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28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

朴대통령 “입법지연, 국민에 실망과 분노 안겨”

URL복사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입법 지연이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면서 입법처리를 위한 정치권의 결자해지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다. 개각으로 장관이 교체되는 부처들에는 국정누수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정치권은 국민을 위해 본인들의 정치를 잠시 내려놓고 결자해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올 한해 성과를 언급하며 수석비서관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경제 재도약과 국가혁신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마무리했고 하반기에는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고 청년 일자리를 위한 노동개혁을 지금 추진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주 열린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에서 거론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기술금융, 한·중 FTA 발효에 따른 중소기업 수출 사례 등을 들며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치권을 향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의 정치적 기반을 닦고 당의 논리를 쌓는 것보다 국민들 편에 서서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입법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을 위한 입법이 지연되고 있고 일자리창출 등 국민들의 체감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결국 이것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줘 우리 정치에 대한 불신 만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성토했다.

박 대통령은 또 "대학생들도 국회를 방문해서 나라에 '피를 바칠테니 피땀 흘려 일할 일터를 주세요' 하면서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촉구했는데 이러한 절규를 국회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파견법과 기간제법 등에 대해서는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법이자 또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법안이지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듯이 일자리를 빼앗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이 통과시켜 달라고 애원에 가깝게 하는 법안은 수년 동안 묶어놓고 있다"면서 "부디 어려운 취업을 이룬 분들이 거리에 나가지 않도록 국회가 국민들 편에 서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주 단행된 개각과 관련해서는 "연말연시와 연초 정기인사철의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해서 공직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면서 국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라를 위한 공직자라면 개인의 영달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선공후사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박찬대 의원 “캄보디아 ODA, 50억원 불용 직후 국제개발협력위 심사 안 받고 1300억원 예산 편성”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캄보디아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추진 과정에서 50억원이 제도 미비로 불용된 직후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13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무조정실과 한국수출입은행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 정무위원회, 3선, 사진)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2월 확정된 2024년도 민간협력전대차관 사업 예산 50억원은 전액 불용됐다. 이에 대해 한국수출입은행은 “사업 추진에 앞서 관련 제도 정비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등 내부 절차 마련을 진행했으나 동 작업에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돼 50억원 예산은 불용됐다(불용 시기=2024년 11월)”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캄보디아 대상 민간협력전대차관 사업은 2025년도 종합시행계획(요구액) 심의‧의결 이후에 정부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편성된 사업이다”라며 “이후 국회 심의를 거쳐 2025년도 종합시행계획(확정액)에 포함돼 심의·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국회 심의‧의결 단계에서 해당 사업이 포함된 것을 나중에 인지했고, 앞선 절차가 정상적으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지역네트워크】박용철 강화군수 취임 1주년 맞아 안정 ‧ 미래 ‧ 혁신으로 답하다
[시사뉴스 강화=지창호 기자] ‘군민 소통과 통합’을 슬로건으로 내건 박용철 강화군수가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강화군은 안정·미래·혁신의 세 축이 조화롭게 맞물리며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6일 보궐선거를 통해 취임한 박 군수는 흔들리던 군정을 신속히 안정시키는 한편,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으로 미래 비전을 세우고, 혁신 과제를 잇달아 가동하며 군 전역에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군수는 “접경지역과 인구감소, 각종 규제라는 3중고에 혁신하지 않으면 지방소멸의 위기를 피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지난 1년 군정에 매진했다”며, “7만 강화군민의 통합된 힘과 우리 공직자의 헌신으로 이제 강화 발전의 밑그림이 완성되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지난 1년 간의 주요 성과와 정책 방향들을 살펴본다. 안정 : 군정 공백 혼란, 현장 리더십으로 정면 돌파 박용철 군수는 지난 1년간 군정을 빠르게 안정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임 군수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7개월간 군정 공백이 이어지고, 대남 소음공격 피해가 겹치며 지역 불안이 고조됐던 점을 감안하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취임 직후에는 최우선 과제였던 북한 소음공격 문제에 발 빠르게 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스포트라이트 받는 주인공 뒤에 숨은 조력자를 기억하자
지난 14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파라과이의 축구 평가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단연 오현규였다. 그는 후반 30분 승리에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골을 넣으며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러나 그 골의 배후에는 수비수 두 명을 제치는 현란한 드리블 후 냉정히 경기의 흐름을 읽고 찬스를 만들어낸 또 다른 주인공이 있었다. 바로 이강인이다. 그는 전방으로 빠르게 침투한 오현규에게 정확한 타이밍의 패스를 연결해 골의 90%를 만들어 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난 후 조명은 오직 골을 넣은 선수에게만 쏟아졌고, 이강인의 이름은 짤막이 언급되었다. 지난 21일 한국프로야구 2025 플레이오프 한화 대 삼성의 3차전에서 한화가 5대4로 역전승을 거둔 뒤, 단연 승리의 주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구원투수로 나와 4이닝 무실점으로 역투한 문동주였다. 그런데 사실 한화가 역전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어린 문동주를 노련한 투수 리드로 이끌어간 최재훈 포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가 끝난 후 역투한 문동주와 역전 투런 홈런을 친 노시환만 승리의 주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최재훈의 이름은 언급조차 없다. 이러한 장면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