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정부-새누리당과 서울시-새정치민주연합이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를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을 빚으면서 정치권에서 복지논쟁 2라운드가 시작됐다. 이미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화두가 됐던 무상급식에 이어 청년수당이 정쟁의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서울시가 지난 4일 발표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의 일환인 청년수당은 내년 하반기부터 저소득가구의 미취업자중 활동의지를 가진 청년 3000명에게 매달 5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취업 등 활동계획서를 평가해 선정한 3000여명에게 반년 남짓 교육비, 교통비, 식비 등 최소 수준의 활동 보조비를 제공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정부 여당은 "청년수당은 복지서비스가 명백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간섭을 예고했다. 이에 서울시와 새정치연합은 “복지서비스가 아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봐야한다”며 견제하고 있다.
◆최경환 “명백한 포퓰리즘…정부권한 적극 행사”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지자체에서 청년수당을 명목으로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을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이는 명백한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 복지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무분별한 재정지원 난립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제에 따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며 청년수당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박원순 시장이 청년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와 끝장토론을 제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박 시장이 정말 청년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면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야당대표를 만나 끝장토론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언급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을 대표하는 최고위급 인사가 이처럼 지자체 사업을 맹비난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박원순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청년수당이 현실화되기까지 난관이 적지않은 셈이다
◆文-朴“청년실업 몰라…책상 앞에선 좋은 생각 안 나와”
박원순 시장과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최 부총리가 입장을 밝히자 즉각 반발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노력을 다짐했다.
문 대표와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열린 '고단한 미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일일이 수치를 들어 설명하며 청년수당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문 대표는 “성남시의 청년배당, 서울시 청년수당, 우리 당의 청년구직촉진수당이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지난 대선 때 자신이 발표했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준비금 공약을 소개했다.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 역시 대선 때 비슷한 공약을 내놓았다고 꼬집었다.
최 부총리의 비판에 대해서는 “청년일자리의 심각한 현실을 정부가 제대로 인식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정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최 부총리를 겨냥,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면 다른 말을 하지 않겠다”며 “지금 정부의 경제정책은 철저히 실패하고 있고 어느 것 하나 성공하고 있는 것이 없어 청년들에게 절망감만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도 “정부 여당이 (논란을)부추겨 이 정책이 유명해졌다”며 “감사할 지경”이라고 비꼬았다.
그는“여의도에서 정부나 지방정부의 책상 앞에서만 생각해선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없다”며 “이번에 만든 청년보장 패키지 정책은 청년과 함께 1년 넘게 저희들이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온 정책이고 그만큼 청년 현실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 없는 게 아니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획일적이고 또 일정한 교육 훈련이라는 틀 속에 가둬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외국사례 보라, 효과없다” VS “재정·행정 여력 만든 노력 평가해야”
정치권 대립과는 별개로 복지계의 시선은 어떨까. 이 역시 두 갈래로 나뉜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고용정책이라도 하더라도 현금으로 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게 외국사례를 통해 이미 밝혀진 사실”이라며 “증거기반에 따른 정책화가 필요하다. 청년수당을 한다고 일자리 취·창업이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또 “서울사는 사람이 부산, 경기에서도 취업하지 않느냐”며 “고용정책이라는 것은 지자체에서만 국한할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부 산하에 고용센터가 있는데 중앙정부 정책과 연동하면 모를까 서울시만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중앙정부와 맞추는 작업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이미 전국적 차원에서 하는 긴급한 복지 즉, 보육이나 기초연금 등에 쓸돈이 없다고 하면서 청년수당은 어디서 나왔는가”라며 “다른 복지제도와의 우선순위에 관한 논의가 충분치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안 교수는 특히 “하필 총선을 앞두고 발표를 하느냐”며 정부가 주장하는 포퓰리즘에 무게를 뒀다.
반면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는 “기본적으로 포퓰리즘이라는 단어 자체가 포퓰리즘적이라고 본다”며 “포퓰리즘이라는게 뭔지 분명하지도 않은데 부정적, 낙인감, 선정성을 가지고 다 붙이면 내용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이미지로만 대중들에게 각인된다”고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이 교수는“(관점에 따라) 모든 복지가 다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때의 무상보육은 포퓰리즘 아닌가. 그 말을 함부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청년활동지원은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 의욕적으로 내 놓은 것도 아니다. 3000명이면 '그것밖에 안 하냐'는 (생색내기냐는)공격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갖고 포퓰리즘이라고 딴지 거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 OECD 국가들이 발 벗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미국, 멕시코 등 몇나라만 청년과 관련된 안전망이 제대로 없다고 평가되고 있다”며 “그런점에서 중앙정부가 1차적으로 확실한 안전망을 깔아줘야 되는데 한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의미있다고 평가되는 것을 본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지방정부가 지역 특색에 맞게 여력이 없더라도 최대한 재정적, 행정적 여력을 만들어내 노력하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며 “이게 효과가 있으면 중앙정부가 받아들여 확대하면 되는 거 아닌가. 중앙정부가 나서서 하지 말라는 것은 지방자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어떤 식으로든 청년을 위한 적극적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이 지금은 매우 절실히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노력은 하나의 적극적 의지의 표현으로써 긍정적으로 봐줄 만하다”고 청년수당을 옹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