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1.1℃
  • 흐림강릉 7.3℃
  • 서울 3.6℃
  • 대전 4.6℃
  • 흐림대구 8.8℃
  • 흐림울산 9.9℃
  • 광주 7.0℃
  • 흐림부산 11.5℃
  • 흐림고창 5.9℃
  • 흐림제주 14.4℃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4.6℃
  • 흐림금산 4.9℃
  • 흐림강진군 8.4℃
  • 흐림경주시 10.7℃
  • 구름많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정치

여야, 협상 또 결렬…쟁점은 ‘연동형 비례대표’[종합]

URL복사

연말까지 '선거구획정' 협상 이어갈 듯…쟁점법안, 상임위서 논의키로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여야 지도부가 20일 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및 쟁점 법안 처리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가진 회동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막혀 또 막혀 결렬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 30분 가량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는 야당의 요구에 새누리당이 또 다시 거부하면서 진척을 보지 못했다.

다만 여야는 19대 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한 쟁점 법안과 관련, 이번주 부터 관련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심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與“연동형 비례대표 불가”… 野 “비례성 강화해야”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 했다. 야당이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 246석에서 253석으로 늘리고, 비레대표 의석수(54석)를 47석으로 줄이는 것의 전제로 요구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가 또 다시 쟁점이 됐다.

야당이 지난달 초 지도부 간 마라톤 협상 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부 수용한 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중재안(균형의석)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논의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말했고, 김무성 대표는 "지역구 의석 253석안이 합리적이라는 데는 뜻을 같이 했는데 이것을 하려면 무엇을 내놔라는 것"이라며 "우리가 지금 내 놓은게 없어 조금 더 얘기를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정의당에서 많이 양보한 안을 제안해서 이를 새누리당에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새누리당은 오늘 받은 안이기 때문에 돌아가서 정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한 후 답을 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또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여전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쟁점법안 심사키로…상임위 통과 여부는 ‘미지수’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이번주 부터 쟁점 법안과 관련한 상임위를 가동하고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4개 법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고 새정치연합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를 원하고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양당은 쟁점 법안과 관련해 임시국회서 통과 될 수 있도록 내일부터 관련 상임위를 즉각 가동해 처리를 하도록 합의를 했다"며 "본회의는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됐느냐에 따라 일정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월요일부터 각 상임위서 쟁점법안을 논의해 합의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합의에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보위에서 심의 중인 테러방지법은 정보위 사보임 문제가 해결돼야만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김윤덕 국토부 장관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 발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내놓는다. 내후년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9000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유후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 확대할 것"이라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 장관은 또 "지방을 살릴 핵심적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면서 "내년에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턴 이전을 시작할 예정으로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현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임기 내 반드시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새정부의 균형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