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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북회담 대표단 “여러 과제 차근차근 풀어갈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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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표, 南 황부기-北 전종수…차관급 회담, 개성공단서 첫 회의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남북당국회담 대표단이 11일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를 출발했다. 이번 당국회담의 수석대표를 맡은 황부기 통일부차관은 출발에 앞서 "남북 간 여러 가지 협의,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이날 대표단 출발에 앞서 접견실에서 환담을 갖고 "8·25 합의의 (교류협력) 모멘텀을 잘 이어가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당국회담"이라며 당국회담 정례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홍 장관은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회담을 하는 것"이라며 회담장으로 떠나는 대표단을 격려했다.

남북 대표단은 남측 수석대표인 황 차관과 북측 단장인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부국장을 앞세워 이날 오전 10시 30분 북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6층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여는 것으로 회담을 시작한다.

우리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첫 단계로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 확인과 명단교환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서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한 현안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측 역시 대화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5·24 조치 등 복잡하게 얽힌 현안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자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대표단은 이날 오전 회의를 마치고 낮 12시 30분부터 개별적으로 점심을 먹은 뒤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재개한다. 오후 회의가 전체회의로 진행될지, 수석대표회의로 진행될지 등 결정되지 않았다. 오전 회의 결과에 따라 오후 회의의 형식, 회담 종료 시간 등이 유동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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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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