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31일 갖는 양자 회담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발효 추진 등 양국의 경제 현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리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 원화와 중국 위안화 간 직거래가 이뤄질 것이라는 중국 언론들의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직거래 시장 개설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일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안보 이슈로 부상한 남중국해 문제는 가장 큰 정치적 변수다.
미중 양국이 이 문제로 대립하고 있고 일본이 미국의 대리 역할을 맡으면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미중 격돌의 대리전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이 미국을 대변하며 중국과 각을 세울 경우 의장국인 우리의 입장만 난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경제 전문가 리 총리, 한중 FTA 등 경제협력 가속화 추진할 듯
리 총리의 한국 방문은 지난 2013년 3월 국무원 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며, 박 대통령과의 만남은 지난달 2일 중국 베이징에서의 면담 이후 다섯 번째다. 중국 총리의 공식 방한은 2010년 5월 원자바오(溫家寶) 당시 총리 이후 5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중 양국은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경제·무역, 교육, 환경, 과학기술, 인문 등 각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리 총리는 박 대통령에게 한중 FTA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만나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잘 처리되도록 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과 리 총리는 한중 경제협력 강화 차원에서 원화와 위안화 간 직거래 시장 확대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빈 방한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을 통해 위안화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었다.
아울러 한중일 FTA와 RCEP 추진 방안도 의제로 올라올 전망이다. 앞서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지난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포럼에 참석해 "3국 정상회의에서 리 총리가 한중일 FTA와 RCEP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양국 제조업 혁신 프로젝트인 '제조업 혁신 3.0'과 '중국 제조 2025'의 연계 방안, 주변국과의 경제 활성화 전략을 담은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축)'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중국해 문제' 곤혹…“원칙적 입장 선제적으로 표명할 필요 있어”
최근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의 수위가 높아진 것은 우리로서는 부담이다.
물론 중일 간 충돌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남중국해 문제가 한일중 정상회의의 정식 의제로 오를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이나 중일 정상회담 등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만약 중국이 국제 규범과 법을 준수하지 못하면 한국이 (외교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일본이 미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따르면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은 더 곤혹스러운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남중국해에서 자유항행권이 보장돼야 하고, 분쟁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한다.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우리의 입장을 선제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남중국해 문제는 향후 해양안보와 관련한 국제질서와 규범을 누가 만들어 가느냐를 두고 미중 경쟁이 확연하게 표출된 매우 민감한 문제"라며 "미국과 강한 동맹을 맺고 있고, 앞으로 북핵·통일 문제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할 중국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국익에 가장 유리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자유 항행권 보장, 평화적 해결 촉구, 국제법 준수 등을 분명하게 밝히고 모호한 부분은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느 한 쪽의 편을 들기 보다는 우리 국익에 우선하는 입장을 지켜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일본의 국익에 따라 중국을 비판하고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지만 우리는 굳이 같은 포지션(입장)을 취할 필요가 없다"며 "일본은 우리처럼 분단 국가도 아니고 이해관계 역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일본의 입장에 몰두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인 김흥규 교수도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중재자 역할까지는 할 수 없더라도 건설적인 제안자 역할은 할 수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갈등과 분쟁으로 가는 것은 원하지 않고 평화와 안정,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