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애을 낳을 때도 일반인보다 많은 출산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 제출한 `연도별 장애인 임산부 분만 진료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출산한 장애인 임산부는 1천508명이며, 한 사람당 분만진료비는 82만8천368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인 한 사람당 분만진료비 73만1천673원과 비교할 때 1.13배 높은 수준이라고 장 의원은 말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부분을 제외하고 임산부 본인이 순수하게 부담하는 비용을 따져보면, 장애인의 경우 한 사람당 10만1천973원인데 반해, 일반인은 한 사람당 6만7천693원에 불과해 장애인 임산부의 본인부담률이 일반인보다 1.5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일반인에 비해 장애인의 한 사람당 본인부담금이 많은 것은 장애인 한 사람당 내원일수와 진료일수가 많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이유는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장애인, 특히 여성장애인은 경제적, 신체적으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취약계층으로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을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는 등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