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경제성과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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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일 오후 중국 베이징 조어대에서 리커창 총리와 한-중 FTA 등 경제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를 위한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李克强) 중국 총리가 31일 갖는 양자 회담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발효 추진 등 양국의 경제 현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리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 원화와 중국 위안화 간 직거래가 이뤄질 것이라는 중국 언론들의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직거래 시장 개설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일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안보 이슈로 부상한 남중국해 문제는 가장 큰 정치적 변수다.

미중 양국이 이 문제로 대립하고 있고 일본이 미국의 대리 역할을 맡으면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미중 격돌의 대리전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이 미국을 대변하며 중국과 각을 세울 경우 의장국인 우리의 입장만 난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경제 전문가 리 총리, 한중 FTA 등 경제협력 가속화 추진할 듯

리 총리의 한국 방문은 지난 2013년 3월 국무원 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며, 박 대통령과의 만남은 지난달 2일 중국 베이징에서의 면담 이후 다섯 번째다. 중국 총리의 공식 방한은 2010년 5월 원자바오(溫家寶) 당시 총리 이후 5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중 양국은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경제·무역, 교육, 환경, 과학기술, 인문 등 각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리 총리는 박 대통령에게 한중 FTA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만나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잘 처리되도록 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과 리 총리는 한중 경제협력 강화 차원에서 원화와 위안화 간 직거래 시장 확대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빈 방한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을 통해 위안화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었다.

아울러 한중일 FTA와 RCEP 추진 방안도 의제로 올라올 전망이다. 앞서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지난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포럼에 참석해 "3국 정상회의에서 리 총리가 한중일 FTA와 RCEP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양국 제조업 혁신 프로젝트인 '제조업 혁신 3.0'과 '중국 제조 2025'의 연계 방안, 주변국과의 경제 활성화 전략을 담은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축)'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중국해 문제' 곤혹…“원칙적 입장 선제적으로 표명할 필요 있어”

최근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의 수위가 높아진 것은 우리로서는 부담이다.

