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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식물대통령’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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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코마 상태에 빠졌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 국회는 3월12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찬성 193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헌재 판결 남아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박관용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한 가운데 12일 오전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졌다.

이날 오전 11시5분께 경위들을 대동하고 본회의장에 입장한 박 의장은, 경위들이 의장석에서 농성중이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끌어낸 후 의장석에 앉았다.

이 과정에서 우리당 의원들과 경위들, 야당의원들간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져 본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박 의장은 당초 조순형 대표가 발표키로 했던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곧바로 무기명 투표를 선언했다.

김근태 원내대표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표결중단을 요구했으나 속수무책이었다. 박 의장은 “의장이 의원 다수의 의견을 투표에 반영토록 하는 게 임무”라면서 탄핵안 표결 진행을 막지 말도록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재진입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경위들에 막혀 뜻을 이루지는 못 했다. 결국 의원들만 본회의장에 입장할 수 있도록 결론이 나긴 했지만 이부영 홍재형 의원 등은 “표결이 끝났는데 들러리 서고 싶지 않다”면서 입장하지 않았다.

탄핵이 결정되기까지는 겨우 3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본회의장에 입장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탄핵 표결은 3·12 쿠테타”라며 표결 중단 구호를 계속 외쳤으나, 표결 자체를 막지는 않았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표결이 있기 전인 이날 오전 9시 이병완 홍보수석을 통해 “대결국면의 탄핵정국에 이르게 된 것을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대국민사과를 했다. 11일 기자회견이 야당의원을 비롯해 국민들을 자극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3대 2라는 압도적 표차가 말해주듯 효과가 전혀 없었다.

탄핵이 가결된 후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의원직 총 사퇴를 결의했다. 정동영 의장은 “80년대 민의를 짓밟았던 5공의 후예들이 쿠테타를 일으켰다”면서 “총선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탄핵소식을 전해들은 노 대통령은 “힘이 들더라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지금의 상황이 변화를 위한 진통이고 내일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아있고 헌재는 법적인 판단을 하는 만큼 정치적 판단과는 다를 것”이라고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한편, 청와대는 충격 속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탄핵 가결에 대비해 이미 대통령 권한과 신분 검토도 마친 상태다. 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탄핵에 대비해 담담하게 대처하자는 노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다”고 전했다.

탄핵이 현실화된 만큼 이제는 이로 인한 충격파를 흡수·상쇄하는 것이 관건이다.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에 지혜롭게 대처하고, 경제를 살리는 데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진력해야 할 시점이다.







노 대통령 탄핵 일지


노 대통령 탄핵에 이르기까지


▲2004년 1월5일 민주당 조순형 대표, “대통령이 선거운동 헌법과 법률 위반 탄핵사유 해당” 총선 관련 탄핵 언급

▲2004년 2월24일 노 대통령,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특별회견)

▲2004년 2월24일 민주당 조순형 대표,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 국민의 이해를 얻으면 탄핵을 추진 할 것”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사전 연설문)

▲2004년 2월25일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 관련 탄핵 사 유해당 여부 검토

▲2004년 3월3일 중앙선관위, 노 대통령 선거중립의무 위반 유권 해석

▲2004년 3월4일 청와대, “존중하나 납득하지 못하겠다”

▲2004년 3월5일 한나라당. 민주당 `탄핵 공조' 논의 착수

▲2004년 3월6일 청와대, “부당한 정치적, 정략적 압력과 횡포에 굴복 안해”

▲2004년 3월8일 노 대통령, “탄핵사유에 대해서는 굴복할 수 없 고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청와대 수석 보좌관회의)

▲2004년 3월9일 한나라당. 민주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열린 우리당 본회의장 농성 돌입

▲2004년 3월11일 오전 노 대통령, 야당의 사과요구 사실상 거부

▲2004년 3월11일 오후 탄핵소추안 국회상정 첫 시도. 열린우리 당 저지로 무산

▲2004년 3월11일 오후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 투신, 노사모 회 원 분신

▲2004년 3월12일 새벽 야당 본회의장 전격 진입. 여야 의원 본회 의장 대치

▲2004년 3월12일 오전 노 대통령, “탄핵정국 국민에게 죄송” 대국민 사과

▲2004년 3월12일 오전 박관용 국회의장 질서유지권 발동, 탄핵 소추안 상정, 11시 55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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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의 결정을 내린다. 식사 메뉴를 무엇으로 할지, 모임에는 갈지 말지, 자동차 경로를 고속도로로 할지, 국도로 할지 등등 매일매일 선택은 물론 결혼, 입사, 퇴사, 이직, 창업,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재테크 투자는 어떻게 할지 등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과 결과들이 쌓여 결국 한 사람의 인생 궤적을 만든다. 이런 많은 선택과 결과들 가운데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쪽은 돈과 관련된 재테크 투자의 선택과 결과 아닐까 싶다. 최근 코스피 지수 5,000돌파, 천정부지로 올라간 금값, 정부 규제 책에도 불구하고 평당 1억 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속출하는 부동산시장. 이런 재테크 시장의 활황세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이런 활황장세에 손실만 보고 있으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허우적거리는 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선택과 결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한다. 최근 한 개인투자자는 네이버페이 증권 종목토론방에 “저는 8억 원을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새해엔 코스피가 꺾일 것이라 보고 일명 ‘곱버스(인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