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올 하반기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의 후폭풍이 거세다.
중국, 일본, 유럽 등은 대형화로 면세 산업을 키우는 반면, 한국은 사업권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는 등 규제 산업으로 치부해 투자 위축, 고용 불안정 등이란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면세 시장은 전세계 시장점유율 12%를 차지할 정도로 눈부시게 성장했다. 지난해 외국 관광객이 한국에서 쓴 돈은 19조원으로 이 중 5조원을 면세점에서 사용했다. 전체 관광 수입의 27% 규모다.
하지만 '5년 시한부 특허'가 앞으로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끊임없다.
기존 면세점 특허권은 10년 단위로 자동 갱신됐다. 하지만 2013년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기간은 5년으로 단축됐다. 기존사업자도 원점에서 재입찰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그 결과, 지난달 27년을 영업한 롯데면세점과 23년을 운영한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은 특허권을 잃게 됐다.
후폭풍은 만만치 않다. 우선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의 정규직·용역업체·매장 판촉 직원 2000여명이 직장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보유한 재고 물량 처리 문제 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런 논란은 반복될 공산이 크다. 오는 2016년 4월 롯데(담배·주류)·신라(화장품·향수)면세점 김포공항점, 2017년 12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특허권이 각각 만료된다.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두산과 신세계DF도 5년 뒤 재승인을 거쳐야 한다.
가장 큰 문제점은 업체들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재완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는 "현재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불안정,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꺼리게 된다는 점"이라며 "경제활성화, 고용 확대 측면에서도 손해"라고 밝혔다.
그는 "올 하반기 기존 사업자가 탈락하면서 근로자의 실직, 투자 불확실성 등 문제가 불거진 만큼 앞으로 문제는 더 커질 전망"이라며 "계속해서 면세점을 할 수 있단 보장이 있어야 고용을 창출하고 투자를 지속하려 할 것"고 덧붙였다.
이 같은 규제는 면세점 산업이 대형 기업을 중심으로 독과점하고 있다는 시선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면세점 산업은 자본력을 갖춘 대형 기업을 중심으로 발전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에르메스, 프라다 등 빅 브랜드 유치가 곧 경쟁력인 데다가 세계 시장이 무대이기 때문이다.
실제 세계 10위 업체가 전체 면세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41.9%에서 지난해 49.8%로 늘었다. 면세점업계 2위였던 스위스 듀프리는 10여년 간 10여차례 공격적으로 인수합병을 진행해 업계 1위로 올라섰다.
중국 국영 기업인 중국면세품그룹(中免集團, CDFG)은 지난해 하이난성에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쇼핑단지 면세점을 열었다. 내국인 이용도 허용하면서 높은 이익을 얻었다. 2013년에는 중국과 카자흐스탄의 접경지역인 신장위구르자치구에 서북지역 최초로 면세점을 열기도 했다.
중국의 쑤닝 회사가 인수한 일본 최대 면세전문점 라옥스는 도쿄 긴자거리에 일본 최대 규모의 면세점을 열어 성업 중이다. 지난 9월에는 긴자 2호점도 새로 열었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올해 메르스로 중국인 관광객이 외국으로 떠나자 어려움을 겪는 등 면세사업은 글로벌 경쟁이 필요하다는 특수성이 고려돼야 한다"며 "고비용 투자가 필수인 만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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