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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위안부 회담 ‘日책임·사죄 담긴 용어’ 채택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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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수준’ 합의 관측도…日언론 “기금 10억엔·아베 사죄편지 유력”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위안부' 한일 외교장관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28일 오전 11시10분께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일 외교장관은 회담 종료 후 이날 오후 3시 15분부터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한일 양국은 27일 제12차 국장급 협의를 서울에서 열어 외교장관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를 조율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협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로써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전시에 위안부를 강제동원한 것 자체가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외교장관회담에서 이러한 입장을 토대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의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막판 외교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두 나라가 '법적 책임'이라는 틀에 얽매이기보다는 일본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선에서 합의를 끌어낼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위로금'이라는 표현이 아닌 일본 정부 차원에서 사죄한다는 의미를 담은 수준의 적정한 용어를 채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97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총리가 사죄 편지를 보내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소녀상의 이전 및 철거 문제도 이번 회담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다만 한국 정부로서는 민간단체가 설치한 이 소녀상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 언론들로부터 '한국 정부가 시민단체를 설득해 위안부 소녀상을 남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일본 측의 진정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법적 책임과 관련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위안부 피해자들은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사안은 양국 정부 간의 협의가 아니라 피해자들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받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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