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9.18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인물

현정권을 「은폐, 거짓말, 속임수정권」으로 규탄

URL복사



현정권을 「은폐, 거짓말, 속임수정권」으로 규탄


이주영 의원 (한나라당·경남 창원시 을)

“권력층이 김대업과 같은 파렴치범에 농락당하는 셈”



10월 10일부터 시작된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은 앞서 질문한 의원의 인신공격에 대한 규탄과 반격으로 더욱 강도가 높기 마련이다.

10일 대정부질문(정치분야) 마지막 순서에 나섰던 한나라당의 이주영 의원(51)도 앞서 한 민주당의 S, J의원의 이회창 후보에 대한 비방을
거론 “정부의 실정과 권력남용을 규탄해야 할 의원들이 야당 대통령후보를 헐뜯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흑색선전까지 하니 한심하고 비감이 든다”면서
“이북의 조선신보에 나온 기사를 인용 이 후보의 부친을 모함하는 것은 「신북풍」이며 국가 보안법 위반”이라고 규탄.

이 의원의 이날 질문은 막바로 핵심을 찔러 나갔다. 즉 “저는 오늘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정권을 은폐정권, 거짓말 정권, 속임수정권으로
규정짓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선언하고 이어 “국민을 무시하고 속여온 은밀한 대북 뒷거래, 북의 도발정보를 묵살한 국방장관, 파렴치 사기꾼
김대업을 이용하여 병풍조작에 앞장 선 집권실세와 검찰 등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속이기에 급급한 이 정권을 국민 앞에 고발하고자 한다”고
소리 높였다.


“박 실장 싱가포르 출장은 김정일 비밀구좌 입금뿐”

이 의원은 “이 정권이 남긴 유산은 국민을 속여야 정권이 산다”는 것이었다”며 미국의 모 여기자가 한 “나라에 해를 끼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기어이 가고자 하는 행태를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한 비유를 인용 “「이 정권은 바로 바보들의 행진」을 계속해온 셈”이라고 비꼬았다.


이 의원의 질문 중 특기할 대목은 「대북 뒷거래와 관련한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난 2000년 3월 당시 문광부장관 때에 한 역할에
관한 것」

“박 실장이 휴가차 싱가포르를 다녀왔다고 하지만 김정일의 비밀구좌에 입금시키는 일 외에는 이유가 없다”며 “3월 10일 귀국한 박 실장은
같은날 유럽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김 대통령에게 비밀회동 내용을 보고하고 15일 특사임명을 받아 17일 상하이에서 북측 관계자인 송호경을
만나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갔다”고 주장. 그가 거론한 「대북 뒷거래의 속임수」는 「현정권과 현대그룹, 북한의 3각커넥션」이다. 이 의원은
박지원 실장이 “단 돈 1달러도 준적이 없다고 강변하면서 자신 있으면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계좌추적을 할 수 없다고 미리 못을 박았다”며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바로 잡기는 커녕 거짓말로 「이불 끄랴 저불 끄랴」뛰고 굴리고 하는 꼴이 말이 아니다”고 개탄했다.


“대통령은 그간의 모든 실정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라”

이 의원의 이른바 병풍공작에 대한 공격은 극렬했다 특히 김대업에 대해서는 “증거조작의 전문가, 사기꾼, 부녀자 농락, 협박전문가 차마 입에도
담기가 창피한 그런 파렴치범이 아니냐”며 “그런 파렴치범과 함께 일해온 천용택 당시 국방부장관, 군검찰, 김대업의 면책에 관여한 청와대와
당시 검찰총수, 박영관 서울지검 특수1부장, 그들은 어찌보면 김대업의 고도의 사기술에 농락당한 셈”이라며 간접공격.

그러면서도 이 의원은 마지막에 「거짓정권의 불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북 뒷거래를 포함한 그간의
모든 실정에 대하여 국민앞에 진솔하게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는 것” 이라면서 못 박기를 잊지 않었다. 즉 “대통령의 고백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밝혀진다면 이후의 사태는 국가적 불행이라는 말로도 부족하다”고.

비교적 순탄하게 정계에 입문하는 법조인 출신답지 않게 15대때에 이른바 미니 민주당을 엎고 출마했다가 패배의 쓴맛도 맛봐 매사 신중한 편이나,
대결 때에는 주위를 놀라게 한다. 16대 총선에서는 노동계 대부인 권영길 후보와 싸워 득승했다.


학력 및 경력

경기고, 서울법대, 동대학원, 런던대 수학.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국회 환경노동위. 법사위·행자위·운영위,
예결위원, 원내부총무, 당인권위 간사, 당 권력비리 조사특위 간사.


<http://www.sisa-news.com>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회, 경제 대정부 질문…확장 재정·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소비쿠폰 '부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7일)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 등을 놓고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권칠승·정태호·이언주·주철현·허성무·김영환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이재명 정부 정책 성과를 조명하면서 윤석열 정부 당시 세수 결손 사태 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정부 질문을 사실상 '청문회' 성격으로 규정하고 정부 정책을 송곳 검증할 계획이다. 4선인 김상훈·이헌승·조은희·조승환 의원이 질문자로 나서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의 문제점을 부각할 예정이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정부질문에 참여한다. 정부 측에서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이 출석한다. 여야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놓고도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여권은 "밭에 씨를 뿌려야 하

경제

더보기
이노비즈협회-조달청, 중기 공공조달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현장 소통으로 조달 혁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노비즈협회는 17일 성남 판교 협회 대회의실에서 조달청과 함께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들이 조달 참여 과정에서 겪는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개선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이노비즈협회 정광천 회장을 비롯해 △유니온씨티 임동욱 대표(이노비즈 전북지회 회장) △보광아이엔티 차순자 대표 △에니텍시스 홍사혁 대표 △하이테커 백성욱 대표 △아이지 김창일 대표 등 혁신·우수·G-PASS기업 및 공공조달 참여기업 5곳이 참석했다. 조달청에서는 백승보 청장과 주요 정책부서 과장 등 4명이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간담회에서 이노비즈기업의 조달 참여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정책 개선 방안이 진행됐다. 정광천 이노비즈협회 회장은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임동욱 ㈜유니온씨티 대표이사는 △조달청 인증제품의 개별 매각 제도 도입을 제안했으며, 차순자 ㈜보광아이엔티 대표이사는 △다수공급자계약 진행 기간 단축과 기업 보호 제도 마련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등록 시 가격 조정의 투명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일 안 해도 돈 준다’…청년 실업 대책, 계속되는 엇박자
‘청년 백수 120만’ 시대를 맞아 정부가 청년 고용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백수’는 대한민국에서 15~29세 청년층 중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는 실업자는 아니지만, 실직 상태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또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쉬었음’ 인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난 2월 통계청 발표에서 전년보다 7만여 명 이상 늘어난 120만7천 명에 달했다. 이중 실업자는 약 27만 명, 취업준비자 약 43만 명, ‘그냥 쉬었음’이 약 50만 명으로 그냥 쉰다는 ‘쉬었음’ 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쉬었음’ 인구는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는 공식적인 용어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있더라도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청년(쉬었음 청년, 구직 청년,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데 자칫 일 안 해도 정부가 수당도 주고, 각종 지원도 해준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 청년 세대의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