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APEC 외교戰, 관전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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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오전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마닐라 니오이 아키노 국제공항 터미널로 도착하고 있다.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다자 정상외교 일정을 수행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했다. 박 대통령은 오는 19일까지 필리핀에 머물며 '포용적 경제 및 변화하는 세계 만들기'를 주제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박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은 2013년 10월, 지난해 11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ABAC와의 대화, PA와의 비공식 대화 등 소화

박 대통령은 이 기간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와 APEC과 태평양동맹(PA)과의 비공식 대화, 오전·오후 세션, 정상 오·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올해 박 대통령의 APEC 정상외교 관전 포인트는 지역 경제통합 논의와 남중국해 분쟁, 프랑스 파리 테러 대응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아시아·대양주 16개국과 미주지역 5개국 등 총 21개국이 회원인 APEC은 환태평양 국가들의 경제적 협력증대를 위한 역내 협의기구다. 배타적인 지역주의를 지양하고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와 경제기술협력 증진을 통한 개방적인 경제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올해 APEC 정상회의 의제도 '지역 경제통합을 통한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공동체 건설'이다.

박 대통령은 APEC이 지향하는 무역자유화 및 경제통합 가치에 따라 지난 두 차례의 정상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의 경계와 자유무역의 창달을 강조해 왔다.

박 대통령은 올해 APEC 정상회의에서도 회원국들과의 역내 경제통합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자유무역의 증진이 경제회복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아시아태평양뉴스통신사기구(OANA)와의 서면인터뷰에서도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의 원활한 진행, 그리고 APEC이 지향하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구상에 대한 관련국간 협의에 적극 참여해서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태지역 경제통합 논의는 미·중 간 역내 주도권 경쟁과도 연결돼 있다. 16개국이 참여하는 RCEP은 중국과 아세안 국가가 주도하고 있어 미국과 일본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대항마로 불린다. FTA를 APEC 역내 국가 전반으로 확대시킨 개념인 FTAAP 역시 중국이 주도하고 있어 TPP와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APEC에서 FTAAP의 실현을 위한 로드맵 채택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혀 정상선언문 부속서를 통해 'FTAAP의 베이징 로드맵'이 채택되는데 기여했다.

올해 APEC에서 회원국들은 2016년 정상회의에 결과를 보고할 FTAAP의 전략적 공동연구를 위한 구체적 협의를 진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반면 미국은 오는 18일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마닐라에서 TPP 참가국 정상회의를 개최키로 하며 맞불을 놓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오후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마닐라 니오이 아키노 국제공항 터미널로 도착하고 있다. 지난 10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이달 초 아베 신조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미·일과 TPP 참여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논의한 박 대통령이 FTAAP와 TPP 사이에서 어떻게 국익 극대화를 위한 균형점을 찾을지 관심이다.

◆남중국해 분쟁 관련 박 대통령 대응도 주목

APEC에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관련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만큼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대응도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중국해 지역은 우리나라 수출 물동량의 30%와 수입 에너지의 90%가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 교통로"라며 "이 지역에서의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분쟁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과 관련 합의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다.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지 않고 중립을 지키고 있는 셈이다. 한·미동맹과 한·중 밀착으로 국익 극대화를 도모해 온 박 대통령으로서는 미·중이 남중국해 분쟁을 놓고 격돌할 경우 누구의 손도 들어주기 힘든 게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려는 모양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필리핀 방문 일정 중 첫날인 17일 오후 필리핀 해군 함정에 승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필리핀 해역의 안보에 흔들림 없이 임하는 미국의 자세를 보여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반면 중국은 APEC 정상회의에서는 무역문제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사국이 아닌 국가들이 남중국해 문제에 끼어들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미국이나 중국이 우리나라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할 경우 박 대통령으로서는 미·중 균형외교의 딜레마에 고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터키 안탈리아에서 개최된 지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이어 APEC에서도 프랑스 파리 테러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공조에 어떤 수준의 기여의지를 밝힐지도 주목된다.

외신에 따르면 APEC 회원국은 이슬람국가(IS)의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를 규탄하는 내용을 공동선언에 담기로 한 상태다. AP통신이 입수한 공동선언 초안에 따르면 각국 정상들은 파리 동시테러로 지구상의 전체 사회가 테러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며 이번 테러를 강력히 비난했다.

오늘 맑은 하늘·일교차 주의 ...낮 최고기온 11~17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0일) 금요일은 절기상 춘분(春分)으로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로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하늘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아침까지 경기남부·북서내륙과 충남북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1~17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2~6도, 낮 최고 12~1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1도, 수원 13도, 춘천 14도, 강릉 15도, 청주 15도, 대전 15도, 전주 14도, 광주 16도, 대구 17도, 부산 17도, 제주 1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청정한 서풍이 불어오는 가운데 오후부터 북서 기류를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일부 유입되겠다.

