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한국과 일본이 오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원 포인트 외교장관회담을 진행한 뒤 곧바로 공동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한일 양국은 외교장관회담에 앞서 27일 오후 제12차 국장급 협의를 열어 2시간가량 관련 의제를 조율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협의한 내용이 내일(28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외교장관 회담이 끝나면 공동기자회견에서 종합적으로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에서 오고 간 내용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한일 두 나라 간 위안부 협의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느냐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덜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유효하다고 본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4월 제1차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 이후 올해 12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국장급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법적 책임' 문제는 1년 8개월 동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이날 국장급 협의에 앞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함없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렇듯 한일 양국이 법적 책임 부분에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양국은 일본 정부의 책임은 명확히 하되 일방적인 책임 인정을 요구하기보다는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조치와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97억원) 규모의 기금을 지원하고 총리가 사죄 편지를 보내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한일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조속한 타결'에 합의한 이후 부각된 이슈인 위안부소녀상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일본은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소녀상의 철거 또는 이전을 타결의 조건으로 내건 모양새다. 그러나 소녀상의 경우 민간단체가 설립을 한 것이어서 정부가 나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한국 정부는 위안부소녀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에 앞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이 납득할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여부, 배상의 성격 및 규모, 소녀상 문제 등 개별 안건에 관한 이견을 크게 좁히지는 못했으나 대화를 이어오며 해결 의지를 확인해왔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의 특사 방한에 이은 외교장관회담이 양국 간 공감대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장관급 회담은 공감대 형성의 모멘텀을 진전시켜 나간다는 측면에서 회담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장의 성과는 기대하기 쉽지 않아 보이지만, 법적 책임 문제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줄 방안을 찾는다면 그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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