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청와대가 15일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의 직권상정 의지를 밝힌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테러방지법 등도 직권상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쟁점법안 처리가) 하도 안풀리고 답답해 하고 있는데 언론보도를 보니까 정 의장이 선거법만 직권상정한다고 해서 안되겠다는 생각에 전화를 드리고 찾아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과 현 수석과의 만남은 이날 오전 10시55분께부터 11시15분께까지 약 20분간 국회의장실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 수석은 "선거법이나 테러방지법, 경제활성화법, 노동5법도 직권상정하기에는 똑같이 (요건이) 미비한데 선거법만 직권상정한다는 것은 국회의원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라며 "테러방지법이라든가 노동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들은 외면하고 선거법만 처리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현 수석은 이어 "굳이 처리를 하겠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법들을 먼저 통과시켜 준 뒤에 선거법을 처리하는 순서로 하면 좋겠고 그것이 힘들다면 이 법들과 선거법이 동시에 처리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선(先) 쟁점법안 후(後) 선거법 처리'가 청와대의 기본 입장이라는 의미라고 현 수석은 부연했다.
현 수석은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실제 보이지는 않지만 (내년 1월1일 정년연장으로) 청년고용절벽이 예정돼 있고 미국 금리인상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며 "테러도 예고하고 생기느냐. 이 또한 (선거법과) 똑같은 논리로 비상상황이니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9일 정기국회 마지막날에 정 의장이 약 10분 동안 (본회의) 정회를 선포하고 중재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한 노력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예를 들면 오늘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의장방에서 못나가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합의를 종용하고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의장님이 노력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보고 싶어한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현 수석은 또 "현재 야당은 선거법만 처리되면 다른 법안 처리에는 뜻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선거법만 처리되면 땡이다"라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선거법만 직권상정할 경우) 국회의원 밥그릇만 챙긴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나머지 법안들이 완전히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 수석은 정 의장이 어떤 언급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야당의 반응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냐는 질문에도 "제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가나 지시를 받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답답함과 절박함이 묻어 있기 때문에 비서로서 몸둘 바를 모르겠고 답답해 하던 차에 선거법만 직권상정하고 나머지 법안은 안되는 보도가 나와서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답했다.
쟁점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대통령 대국민담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야당을 적게 만난 것이 결코 아니지 않냐"면서 "지금 상황에서 야당 대표를 불러서 만나자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되겠냐"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