 지금이 박 대통령이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날 적기라는 것이다.

다만 청와대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피해자 할머니들을 직접 만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일단 이번 협상안이 도출되기까지의 노력과 배경, 자세한 내용 등을 먼저 알리고 이해를 넓히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협상에 대해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가 치유되는 방향으로 이 사안이 해결돼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면서 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설득 작업이 먼저 이뤄진 후에 박 대통령과 피해자 할머니들과의 만남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더라도 그 시기는 황 총리를 비롯한 정부의 전방위 설득 작업이 끝난 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신 박 대통령은 신년사나 새해 기자회견 등의 자리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 합의안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대국민 여론전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대부분 고령으로 세상을 떠나는 피해자들이 매년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불가피한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었던 현실적 여건을 들어 설득 작업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합의가 일본 정부의 착실한 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일본이 더 이상의 망언이나 도발적 행동은 삼가고 합의안을 진정성 있게 준수할 것도 촉구할 전망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올 3분기 경제성장률 1.2%..민간소비 증가율 1.3% 3년 만에 최고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소비가 크게 늘고 투자와 수출도 호조를 나타내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이 1%가 넘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5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3/4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2%, 전년 동기 대비 1.7% 성장했다. 전기 대비로 지난해 1분기 1.2%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이다. 2025년 3/4분기 중 실질 GDP를 지출별로 보면 전기 대비로 민간소비는 재화(승용차, 통신기기 등)와 서비스(음식점, 의료 등) 소비가 모두 늘어 1.3% 증가했다. 전기 대비로 지난 2022년 3분기 1.3% 늘어난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다. 민간소비는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6퍼센트포인트 올렸다. 정부소비는 물건비와 건강보험급여비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로 1.2% 증가해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2%p 올렸다. 전체적으로 내수는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1.1%p 상승시켰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로 0.1%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반도체제조용기계 등)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로 2.4% 증가해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2%p 올렸다. 전기 대비로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등이 늘어 1.5%, 수입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1.3% 증가했다. 순수출은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1%p 올렸다. 2025년 3/4분기 중 실질 GDP를 경제활동별로 보면 전기 대비로 농림어업은 재배업을 중심으로 4.8% 감소했다. 제조업은 운송장비,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1.2%,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전기업을 중심으로 5.6% 증가했다. 건설업은 토목건설이 늘었으나 건물건설이 줄어 전 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을 중심으로 1.3%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27일 KOSPI(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종합주가지수)가 4042.83으로 거래를 마쳐 사상 처음으로 4000을 넘은 것에 대해 “코스피가 어제 4000을 돌파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국민 체감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반증이다”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금융투자가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그 성장의 이익이 다시 국민의 자산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실물경제 개선 조짐이 없음을 우려하고 있다. 지금은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다”라며 “코스피는 정치가 이끄는 지수가 아니다. 기업이, 시장이 이끄는 지수다.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가 늘고 실물경제가 늘어난다. 국민의힘은 기업이 마음껏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코스피 5천 시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코스피가 45년 만에 4천을 달성했다. 이 흐름이 우리 경제의 질적 성장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의 기대수익률을 내리고 주식 투자의 기대수익률은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李 대통령, 'APEC 전초전' 아세안 일정 마치고 귀국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말레이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열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릴레이 정상회담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시15분께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로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남색 정장에 금색 넥타이를 착용한 이 대통령과 레몬색 정장을 착용한 김 여사는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 팔짱을 낀 채 1호기에서 내렸다. 공항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나와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들과 악수하고 웃으며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뒤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쿠알라룸푸르에서 첫 일정으로 현지 교민들과 만찬을 가지고 이들의 권익 보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둘째 날인 이날 오전에는 한-캄보디아 정상회담과 한-아세안 정상회의, 한-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을 연이어 가졌다. 이 대통령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의 회담에서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구금·납치 사태와 관련, 스캠(사기) 범죄 대응 협력을 위한 한-캄보디아 공동 테스크포스(TF)를 오는 11월부터 가동하는 데 합의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비전을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진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 한·중·일 3국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와의 첫 대면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후 아세안 의장국인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회담을 끝으로 1박2일 간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산 등 전략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귀국 직후 곧바로 경주에서 개막한 APEC 정상회의 최종 준비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 주간에는 한미·한일·한중 등 주요국과의 릴레이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 1박 2일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0일부터 2박3일 간 한국을 찾는다. 29일에는 한미, 30일에는 미중, 다음 달 1일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취임 후 처음 한국을 찾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도 APEC 기간에 갖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이 대통령, 한·아세안 수교비전 'CSP' 발전 비전 제시…2029년 특별정상회의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에 연이어 참석한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Comprehensive Strategy Partnership)'를 발전시키는 비전을 제시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6일(현지시간) 오후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7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중일 3개국이 참여하는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에 연이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른바 'CSP'로 압축되는 한·아세안 수교 40주년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C는 '조력자'(Contributor for dreams and hope), S는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for growth and innovation), P는 '평화와 안정의 동반자'(Partner for peace and security)를 각각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한·아세안 관계수립 40주년을 기념해 오는 202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도 천명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아세안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도 한 자리에 모이게 하기 위해 탄생한 게 동아시아정상회의(EAS)이고 정상급이 아닌 외교장관 레벨에서는 역내에서 유일하게 북한이 참여하는 아시아지역포럼(ARF)이라는 틀도 있다"며 "따라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아세안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동아시아 다자외교에 들어가서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협력의 판 위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아세안 정상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대아세안 중시기조를 보여주는 데뷔무대가 될 전망"이라며 "특히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는 우리가 중국·일본과 대등한 파트너로 아세안과 외교하는 무대임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 실장은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어느 정도 대비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쿠알라룸푸르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에서 조우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일정이 겹칠지 모르겠지만 조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위 실장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관련 성명이 발표될 가능성에 대해선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겠다"고 했다.

李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 51.2%·'부정' 44.9%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잘한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51.2%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 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에게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1.2%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주 조사(52.2%)에 비해 1.0%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반면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4.9%로 지난 주 조사(44.9%)와 같았다. 3.9%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지역별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광주·전라 71.5%, 인천·경기 54.4%, 강원 54.2%, 서울 51.5%, 대전·세종·충청 48.2%, 부산·울산·경남 42.2%, 대구·경북 37.8%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긍정평가 응답률은 40대 64.6%, 50대 63.6%, 60대 51.3%, 70대 이상 43.6%, 30대 43.5%, 20대 35.3%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0%(2519명)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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