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여야가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사흘 앞두고도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연내 처리가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장 오는 15일부터 20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지만 여야가 올해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예비후보자 등록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기존 선거구가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럼에도 여야는 각자에 유리한 선거제도만을 고집하며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 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6일 결렬된 여야 지도부간 선거구 획정 담판 협상의 최대 쟁점은 '비례성 확보' 방안이다.
앞서 여야는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가진 회동에서 비례성 확보 방안 마련을 전제로 지역구 의석수를 7석 가량 늘리고, 비례대표를 그 만큼 줄인다는 데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부 수용한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의 중재안을 합의의 마지노선으로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회동이 결렬됐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제를 택한 나라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한 나라는 없다"며 현재의 권력구조 하에서 이를 논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또 이병석 위원장의 중재안의 경우에도 이를 19대 총선 결과에 대입하면 여당 의석수가 5석이 줄어들어 불리한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병석 위원장 중재안을 지난 선거에 대입하면 5석이 줄어든다. 선거 제도만 바꿔서 5석이 그냥 줄어드는 것"이라며 "이것은 과반 의석을 무너뜨리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당시에는 자유선진당도 있었지만 지금은 선진당도 없다"며 "그렇다면 더욱 위험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김무성 대표도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과반 의석이 깨지면 국회가 어떻게 되겠냐"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7석 축소'라는 타협안을 제시한 만큼 최소한 이병석 위원장의 중재안은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이날 회동에서 내년 20대 총선에서 비례성 확보 방안을 합의할 수 없다면 21대 총선부터 이를 도입하겠다는 것을 합의문에 넣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이 결렬된 후 기자들과 만나 "일방적으로 비례대표 7석을 줄이기만 하라는 것은 정치개혁과 정반대"라며 "비례제도라는 것은 독점적 구조를 보완하는 제도로 유의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례대표 7석 줄이는 만큼 그것에 보완책으로 비례성 강화하는 것을 새누리당이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울러 새누리당이 합의가 안 될 경우 현행대로 선거구를 획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한 것과 관련해 "현행대로 가면 여당이 못 버틸 것이다. 농어촌 지역구는 어떻게 되겠냐"며 "우리도 큰 문제가 생기지만 여당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르면 7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주재로 다시 한번 선거구 획정 관련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가 각자의 셈법에 따라 유리한 안 만을 고집하고 있어 합의안 도출은 쉽지않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