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활걸린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전략’
강봉균 의원 (민주당·전북 군산시)
“국회의 다수당이 행정부 무력화시키고 국민분열 조장”
현
정권에서 진념, 이기호 씨 등과 더불어 이른바 ‘기획 3인방’의 한 사람으로 높이 평가 받던 강봉균 의원의 정기국회부문 경제 질문은 여러모로
관심을 모았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이 몸담았던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질문은 자칫 자기 모순에 찬 것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더욱이 강
의원은 금년 8월8일의 보궐선거를 치르고 국회에 입문한 정치초년생이다. 어떤 내용을 담았을 것인지 궁금증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결론은 매우 고차원적이면서도 함축성이 깊은 질문으로 평되었다.
강 의원은 질문서두에 “공직사회의 동요현상이 너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고 지적하면서도 “국회의 다수당이 행정부를 무력화시키면서 국민 통합보다는
국민분열을 조장하여 집권하려는 선거전략을 쓰고 있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야당은 국민통합보다 분열을 조장”
강 의원의 야당비판은 질문 여러 곳에서 펼쳐졌는데 그 한 예가 “공적자금을 활용하는 구조조정에 국민들이 강한 거부감을 갖는 이유가 야당의
지도자들이 마치 현 정부가 157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쌈짓돈처럼 탕진해 버렸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을 ‘국가문란사건’이라고까지 국민들에게
주입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강의원은 덧붙여 “국민 정서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아무리 선거전략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국가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암적 요인이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강 의원은 이어 야당의 지도자가 자기가 집권하면 구조조정을 1년만에 끝내겠다고 한 말과 관련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거론,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모두 문을 닫고 대량실업을 일으키든지 두가지중 하나의 선택밖에 없다”고 단언, 경제전문가로서의
자신있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덧붙여 “우리 정치인들이 경제문제를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하면 결국 남미 국가들처럼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학자들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강 의원이 경제전문가며 실무자로서 내보인 앞으로의 청사진은 어찌면 우리나라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가 되어야한다는데 있는 것 같다.
이는 거대시장인 중국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와 관련된다는 것. 즉 “ 앞으로 10년간 우리가 잘하면 중국시장은 우리 경제발전의 기회요인이
되겠지만 만약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경제발전의 커다란 위험요인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하고 이의 성공을 위한 몇가지 기본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과 최근접한 군산을 ‘경제특구’로”
첫째는 외국인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자본과 기술을 가진 다국적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합력해서 중국시장을 공략토록 유도한다는
것.
둘째는 한반도를 관통하는 수송·통신망을 조기 구축하여 일본과 중국 및 러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물류시스템을 갖춘다는 것.
셋째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일류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기술과 접목시켜 나갈 수 있는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제특구 중에 “중국과 최근접 거리에 있으며 850만평의 공단이 조성되고 있고 다른 지가의 3분의 1에
불과한 ‘군산자유무역지대’가 조성되고 있는 군산을 ‘경제특구’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야말로 그동안 지역경제 침체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암울해 하고 있는 자신의 선거구인 군산을 국가발전과 아울러 병진시키려 한 절묘한 제안인 것이다.
학력 및 경력
서울대 상대, 한양대 경제학박사, 행정고시 합격, 노동부·경제기획원 차관,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경제수석, 정보화추진위원장,
정보통신부 장관, 재정경제부 장관, 한국개발연구원장
<http://www.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