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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커버]<2016 경제전망> 한국경제 어떻게 살아남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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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질 개선 위한 구조개혁 필요… 글로벌 리스크 대비, 가계부채 관리 등 시급

한국 경제가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비해 어떻게 생존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합적 대책 마련해야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2016년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 장기 저성장에 대비해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 개혁 노력을 지속하고 소비 여력 회복, 투자 활성화, 재정건전성 제고 및 대외 교란 리스크 완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지속돼야 하며, 일자리 확충, 신성장동력 확보, 중산층 복원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금융 교육 공공부문 구조개혁 추진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장이다. 또한, 인구 측면에서는 고령화 및 정년퇴직, 여성인력 활용 미흡, 청년실업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ICT 융합 촉진, 제조업 유턴 유인, R&D 확대와 중산층 복원을 위한 세제 재정 양질의 일자리 측면에서의 다양한 정책 제안를 강조했다.
가계부채 또한 해결이 필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소비 여력 회복을 위해 소득 계층별 맞춤형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의 외부 충격이 가계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향상, 서민금융,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등의 대책마련하고, 중산층 및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주택대출 및 사업자금 대출, 고위험자산 투자용 대출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나 경기 침체 등의 외부 충격으로 연체가 급증하지 않도록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 제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 등의 지속 필요성도 언급했다.

복지 점진적 확대해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및 세제 지원 확대 등 정책적 노력이 배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기업 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걸림돌로 지적되는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해 투자 심리를 조속히 회복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개혁, 노사정 대타협, 수도권 투자 걸림돌 제거, 투자 관련 세제 지원 확대 등 필요하다.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투자 확대→ 기업 수익성 향상→ 고용 확대→ 국민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추진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장기화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 되는 만큼, 단기적으로 효율적인 세입 세출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등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강화 대책 또한 마련돼야 한다.
과도한 복지가 재정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도 지적됐다. 복지 확대는 불가피한 것이나 꼭 필요한 분야와 대상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은 주장했다.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해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지속하고, 필요시 증세 논의를 시작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리더십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외환건전성 및 국제공조체계를 강화해야
최근 가장 큰 경제리스크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미국의 금리인상보다 중국경제 침체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중국 위안화가 추가 절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출 회복을 위해 원·엔, 원·위안 환율 간 적정수준을 유지하는 등 원화만 강세가 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중국경제가 인구보너스 영향 감소와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 한계에 봉착하면서 성장변곡점을 지나 신창타이로 접어들었다”며, “중국의 산업구조조정이 초래할 저가공세에 대비하고 중국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산업, 최종재 인프라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해외 충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즉각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외환건전성 및 국제공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경착륙, 미국 기준금리 인상, 원자재 수출 신흥국의 외환위기 가능성 등의 위협 요인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규제 및 국제 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미세조정 지속해야 한다. 또한 환율 및 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한 체제 구축. 수출 신시장 개척 및 FTA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한 대외 리스크 최소화가 필요하다. 한편, 해외 시장 여건 악화에 대비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육성 등을 통해 내수기반을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제성장 위해 서비스산업 중심의 내수시장을 키워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열린 ‘제6회 대한상의 경영콘서트’에서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세계경제 성장률이 3% 초반 수준에서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교역 부진도 이어질 전망이어서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했던 수출의 경기 견인력 약화는 불가피하다”면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해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시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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