이재명 대통령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자세 가져라...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중동 상황에 대해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자세를 갖고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동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원유와 일부 핵심 원자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시기에 비서실장께서 UAE(United Arab Emirates,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에 원유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낸 것은 매우 큰 성과다”라며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한 자세로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민생 전반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할 이번 추경도 민생 경제의 충격을 덜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될 것이다”라며 “중동 상황으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고, 또 민생 현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빠르게 설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산업통상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최근 중동 상황 지속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특사로 한 UAE 전략경제협력특사단이 3월 15~17일 UAE를 방문(산업부는 문신학 차관이 특사단으로 참여)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을 예방하고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 술탄 알 자베르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 CEO(Chief Executive Officer, 최고 경영자) 등 최고위급들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원유 18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했다”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3월 6일 600만 배럴 도입에 이어 금번 1800만 배럴까지 UAE로부터 총 2400만 배럴의 원유를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는 우리나라 일일 원유 소비량의 8배 이상 되는 물량으로 지금의 석유 수급 위기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UAE 측은 향후 비상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원유를 우선 공급하기로 하는 등 '원유 공급에 있어 한국이 최우선이다'라는 약속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향후 핫라인을 구축해 2400만 배럴 이외의 추가 물량도 언제든 긴급 구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나토 지원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한국, 일본도 마찬가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동맹국들마저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북대서양 조약 기구)와 한국, 일본 등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은 대부분의 나토 동맹국으로부터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에 대한 우리의 군사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거의 모든 나라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강력하게 동의하고 이란이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든 핵무기를 가지도록 허용돼선 안 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나는 그들의 행위에 놀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나토를 일방통행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미국이 나토 회원국 보호를 위해 매년 수천억 달러를 썼다”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겠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특히 필요한 시점에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군사작전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런 군사적 성공을 거뒀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나토 회원국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일본, 호주나 한국도 마찬가지다”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말한다.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조셉 클레이 켄트 미국 국가대테러센터 국장은 1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많은 고민 끝에 나는 오늘부로 국장직을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며 “나는 양심상 이란에서 진행 중인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 이란은 우리나라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았으며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미국 내 강력한 로비에 의한 압박 때문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 고위 인사들과 미국 내 로비 세력이 결탁해 설계한 추악한 전쟁이다. 그 어떤 명분도, 지켜야 할 가치도 없다”며 “오직 특정 세력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중동 전체를 화염으로 몰아넣고 무고한 생명을 학살하고 전 세계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전쟁은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의 수명연장을 위해 전 세계를 인질로 삼은 참혹한 '정치적 도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트럼프의 막돼먹은 압박에 굴하지 마라. 파병은 물론이고, 군수물자 지원이나 후방 지원 등 그 어떤 형태라도 이 전쟁에 협력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지금 시급한 것은 폭주하는 트럼프를 멈춰 세우고 한시라도 빨리 명분 없는 전쟁 자체를 끝내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월 취업자 수 5개월 만에 최대 증가... 20만명대 증가세 회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월 취업자 수가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20만명대 증가세를 회복했다. 대부분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실업률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 건설업은 22개월, 제조업은 20개월 연속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층 고용률은 22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고용 양극화도 심화됐다.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1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4000명(0.8%) 증가했다. 지난해 9월(31만2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월간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해 1월 13만5000명, 2월 13만6000명, 3월 19만3000명, 4월 19만4000명, 5월 24만5000명, 6월 18만3000명, 7월 17만1000명, 8월 16만6000명 등 10만명대에서 움직이다가 9월 31만2000명으로 급등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19만3000명, 11월 22만5000명, 12월 16만8000명, 올해 1월 10만8000명으로 등락을 거듭하다 2월 들어 20만명 대를 회복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8만8000명), 운수및창고업(8만1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7만명)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고,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10만5000명), 농림어업(-9만명), 정보통신업(-4만2000명), 건설업(-4만명), 제조업(-1만6000명)은 감소했다. 건설업은 22개월, 제조업은 20개월째 취업자가 감소했다.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의 경우 지난해 12월(-5만6000명)과 1월(-9만8000명)에 이어 석 달 연속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 건설 산업 부진으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감소가 있었고 광고·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업 취업자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며 "일시적인 건지 인공지능(AI) 전환으로 인한 구조적 요인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28만7000명), 30대(8만6000명), 50대(6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지만 20대(-16만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크게 줄었다. 2월 고용률은 61.8%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다. 1982년 7월 월간 고용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2%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다. 1989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15~29세 고용률은 43.3%로 전년 동월 대비 1.0% 하락했다. 지난 2024년 2월 이후 22개월째 하락세다.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실업자도 큰 폭으로 늘었다. 2월 실업자는 99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명(5.7%) 증가했다. 실업자 규모는 2021년 2월(135만30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률은 3.4%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2022년 2월(3.4%)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15~29세 실업률은 7.7%로 전년 동월 대비 0.7%p 상승했다. 2021년 2월 10.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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