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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대통령, 한·일·중 FTA 가속화 제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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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서… 3국간 교역·투자 확대 필요성 강조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일 한·일·중 경제협력 방안으로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가속화를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와 함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3국간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한·일·중 FTA 협상 가속화와 3국간 교역·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창조경제 등 각국의 신성장 산업 육성에서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한·일·중 경제협력의 3대 방향을 제시하면서 우선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동북아 경제통합은 3국 기업인 모두에게 큰 이익을 줄 것"이라면서 "한일중 FTA논의를 진전시키는데 경제인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미래 성장산업에서의 협력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3국은 보건·의료,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등 신성장산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며 "새로운 분야에서도 공정한 경쟁과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3국은 글로벌 이슈들의 중요한 이해당사자들"이라며 "국제사회에서 한 목소리로 대응해서 각국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에 이어 축사에 나선 아베 총리는 3국간 경제적 유대관계 강화를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3국 정상회의에서 FTA 조기타결을 비롯해 경제시장의 공조를 강화하는데 의견일치를 봤다"면서 "3국의 경제계 관계가 더욱 심화되고 무역과 투자가 더 촉진되고, 지역 전체의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강하게 기대한다"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 역시 세 나라간 경제협력체제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리 총리는 "지금 시급한 것은 작년 발현된 중한일 3자 투자협정을 빨리 이행하고, 3국 투자환경이 더욱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중국, 한국, 일본 세 개의 강한 나라들끼리 서로 배합해서 잘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3국 비즈니스 서밋은 우리나라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등 한·일·중 경제단체가 2009년부터 3국 정상회의와 연계해 개최해온 행사다. 지난 2012년 이후 3년 6개월 만에 열린 이번 서밋에는 3국 기업인 약 4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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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거점특화 ‘드론 항공영상 촬영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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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