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7월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영향으로 가계의 구매력이 높아지면서 우리 경제가 장기 침체국면에서 탈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침체가 지속돼 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모멘텀이 절실한 상황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반등 이끌어 2분기 경제성장률(잠정치)은 1분기의 역(逆)성장(전기비 △0.2%)에서 반등하여 전기비 0.7%, 전년동기대비로는 0.6%를 기록했다. 7월 하순 무렵부터 지급된 소비쿠폰으로 가계의 구매력이 다소 높아지면서 소비가 강한 반등을 시현 중이다.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른 심리 개선의 영향도 큰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5년 3분기)>에 따르면, 7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2.4%로 6월의 0.3%보다 회복세가 강화되었다. 항목별로 비내구재, 준내구재, 내구재 소비가 모두 증가세를 보였으며, 그중에서도 내구재의 회복 강도가 두드러진다. 내구재 소비는 승용차(전년동월비 12.9%) 소매판매가 크게 늘어나면서 7월 전체 내구재 소매판매 증가율은 6.0%를 기록하였다. 설비투자 부진은 지속중이다. 설비투자지수는 전월에 비해 회복되는 모습이나, 1년 전 수준에는 여전히 미달하고 있다. 7월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전월대비 7.9% 증가하였으나, 전년동월비(‘24년 7월 대비)로는 △5.4%의 감소세를 보였다. 또한, 국내 설비투자의 핵심인 ICT투자가 6월(전년동월비 △15.2%)과 7월(△0.2%)에 들어 침체를 지속 중이다. 나아가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전년동월비 △39.3%) 및 자본재수입액 증가율(△0.6%)이 7월에 들어 갑자기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설비투자의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액이 감소를 지속하는 가운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은 공공 부문의 호조로 증가세를 보였다.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은 7월 중 전년동월대비 △13.7%의 감소세를 기록하였는데, 공공 기성이 △7.8%, 민간 기성이 △14.8%를 기록하였다. 미국, 중국, EU 3대 시장으로의 수출은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자동차, 선박 3대 품목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체 수출은 아직 증가세를 유지(8월 전년동월대비 1.3%)하고 있으나, 최근 수출 물량이 정체되는 모습(8월 0.3%)이고 향후 상호관세 부과 효과가 본격화 될 경우 수출 경기가 급랭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 경제가 당면한 최대 현안인 경기 침체 국면 탈출을 위해서는 경제 정책의 운용에서 정책 집행과 정책 효과 간에 발생하는 시차를 고려하여 ‘단기 경기 회복’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라며, “‘중장기 잠재성장률 제고’ 전략도 경기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향후 전개되는 미국의 관세 협상 결과 재조정 또는 결과 무효화 등 ‘트럼프 라운드’의 또 다른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 지속...획기적 모멘텀 필요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전반기 4.7%에서 코로나 위기 이후 2.1%로 낮아졌으며, 성장력 저하의 주된 원인은 노동력의 급감으로 분석된다.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2001~05년 0.2%포인트에서 2021~25년에는 △0.5%포인트로 하락하였다. 또한, 자본과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도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최근 자본 축적 속도와 예상되는 미래 생산가능인구 수준을 감안할 때, 향후 잠재성장률은 2026~30년에는 1.6%, 2031~35년에는 1.0%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세계 경제 규모(GDP)로 보면, 전세계 약 200개 국가 중 한국의 순위는 2010년 14위에서 2025년 13위로 한 단계 도약하였다. 또한, 인구 1,000만 명 이상 비산유국 가운데, 한국의 1인당 GDP 순위도 2010년 15위에서 2024년 13위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최근 한국 잠재성장률의 급락세를 고려하면, 향후 G7의 암묵적 기준(GDP, 1인당 국민소득)을 넘어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순위 자체도 하락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이에 최근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잠재성장률 3%, 세계 5대 경제강국의 실현을 위한 성장 전략을 수립 중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제 강국 진입이 지체되고 있는 한국 경제가 그 잠재성장률을 높여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국면 진입에 대응하여, 생산성 제고를 통한 생존력 및 경쟁력 강화와 적극적인 미래 핵심 성장 동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GVC 약화 추세에 대응하여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요구된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 주요국들이 필요한 공급망을 GVC(글로벌 공급 사슬)에서 DVC(자국 공급 사슬)로 전환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 위기와 팬데믹 위기로 세계 전체의 부가가치 성장이 제약되면서, 자국 경제의 단기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어 ▲트럼프 라운드의 심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상황 급변 시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공조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 ▲미·중 갈등 격화에 따른 시장분절화(경제블록화) 심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중장기 실용적인 외교·통상 전략의 수립과 신흥시장에 대한 연결성 강화 노력이 요구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지키기 위하여, 산업 구조의 고도화 및 경쟁력 상실 부문에 대한 선제적 산업 합리화 정책 필요 ▲성장잠재력의 핵심 원천인 자본 축적력이 고갈되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기업친화적 투자 환경 조성과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확대 노력 ▲미래 노동 투입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원칙적으로 인적자본의 질적 경쟁력 제고 속에서 노동력의 양적 확충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재정건전성 부담이라는 제약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투자는 선택과 집중 ▲미래 핵심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와 더불어 그 성과가 경제 전반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규제 완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과 시장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한다.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시 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