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겸 장관 김신일)는 4일 대학입학전형료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번 개선방안은 대학들의 비싼 전형료로 수십억원대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음에 따라 전형료 수입/지출의 보다 세부적인 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형료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는 한편, 대학이 스스로 전형료 인하 노력을 기울이는 개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입학전형료는 대학이 신입생 선발과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원학생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수수료로 교육부가 4년제 대학 180개의 전형료 수입 변화 추이를 조사한 결과, 2005학년도 662억 4400만원, 2006학년도 779억 8400만원, 2007학년도 822억 15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대학들의 2008년 수시모집 전형료(일반 전형 기준)는 서울대가 1단계 5만원, 2단계 2만원(분리징수), 고려대 7만원(체육특기자 전형 11만원), 연세대 7만원(1단계 탈락자에게 2단계 전형료 반환), 이화여대 7만원(일반전형 반환 불가), 성균관대 7만원(1단계 탈락시 1만 5천원 환불) 등이다.
교육부에 의하면 그 동안 수험생의 전형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형과 관련된 최소한의 실비를 책정하고, 전형료의 예.결산 내역을 공개토록 대학에 권장해 왔으나, 현재 회계 상 항목의 구분이 입시수수료 수입의 경우 입학원서대와 수험료, 입시관리비 등이 입시수당과 입시 경비로만 구분되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교육부는 “개선안 마련을 위해 관련부서, 대학,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관련단체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