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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혼잡통행료 징수 확대시 승용차운행 28%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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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지역(종로.중구)만 혼잡통행료 징수를 확대할 경우 승용차 통행량은 28.0% 감소, 버스 통행량은 11.2%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21일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서울교통환경포럼과 대한교통학회가 혼잡통행료 확대시행이 필요한 대상지역과 효과를 분석하고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기술에 대한 공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발표되는 도심지역(종로,중구)일대만 확대 징수하면 진입구간 승용차 통행량 28.0% 감소, 버스 통행량은 11.2% 증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심지역과 부도심지역(영등포, 서초구, 강남구)을 함께 확대 징수할 경우 진입구간 승용차 통행량 30.0% 감소, 버스 통행량 17.4% 증가하는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형평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통행자의 전반적인 이익은 증가하나,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승용차 통행량은 크게 감소하고, 대중교통 통행량 크게 증가하는 등 소득 역진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과 관련 차량번호판을 인식하는 방식과 차량에 단말기를 부착(OBU)해 단말기를 통해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 등 자동징수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으나, 각 시스템은 단말기 비용, 인식율, 요금지불방식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오인식에 따른 민원, 체납율, 이용시민 부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서울시 여건에 맞는 시스템 선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권고했다.
시 관계자는 “번 토론회를 계기로 혼잡통행료 확대 대상지역, 징수기술 뿐만 아니라, 시행에 따른 사회 각층에서 예상되는 갈등요인 및 해결방안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사회 각층의 공감대가 형성된 시책을 추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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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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