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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년예산안 386조4천억…정부안 3천억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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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11조 증가…누리과정 예산은 예비비서 3천억 우회지원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경)는 2일 내년도 정부 예산(세출 기준)을 당초 정부가 제출한 386조7000억원 보다 3000억원 순삭감한 386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

국회 예결위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예산 375조4000억원보다 11조원 늘어난 수치다.

국회 예결위는 정부안 보다 증액은 3조5218억원, 감액은 3조8280억원으로 조정, 전체적으로 3061억원을 감액시켰다.

국회는 지난해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 제출안 376조원 가운데 3조6000억원을 깎고 3조원을 늘려 6000억원이 순 삭감된 375조4000억원으로 예산안을 확정한 바 있다.

주요 삭감 예산으로는 ▲일반·지방행정1조3584억원 ▲국방 1543억원 ▲예비비 1500억원 등이다.

증액 예산 분야는 ▲사회복지 4732억원 ▲교통 및 물류 3868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44억원 등이다.

한편 여야간 막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누리과정(만3~5세 소득 상관없는 무상교육) 예산은 예비비에서 3000억원을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배정, 학교시설 개선과 누리과정 지방채 이자 지원 외에는 지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여야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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