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이른바‘반기문 대망론’이 또다시 정치권에 핵심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반기문 대망론’의 표면적인 의미는 반기문 대통령 만들기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권 내부의 권력다툼, 특정계파의 장기집권 플랜이라는 노림수가 담겨 있다. 특히 마땅한 대선후보군이 없는 친박계가 반기문을 내세워 김무성을 저지하려 한다는 해석은 친박계 내부에서는 정설이 된 지 이미 오래다. '오세훈 대망론' 역시 친박계의 김무성 저지 카드 중의 하나다. 결국 여권 내부의 지리한 권력다툼의 산물이 온갖 '대망론'의 옷을 입고 펄럭이고 있는 셈이다.
◆‘반기문 대망론’ 친박 장기집권 플랜의 일환?
반기문 대망론은 애초 마땅한 친박계 대선 후보자가 없는 상황에서 거론됐던 재료다. 박근혜 다음은 반기문이 대통령이라는 것. 친박계는 그러나 이번에는 반기문 대통령, 친박계 총리라는 '이원집정부제 카드'를 들고 나왔다.
친박계 핵심중진 홍문종 의원은 지난 12일 “저희 생각에는 이원집정부제, 외치를 하는 대통령과 내치를 하는 총리, 이렇게 하는 것이 현재 5년 단임제 대통령제보다는 훨씬 더 정책의 일관성도 있고 또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것들이 좀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꺼냈다.
이원집정부제는 실질적인 권한은 총리로부터 나오고, 총리 선출권은 다름아닌 의회 내 최대 계파를 보유한 쪽이 가져가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반기문을 대통령에 세우고, 국내 정치를 총괄하는 총리는 친박계에서 가져가겠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과 친박계가 퇴임 후에도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장기집권 플랜에 다름아니다라는 '과한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朴대통령은 이원집정부제를 원할까?
문제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다. 박 대통령이 1998년 정계에 입문한 이후 개헌에 대한 입장은 한 가지였다. “개헌을 해야한다면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분명히해왔다. 지난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제안한 '연정'은 사실상의 이원집정부제 성격을 내포했다. 그때 박근혜 대표는 “민심을 얻는 것이 정국 주도의 길”이라며 “연정이 아니라 선거를 치러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이명박 정권 당시에도 박 대통령은 개헌에 반대했다. MB정권이 반환점을 돌자 당시 친이계 좌장 이재오 의원이 개헌전도사를 자청했지만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은 대꾸도 안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과거 두 차례 사례에서 개헌을 거부한 이유는 “민생이 어려운데 웬 개헌이냐”는 것때문이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속내는 차기 대권 차례가 자신인데 왜 괜한 사정변경을 하냐는 것이었다.
이같은 이력의 박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중반 이후에 친박계가 내놓은 개헌론에 힘을 실어줄 경우, 정치적 역풍을 피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이런 위험 부담까지 안고 개헌론, 더욱이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을 받는다는 것은 쉽사리 가정하기 힘들다는 게 아직까진 중론이다.
◆반기문, 오세훈 대망론의 공통 화두는 ‘김무성 저지’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반기문 대망론이든, 오세훈 대망론이든 모두 친박계에서 띄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친박계의 '천적' 김무성을 저지하겠다는 노골적인 속내를 품고 있다는 지적이다.
친박계 핵심인사는 “솔직히 '성골 친박' 중에서는 대중 지지도를 얻을만한 대권주자는 없다”며 “때문에 김무성 대표와 맞설 카드로 반기문, 오세훈이 거론되는 것”이라고 친박계 속내를 내비쳤다.
그는 “솔직히 올해 초 까지만 하더라도 '반기문 대망론' 보다는, 그나마 과거의 동지 '원조 친박' 김무성 대표와 어떡하든 함께 가보자는 분위기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청와대의 의중도 그렇고, 김 대표 본인도 아마 친박계와는 함께 가지 못한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비박계의 한 인사는 “민주화 이후 우리 정치사에서 권력자가 2인자를 선택해서 당선된 사례는 없다”며 “차기 주자가 대중의 구미를 간파하고, 권력자와 강하게 맞설 때만이 권력을 차지했다. 그래서 권력은 '이양' 하는 것이 아닌 '투쟁'해서 얻는 것이라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 반기문, 오세훈, 김무성 모두 '차기 권력'을 얻을 자격은 아직까진 미달”이라고 단언했다.
◆與, 친박계 '개헌론' 두고 갑론을박
새누리당이 일부 친박계가 제기한 '개헌론'을 두고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친박계에게 그간 '개헌'은 금기어처럼 여겨져왔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홍문종 의원이 '5년 단임 대통령'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서자 친박계가 '개헌론'을 본격적으로 띄우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13일 또 다른 친박 의원들이 “지금은 개헌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이날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의견을 친박계의 개헌론으로 부풀리는 것은 사실과 다른 공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의견은 개인 의견일 뿐이다. 다수가 공유하거나 공감하는 의견도 아니거와 그런 논의 자체도 전혀 없다”며 “지금은 권력구조 변경에 한눈팔 때가 아니라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의결에 집중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헌 논의는 내년 총선으로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 해도 충분하다”며“경제와 개혁에 몰두해야 할 시기에 엉뚱한 분란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친박계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지금이 개헌 얘기를 할 때 인가. 경제살리기와 4대개혁, 청년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개헌 얘기를 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방향을 선정하는 것”이라며 “개헌 얘기는 안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최근 신(新)친박이라고 불리며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 원유철 원내대표도 “개헌 필요성은 여러 형태로 얘기하는데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 당장 일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내 일부 친박계가 개헌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무성 대표는 13일 "개헌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가 임기 말에 들어가면서 개헌 논의를 시작할 타이밍이 됐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대표는 또 '시기상, 내용상 적절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얘기 안하겠다"고 했고 "그건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고도 했다.
친박계에게 그간 '개헌'은 금기어처럼 여겨져왔다. 그러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 4일 "5년 단임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언급하고, 홍문종 의원이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죽은 제도"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친박계가 '개헌론'을 본격적으로 띄우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