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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대통령, 귀국 후 ‘원샷 개각’ 단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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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 개각’ 이르면 6일께, 늦어도 다음주 중에는 단행될 듯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제21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와 비세그라드그룹(체코·헝가리·폴란드·슬로바키아)과의 정상회의를 위해 프랑스 파리와 체코 프라하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5박7일의 해외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는 5일 귀국한다.

이번 순방으로 올해 정상외교 일정을 모두 종료하는 박 대통령은 이제 국내 현안에 집중하며 집권 3년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내년 총선용 2차 개각의 시기와 폭이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지난달 12일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이) 꼭 통과돼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며 현재 국정운영의 모든 초점은 거기에 모여있다"면서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말했다.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등이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를 해외순방에 앞서 총선용 2차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청와대의 선긋기로 개각은 일단 수면 밑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이번 해외순방 기간 동안 한·중 FTA 비준동의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고 청와대가 강조해온 경제활성화 법안 중 일부도 통과돼 개각을 위한 어느 정도의 조건은 충족된 상황이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라는 가장 큰 숙제를 해결하고 여의도로 복귀할 여건이 조성된 만큼 개각 수요를 한꺼번에 해소하는 '원샷 개각'이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샷 개각이 이뤄질 경우 최 부총리 외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희정 여성부 장관 등 의원 겸직 각료 3인방과 이미 사의를 표명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교체는 확실시된다.

여기에 내년 총선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박근혜정부 출범때부터 자리를 지켜온 일부 장관들도 교체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개각 시기는 정기국회 회기가 오는 9일이고 남은 쟁점 법안들의 연내 처리 여부도 이때 판가름난다는 점에서 늦어도 다음주 중에는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빠르면 박 대통령이 귀국한 직후인 6일께 개각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후임자로는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경우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거론되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이준식 전 서울대 부총장,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 임덕호 전 한양대 총장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차기 행자부 장관 후보로는 정재근 행자부 차관, 이승종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부위원장,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 정진철 인사수석,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또 차기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이관섭 산업부 1차관, 김재홍 코트라 사장 등이, 차기 여가부 장관에는 새누리당 비례대표인 강은희 의원의 이름이 거론된다.

박 대통령이 연내 완수를 목표로 했지만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된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에 대해서는 대(對)국민 여론전을 통해 국회 압박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막판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노동5법안을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임시국회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여야간 입장 차이가 커 연내 처리가 가능할지 미지수다.

박 대통령은 올해 안에 노동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 때문에 개혁의 불씨 자체가 사그라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귀국 후 노동5법의 처리 필요성을 국민에게 호소하면서 여당을 독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회 통과를 촉구해 온 4개 경제활성화 법안 중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원격의료법 등의 처리 필요성도 계속해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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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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