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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쟁점법안 연계처리 안되면 예산심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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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법정시한 넘기면 원안대로 자동통과…與, 2+2 회동제안·野 긴급의총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내년 정부예산안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새누리당이 1일 내년도 예산안과 노동5법을 연계하겠다는 폭탄선언을 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긴급예산당정회의를 소집, 노동5법, 경제활성화법, 대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자당이 추진 중인 쟁점법안과 예산안을 연계처리키로 결정, 예산안 수정작업을 전면 중단했다.

김무성 대표는 "예산과 또 연계된 각종 법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정말 초읽기에 들어갈 정도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새누리당은 예산과 관련해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과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을 반드시 (예산안과) 연계해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이 시간 이후 예산안 수정 작업을 전면 중단하겠다"며 "여야 협상이 원만히 합의되면 수정안을 만들어 내일 본회의에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참고로 예산안을 수정하는데 물리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기에 오늘 중으로는 여야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야 정부 수정안을 차질없이 마련할 수 있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달 30일 심사 마감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1일 0시를 넘김에 따라 현재 국회에는 정부의 예산안이 자동부의된 상태다.

여야는 당초 추가협상을 통해 '수정동의안'을 제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여권이 법안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압박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급랭됐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긴급의총장으로 들어가며 여당의 예산안-노동5법 연계 방침에 대해 "또 딴소리를 하는건가. 어제(지난달 30일) 분명히 합의를 했는데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정식 의원은 이에 대해 "어제 여당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 합의를 하며 예산과 법안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통과시키고 나니 하루 지나고 나서 말이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비준동의 합의를 해줬더니 저 모양인 것 아니냐"며 "의총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의총에서 강경론과 협상론이 교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오늘 국회에서 밤을 새는 비상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회 전면 보이콧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어렸을 때 동화책에서 읽은 '떡하나 주면 안잡아먹지~' 하는 내용이 자꾸 생각한다"며 여당의 예산안-법안 연계방침을 맹비난했다.

이 원내수석은 "새누리당은 누리과정예산을 2000억원에 합의하고, 관광진흥법·기업활력제고법·서비스발전법 중 하나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셋 중 하나를 내놓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이날 중 다시 한 번 만나 마지막 2+2 담판 회동을 갖자고 제안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날 밤 늦게 여야간의 전격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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