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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대통령 “아베, 과거 상처 치유할 결단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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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NA 공동 서면인터뷰…“남북 정상회담 못할 이유 없다”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관련해 "아베 총리가 과거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유할 수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뉴스통신사기구(OANA)와 진행한 서면인터뷰에서 "아베 총리도 매년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분쟁 하에서의 여성 인권을 강조해 오고 있고, 지난 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이 문제의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피해자분들이 90세 전후의 고령으로, 올해만 벌써 8분이 돌아가셔서 이제 47분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면 일본 정부에게도 큰 역사적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것은 일본의 미래세대에도 큰 짐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끌고 가는 것은 세계적인 정서와도 맞지 않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가시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례적인 만남을 희망하냐는 질문에는 "3년 반 만에 개최된 지난 한·일 정상회담이 위안부 문제 해결에 동력을 제공하고, 한·일 관계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한·일 관계가 신뢰를 구축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서는 "북핵 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이고, 남북관계 개선에 진척이 이뤄진다면 정상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그 전제는 북한이 전향적이고 진실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하며 북한의 진정성과 실천의지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남북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면서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나가야 할 때"라고 말해 남북 정상회담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취했다.

남북 당국회담의 최우선 의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당국간 회담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면적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 정례화 방안을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나아가 민생, 문화, 환경 분야 교류도 촉진해서 남북간 동질성을 회복하고, 호혜적 협력의 통로를 넓혀나가고자 하는데 앞으로 분유지원 등을 시작으로 민간교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미·중·일 연쇄 정상회담과 정부의 균형외교 노선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기초를 만드는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핵 문제의 해결과 평화통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역내 주요국들과의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과 더불어 중·일·러를 비롯한 주요국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우의와 신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서는 "역사교육은 국민의 혼과 같은 것이라서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나라가 70년을 넘어서고 있는 분단을 극복하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도 올바른 역사관과 자부심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오는 14∼23일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의 다자회의 순방에 대해서는 "그간 우리 정부는 노동 개혁을 비롯한 4대 부문의 구조개혁 노력과 창조 경제를 핵심 성장 전략으로 추진해 왔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가 거둔 정책적 성과들을 참가국들과 공유하면서 세계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주요 정책 방안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특히 이번 APEC에서는 역내 경제통합과 관련된 내용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라며 "우리는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의 원활한 진행, 그리고 APEC이 지향하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구상에 대한 관련국간 협의에 적극 참여해서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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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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