물론 중일 간 충돌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남중국해 문제가 한일중 정상회의의 정식 의제로 오를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이나 중일 정상회담 등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만약 중국이 국제 규범과 법을 준수하지 못하면 한국이 (외교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일본이 미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따르면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은 더 곤혹스러운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남중국해에서 자유항행권이 보장돼야 하고, 분쟁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한다.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우리의 입장을 선제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남중국해 문제는 향후 해양안보와 관련한 국제질서와 규범을 누가 만들어 가느냐를 두고 미중 경쟁이 확연하게 표출된 매우 민감한 문제"라며 "미국과 강한 동맹을 맺고 있고, 앞으로 북핵·통일 문제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할 중국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국익에 가장 유리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자유 항행권 보장, 평화적 해결 촉구, 국제법 준수 등을 분명하게 밝히고 모호한 부분은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느 한 쪽의 편을 들기 보다는 우리 국익에 우선하는 입장을 지켜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일본의 국익에 따라 중국을 비판하고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지만 우리는 굳이 같은 포지션(입장)을 취할 필요가 없다"며 "일본은 우리처럼 분단 국가도 아니고 이해관계 역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일본의 입장에 몰두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인 김흥규 교수도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중재자 역할까지는 할 수 없더라도 건설적인 제안자 역할은 할 수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갈등과 분쟁으로 가는 것은 원하지 않고 평화와 안정,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올 3분기 경제성장률 1.2%..민간소비 증가율 1.3% 3년 만에 최고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소비가 크게 늘고 투자와 수출도 호조를 나타내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이 1%가 넘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5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3/4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2%, 전년 동기 대비 1.7% 성장했다. 전기 대비로 지난해 1분기 1.2%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이다. 2025년 3/4분기 중 실질 GDP를 지출별로 보면 전기 대비로 민간소비는 재화(승용차, 통신기기 등)와 서비스(음식점, 의료 등) 소비가 모두 늘어 1.3% 증가했다. 전기 대비로 지난 2022년 3분기 1.3% 늘어난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다. 민간소비는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6퍼센트포인트 올렸다. 정부소비는 물건비와 건강보험급여비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로 1.2% 증가해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2%p 올렸다. 전체적으로 내수는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1.1%p 상승시켰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로 0.1%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반도체제조용기계 등)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로 2.4% 증가해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2%p 올렸다. 전기 대비로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등이 늘어 1.5%, 수입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1.3% 증가했다. 순수출은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1%p 올렸다. 2025년 3/4분기 중 실질 GDP를 경제활동별로 보면 전기 대비로 농림어업은 재배업을 중심으로 4.8% 감소했다. 제조업은 운송장비,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1.2%,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전기업을 중심으로 5.6% 증가했다. 건설업은 토목건설이 늘었으나 건물건설이 줄어 전 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을 중심으로 1.3%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27일 KOSPI(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종합주가지수)가 4042.83으로 거래를 마쳐 사상 처음으로 4000을 넘은 것에 대해 “코스피가 어제 4000을 돌파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국민 체감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반증이다”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금융투자가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그 성장의 이익이 다시 국민의 자산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실물경제 개선 조짐이 없음을 우려하고 있다. 지금은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다”라며 “코스피는 정치가 이끄는 지수가 아니다. 기업이, 시장이 이끄는 지수다.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가 늘고 실물경제가 늘어난다. 국민의힘은 기업이 마음껏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코스피 5천 시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코스피가 45년 만에 4천을 달성했다. 이 흐름이 우리 경제의 질적 성장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의 기대수익률을 내리고 주식 투자의 기대수익률은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李 대통령, 'APEC 전초전' 아세안 일정 마치고 귀국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말레이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열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릴레이 정상회담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시15분께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로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남색 정장에 금색 넥타이를 착용한 이 대통령과 레몬색 정장을 착용한 김 여사는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 팔짱을 낀 채 1호기에서 내렸다. 공항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나와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들과 악수하고 웃으며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뒤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쿠알라룸푸르에서 첫 일정으로 현지 교민들과 만찬을 가지고 이들의 권익 보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둘째 날인 이날 오전에는 한-캄보디아 정상회담과 한-아세안 정상회의, 한-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을 연이어 가졌다. 이 대통령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의 회담에서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구금·납치 사태와 관련, 스캠(사기) 범죄 대응 협력을 위한 한-캄보디아 공동 테스크포스(TF)를 오는 11월부터 가동하는 데 합의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비전을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진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 한·중·일 3국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와의 첫 대면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후 아세안 의장국인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회담을 끝으로 1박2일 간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산 등 전략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귀국 직후 곧바로 경주에서 개막한 APEC 정상회의 최종 준비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 주간에는 한미·한일·한중 등 주요국과의 릴레이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 1박 2일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0일부터 2박3일 간 한국을 찾는다. 29일에는 한미, 30일에는 미중, 다음 달 1일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취임 후 처음 한국을 찾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도 APEC 기간에 갖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이 대통령, 한·아세안 수교비전 'CSP' 발전 비전 제시…2029년 특별정상회의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에 연이어 참석한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Comprehensive Strategy Partnership)'를 발전시키는 비전을 제시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6일(현지시간) 오후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7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중일 3개국이 참여하는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에 연이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른바 'CSP'로 압축되는 한·아세안 수교 40주년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C는 '조력자'(Contributor for dreams and hope), S는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for growth and innovation), P는 '평화와 안정의 동반자'(Partner for peace and security)를 각각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한·아세안 관계수립 40주년을 기념해 오는 202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도 천명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아세안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도 한 자리에 모이게 하기 위해 탄생한 게 동아시아정상회의(EAS)이고 정상급이 아닌 외교장관 레벨에서는 역내에서 유일하게 북한이 참여하는 아시아지역포럼(ARF)이라는 틀도 있다"며 "따라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아세안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동아시아 다자외교에 들어가서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협력의 판 위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아세안 정상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대아세안 중시기조를 보여주는 데뷔무대가 될 전망"이라며 "특히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는 우리가 중국·일본과 대등한 파트너로 아세안과 외교하는 무대임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 실장은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어느 정도 대비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쿠알라룸푸르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에서 조우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일정이 겹칠지 모르겠지만 조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위 실장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관련 성명이 발표될 가능성에 대해선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겠다"고 했다.

李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 51.2%·'부정' 44.9%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잘한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51.2%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 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에게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1.2%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주 조사(52.2%)에 비해 1.0%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반면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4.9%로 지난 주 조사(44.9%)와 같았다. 3.9%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지역별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광주·전라 71.5%, 인천·경기 54.4%, 강원 54.2%, 서울 51.5%, 대전·세종·충청 48.2%, 부산·울산·경남 42.2%, 대구·경북 37.8%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긍정평가 응답률은 40대 64.6%, 50대 63.6%, 60대 51.3%, 70대 이상 43.6%, 30대 43.5%, 20대 35.3%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0%(2519명)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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