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가 111조원 규모의 퇴직연금을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노후자산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정치권과 일부 시민들은 정부가 퇴직연금에 손대지 말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퇴직연금 운용방식이 수익성을 강화한 나머지 위험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20일 근로자 수급권 강화를 전제로 운용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운용방식을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 퇴직연금 규모는 111조2000억원이다. 이는 2005년 도입 이후 10년 만이다. 이중 대부분은 원리금 보장상품이다. 운용실적에 따라 급여수준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의 실적배당형 비율은 19.9% 규모이지만 확정급여형(DB)의 실적배당형 비율은 2.0%에 그쳤다.
금융위는 안정성을 선호하는 가입자 인식과 경쟁력 있는 운용상품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연금자산에 수익형 상품 편입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운용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우선 가입자 상황에 맞는 운용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대표 포트폴리오'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랩어카운트 등 투자일임형, 가입자 운용지시가 없을 때 안정성과 수익성이 조화된 상품으로 자동운용하는 '적격 자동투자 옵션' 등도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퇴직연금 자산운용 방식을 단계적으로 합리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수익성을 높이는 방식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정책방향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이 반발했다. 아이디 'fall****'을 쓰는 네티즌은 "연금 자본이 바닥나니 퇴직금 줄 돈을 연금에 끌어다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chri****'의 네티즌은 "노후대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감정적인 글을 올리기도 했다. 'seoy****'이라는 네티즌은 "국민연금 다 뽑아먹었으니 개인퇴직금 뽑아먹자 이거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연금자산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역풍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지난 국감 이후 줄곧 "노후자금은 수익률보다 안전성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기 위해 가입자가 수익률, 공시이율, 자산운용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은 내년 2분기까지 '개인연금 모범규준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퇴직연금은 거의 대부분 원리금 보장에 편중돼 있다"며 "대부분이 연금화보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비중 또한 대단히 높아서 노후자산으로서 활용도 낮은데 다양한 수령방식 통한 연금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