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간의 3각 릴레이 정상외교를 통해 동북아 핵심 3개국의 협력체제를 복원키로 하는 등 성과를 올렸다.
박 대통령은 이를통해 3국의 경제통합을 적극 추진키로 하는 등 동북아 지역의 질서를 새롭게 구축하면서 글로벌 리더십을 한층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 대통령은 10월31일 한·중 정상회담, 11월1일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 2일 한·일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통해 3국 협력체제 복원을 모색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한·일·중 정상외교를 통해 삐걱대던 3국간 협력관계가 복원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어 의장국 정상으로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있어 진정성 있는 자세를 취하지 않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이번 회담의 한계로 지적된다.
◆한·일·중 협력복원 첫 걸음 뗐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리 총리는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체제의 완전한 복원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3국 협력체제 복원을 위한 첫 걸음을 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일·중 정상은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등 3국 협력을 정상화하고 경제적 상호의존과 정치안보 갈등이 병존하는 모순을 극복하자고 합의했다. 환경 및 교육 등 사회분야를 포함해 모두 5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키로 뜻을 모은 것은 3국간 협력 확대의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3국간 첨예한 현안인 역사문제에 대해 일본의 자세변화를 우회적으로 지적했지만 이 것이 서로간 협력체제를 강화하는데 장애물이 되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3국은 첨예한 현안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남중국해 분쟁 등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공개적 언급을 회피, 서로 갈등 상황이 드러나는 것을 최대한 자제했다.
3국의 주요현안인 북핵문제와 관련, 사실상 한목소리를 낸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공동선언에서 3국은 "한반도에서 핵무기 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관련 UN안보리 결의 및 국제적 의무가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중국과 일본은 한반도 분단을 평화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고도 적었다.
중국이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미국 등의 입장인 북한의 진정성있는 자세를 전제로 한 '의미있는' 회담 재개에 뜻을 같이해 준 것도 큰 성과다.
이같은 성과는 박 대통령의 외교적 리더십에도 긍정적 평가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일본의 과거사 인식문제 등을 이유로 들며 신중한 태도를 취해 온 중국을 설득하는 등 3년 6개월 만의 3국 정상회의 재가를 사실상 주도해 왔기 때문이다.
◆‘역사’ 언급 없는 日…3국 과거사 시각차
그러나 한·일·중 정상은 역사인식 문제와 관련해 여전히 시각차를 드러내며 관계 개선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중 정상이 3국 협력 복원의 전제로 분명한 역사 인식을 거론한 반면 일본은 역사와 관련한 언급 자체를 피한 것이다.
당사국 간에 민감한 현안인 역사 문제에 있어 일본이 진전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 3국 협력 분위기가 성숙되는데 암초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일, 중·일 간 양자관계 개선과 3국 협력 복원은 '역사직시·미래지향' 정신이 전제돼야만 가능하다고 지적했고 리 총리는 보다 직접적으로 일본을 겨냥, 일본의 적극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반면 아베 총리는 역사 문제는 입에 전혀 올리지 않았다.
이같은 분위기는 이어진 중일 정상회의에서도 재연됐다. 리 총리가 역사인식 문제를 거론하자 아베 총리는 "특정 과거에만 초점을 맞추는 자세는 생산적이지 않다"고 받아쳤다.
◆위안부 문제 '진전' 있었지만
3년 6개월만에 열린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위안부 문제는 여지 없이 숙제로 남았다. 양국이 조기에 위안부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 양국이 교섭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는 성과를 남겼지만 사과나 보상에 관한 구체적 약속은 없었던 것이다.
특히 '타결'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교섭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협의 주체와 해결 기한 등에 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조속한 해결'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본측이 신뢰할 수 있는 태도를 보일지도 여전히 미지수다.
아베 총리가 회담종료후 일본 기자에게 "미래지향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가는데 있어 미래세대에 장애를 남기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지난 8월 아베 총리가 전후 70년 담화를 통해 "우리 아이들, 손자들, 미래 세대들은 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들이 계속해 사죄하도록 운명지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던 것과 맥이 닿아 있는 발언이다.
◆한·중·일 FTA, RCEP 등 동아시아 경제통합 모색
경제 분야에서는 3국의 내수 시장을 하나의 통합된 시장으로 조성하는 등 경제협력에 박차를 가하기로 한 점이 성과로 꼽힌다.
한·중·일 3국은 국내총생산(GDP) 합계 16조달러, 인구 총 15억명으로 세계 최대급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를 하나의 내수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와 장벽을 걷어내기로 했다.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지만 우선 온라인 상에서 하나의 시장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3국 정상은 특히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도 협상 진전을 위해 3국이 리더십을 갖고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같은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가 실제 가시적 성과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한·중·일 FTA는 지난 2012년 11월 3국 통상장관 회담 때 협상 개시를 선언했지만 8차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상품,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아직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RCEP도 중국과 아세안 국가가 주도하고 있어 미·일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라이벌 관계에 있다. 이 협상에 앞으로 한국과 일본이 주도적으로 참여토록 한다는 것인데 일본은 그 대가로 한·중이 무역장벽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TPP의 경우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의 가입 문제를 앞으로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당초 청와대는 "양국이 한·중·일 FTA, RCEP 등 동아시아 경제통합 뿐만 아니라 TPP에 있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알렸다가 '합의'가 아닌 '논의'라고 정정했다.
이는 한국의 TPP 가입 문제에 있어 양국 간에 완벽한 의견 일치나 높은 수준의 협력 논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TPP 창립회원 12개국 중 일본을 제외한 11개국과 어느 정도 사전 협의를 마친 상태인데 일본이 반대하면 참여가 불가능하다.
다만 한·중의 경우 한국산 쌀과 김치, 삼계탕의 중국 진출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성과를 거뒀다. 중국도 서울에 이어 상하이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열기로 합의함에 따라 '위안화의 세계화'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실리를 챙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