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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 시·도 교육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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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 일동은 20일 성명을 통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를 통과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성명에서 “우리나라의 교육 재정 여건은 주요 OECD 국가들에 비하여 매우 열악하고, 특히 지방교육재정은 턱업이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한 이 법안은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급특별법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은 “지금도 학교용지매입비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4천500억 원에 달하는 환급금 재원 마련을 이유로 학교용지매입비 부담을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이는 교육재정의 파탄으로 이어져 학교 설립과 기존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도교육감들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 제정에 반대의 뜻을 밝히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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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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