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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160조 8,003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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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올해보다 11.9% 증가한 160조 8003억원이며 이중 서울시가 19조 4343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 됐다.
행정자치부는 5일 ‘2008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하고 각 지방의회에 제출해 심의중인 예산(안)이 총 160조 8003억원으로 이는 지방의회에서 확정한 올해 예산보다 11.9% 증가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2008년도 국가 전체 예산(안) 220조 7124억원으로 올해 200조 9519억원보다 9.8% 증가한 수준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자체 예산 현황을 보면 160조 8003억원 중 광역자치단체 16개 시도의 예산은 83조 2677억원으로 51.8%를 차지했으며, 230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예산은 77조 5326억원 임을 나타냈다.
오해 당초 예산 대비 예산규모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시도의 경우 울산광역시(26.7%)로 기업유치 등 경제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를 신설한 것이 그 원인이었으며, 시군구에서 서울 용산구(43.4%)로 구청 신청사 건립을 위해 기존청사 재산매각대금 수입과 세출예산에 신청사 건립비를 반영한 것 때문이다.
예산안 규모가 가장 높은 시도는 19조 4343억원의 서울특별시였으며, 시군구에서는 2조 377억원을 편성한 성남시였다.
가장 낮은 시도는 울산광역시(2조 115억원), 시군구에서는 부산 중구(758억원)이었다.
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충당가능한 지방세·세외수입·지방채인 자체재원이 84조 8133억원으로 예산안의 52.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중앙부처 등으로 부터 받는 교부세·국고보조금·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이 75조 9870억원으로 47.2%를 차지했다.
2008년도 예산안의 특징으로는 모든 지자체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특별.광역시는 수송및 교통 분야에, 도는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현재 각 지자체의 2008년도 예산(안)은 지방의회에 11월 중 제출, 심의중에 있으며,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15일까지, 시군구는 회계연도 시작 10일전까지 각 지방의회에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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