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광산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해의 방지 및 폐광산의 환경 복구를 위해 내년도에 72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의 '광해방지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광해방지기본계획(‘07～’11)에 따르면 광산피해의 위해성(광해특성, 오염특성, 오염상태, 오염영향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대책이 시급한 광산부터 우선 시행해 나가고 있으며, 내년에는 수질 및 토양오염의 근원이 되는 폐석 및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30개소에 175억원을, 폐광산 갱내수 및 침출수 정화시설사업 23개소에 11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은 폐금속광산 주변지역의 오염 농경지 개량사업은 31개소에 151억원을 투자하고, 농림부의 농산물 안전성조사 → 농산물 수매·폐기 → 휴경보상비 지급 → 농경지 개량사업 순서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훼손된 산림 복구사업 21개소에 89억원과 광산개발로 지표 침하가 예상되는 지역 17개소에 2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광해방지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기반이 되는 복구기술개발, 지질정보 시스템 구축,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인프라 확충에 50억원을 투자하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광해방지시설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7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폐광산의 광해방지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강화하되, 가행광산의 경우 사업자 스스로가 광해방지 노력에 경주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